[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4일 "대출 금리도 가격이기 때문에 시장원리는 작동해야 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시중은행들이 낮춰진 기준금리를) 반영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은행들의 이자 장사 논란에 대한 생각을 밝혀 달라"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김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기준금리 인하가 시장에 반영되는 것은 중요하다"며 "하지만 시차라는 게 존재하고, 지난해의 경우 연말에 가계부채 관리 이슈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는 은행들이 (기준금리 인하를) 좀 반영할 때가 됐다"며 "금융당국이 직접적으로 금리에 강하게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지만 이제는 반영할 때가 됐다는 생각이고, 그런 차원에서 금감원이 금리 결정이 시장 원리에 따라 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0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를 관리하되 지방 경기 침체 등에 금융이 기여할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오는 27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 올해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논의한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가계대출이 전체적으로 마이너스였고, 이달 들어 조금 늘고 있지만 현재까지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현재까지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또 금융기관이 지방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확대할 경우 가계부채 관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한 것을 언급하며 "가계대출 증가를 어느 정도로 관리하는 게 적절한 지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수도권보다는 지방으로 자금이 공급되는 것이 맞겠다는 판단에 따라 그런 조치를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건설경기는 민생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 문제를 해소·해결·완화해나가는 정부의 대응은 필요한 상황"이라며 "금융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 필요는 있다. 하지만 금융을 풀어서 이 문제가 완전히 해소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게 기본적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 지방에 미분양이 쌓이는 부분은 높은 분양가, 수요가 공급을 따라주지 못 하는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오는 7월로 예정된 스트레스 총부채상환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과 관련해서도 "DSR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요구가 있지만 그 부분은 정책의 신뢰성 측면이나 효과성 측면에서 봤을 때 적절한 조치는 아닌 것 같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출을 통해 비싼 집을 사도록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도 충분히 감안해 대책을 세웠다"고 밝혔다.
이어 "7월 3단계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 내용을 정해야 하는데 시장 상황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오는 4~5월께 구체적 내용들을 정하겠다고 했고, 그때 수도권 전세대출 보증 비율 등도 같이 보겠다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은행권이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자영업자 차주에게 최대 30년에 나눠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장기 분할상환을 지원키로 한 것에 대해 "4월부터는 실제적으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 "플랫폼을 통한 정보공개와 정리를 독려하고 지원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며 "현재 재발방지 제도 개선과 관련해 책임준공 관련 합리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달 중 확정된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병환 위원장은 산업은행 주도로 조성 중인 '첨단전략산업기금'에 대해서도 "다음달 중 정부안을 확정지어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주력산업에 대한 여러 지원프로그램들이 있음에도 '첨단전략산업기금'을 만든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경쟁이 치열한, 우리 경제를 좌우할 수 있는 산업에 있어서 기존 지원 방식으로 부족하거나 제약이 있는 부분들을 조금 폭넓게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해 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상과 업종 등은 부처간에 협의가 진행 중이라 저도 논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한정된 재원을 사용함에 있어 어디에 우선순위를 둘 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산은 수권자본금(증자할 수 있는 최대 법정자본금) 상향 필요성에 대해서는 "첨단전략산업기금 이야기가 나올 즈음에도 30조원 한도가 거의 다 찼다"며 "상향 필요성에 대해 국회에서도 인식을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반기를 목표로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병환 위원장은 우리금융지주의 보험사 인수 관련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금감원이 심사를 하고 경영평가등급을 산출 중"이라며 "아직 금융위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경평등급을 알려 오면 심사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심사를 하게 되면 자료를 추가적으로 요구하든지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든지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언제쯤 결정될 것이라고 예단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최근 애플페이 수수료 문제와 관련, "수수료 수준에 까지 금융당국이 개입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금융당국이 관여할 부분이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되지는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까지는 애플페이의 시장비중이 미미한 수준이지만 앞으로 얼마나 포션이 늘어날 지는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병환 위원장은 롯데손해보험의 예외모형 적용에 대한 질문을 받고 "원칙과 예외의 문제"라며 "건전성을 감독하는 금융당국입장에서 저희들의 원칙이 원칙이 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험사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 예외적인 부분을 허용하는 것인데, 그 예외에는 납득 가능한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이 사안은 그런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근거가 없이 예외가 허용된다면 예외, 예외, 예외가 너무 많아질 것"이라며 "그런 관점에서 감독당국이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삼성생명이 삼성화재의 자회사 편입 신청을 한 것을 두고 '밸류업의 역설'이라는 지적이 나온 것에 대해 "밸류업과 투자·지분제한이 전면 상충된다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매입하면서 삼성생명이 금산법상 초과한 부분을 매도하겠다는 결정을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신축적으로 접근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MG손보 매각 과정에서 예금보험공사와 노조간 강대강 대치가 이뤄지고 있는 것과 관련, "선택지가 별로 안 남은 상황"이라며 "양측이 절박한 심정으로 협의를 해줬으면 한다. 너무 늦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실손보험 개선안 논의에 대해서는 "개혁을 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공감대가 있다"며 "향후 정치적 상황이 어떻게 될 지는 모르겠지만 추진돼야 하고, 될 거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농협금융지주가 농협중앙회에 무리한 배당을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농협 입장에서는 대주주인 중앙회에 배당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감독당국, 중앙회, 농협은행, 주주와 같이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금융위는 4번째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다음달 25~26일부터 받을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