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은 29일 정부 여당의 반발에 직면한 '청년수당'에 대해 "우리의 내일인 청년을 지켜줄 든든한 보약"이라고 말했다.박 시장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한수진의 SBS전망대'에 출연해 "정략가는 다음 선거를 준비하고 진정한 정치인은 다음 세대를 준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정부 여당은 지난해부터 서울시가 추진하는 청년수당을 '표퓰리즘'(인기영합주의)이라고 비판했다.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통해 청년수당을 시행할 경우 교부세를 깎을 수 있다고 압박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27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의 적법성을 따지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박 시장은 "정치는 국민에게 걱정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걱정을 해결해야 하는 것"이라며 "극단적인 말은 결코 정치의 본질에 맞지 않는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권한쟁의심판의 배경에 대해서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보면 주민복리를 위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도록 돼 있다"며 "정부가 계속 문제 삼는다면 어쩔 수 없이 법정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그는 "정부가 청년 일자리 명목으로 2조가 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지난해 청년실업률은 9.1%를 갱신했다"고 꼬집었다. 박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이종걸 원내대표의 비대위 제외 논란에 대한 봉합에 나섰다.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비대위 선정과정에서 이종걸 원내대표가 명단에 없어서 이런저런 얘기가 많다"면서 "하지만 비대위가 원내를 떠나 아무런 논제를 모르고서는 회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원내대표가 다른 비대위원과 동일한 자격으로 참석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라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실제로 이 원내대표를 두 번째 발언자로 소개하며 사실상 비대위 서열 '2위' 예우를 갖췄다. 이 원내대표는 비대위 회의 직전 기자들과 만나 "어떤 방식으로든 개선이 돼야한다는 입장"이라며 자신의 비대위원 추가 선임을 김 위원장에게 요구한 바 있다.김 위원장의 발언 뒤 마이크를 넘겨받은 이 원내대표는 "남은 76일 총선기간 동안 헌신에 또 헌신을 다하겠다"며 "우리 김종인 위원장의 비대위가 성공해야만 우리 당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등 더이상의 이의제기는 삼갔다. 이 원내대표는 "마침 이곳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신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님들의 결단에 감사드린다"며 "지난날의 이질적인 정치경험들을 부단히 결합시
조승수(53) 전 국회의원 등 1300여명의 시민이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준공 예정인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전원개발 실시계획 승인을 취소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황병하)는 28일 조 전 의원 등 1317명이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낸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수력원자력이 2012년 7월 신청한 '신고리 원자력 5·6호기 전원개발 사업 실시 계획'을 지난 2014년 1월 승인, 고시했다.이에 조 전 의원과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신고리 5·6호기의 전원개발실시계획을 승인한 전원개발촉진법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며 지난 2014년 4월 소송을 제기했다.이들은 "독립성이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아니라 산자부 장관이 계획을 승인 처분했다"며 "법에서는 실시계획에 포함돼야 할 사항을 정하면서 고준위 핵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 처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며 위헌을 주장했다.또 법에서 전원개발사업자만이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해 원전 규제기관이나 독립적 조직이 의견수렴을 하는 선진국과 비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28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서 자신이 제외된 것과 관련 "어떤 방식으로든 개선이 돼야한다는 입장"이라고 비대위원으로 선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 자리에 역할분담이 잘못돼서 중요한 시기에 문제가 된다면 당의 입장에서도 옳지않다"며 이 같이 말했다.전날 구성된 비대위에는 박영선·우윤근·변재일 의원과 이용섭 전 의원 등 전·현직 의원 4명이 포함됐다.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김병관 웹젠 의장 등 2명의 새 영입인사도 비대위원에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원내협상 상황의 공유상 포함될 것으로 관측과 달리 이 원내대표는 비대위에서 제외됐다. 표면적으로는 개정된 당헌당규상 기존 '당연직 승계' 조항이 빠진 것이 이유였지만, 이를 두고 비대위에 비주류 인사를 일부러 배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이에 대해 이 원내대표는 "제 개인적인 입장보다는 원내대표의 직책상 비대위에서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김종인 위원장에게)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그는 "(김 위원장은) 제게 '운영으로 잘 풀어나가보자'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 어떤 (결정이 났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
미국 국무부는 27일(현지시간)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북한을 뺀 5자회담을 지지한다고 밝혔다.국무부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정례브리핑 자료에 따르면, 마크 토너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5자회담은 북한의 태도나 북한을 설득해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필요성에 관해 동의한 우리들에게 하나의 기회"라며 "우리는 5자회담 진행을 지지한다"고 말했다.이어 "종종 함께 모여서 여기에 관해 이야기 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항상 그렇게 해 왔다"며 "우리는 북한의 방향을 바꾸기 위한 메커니즘 안의 다른 국가들과 양자, 다자간 논의를 한다"고 강조했다.토너 부대변인은 중국을 방문한 존 케리 국무장관이 보다 강력한 대북 제재 합의에 실패한 것에 대해 "장관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중국 측과 면밀하고 실질적인 논의를 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그는 "북한의 대화 재개라는 목표를 위해 의미있는 조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한 것으로 안다"며 제재가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 되는 것에 관해 논쟁이 있었지만 제재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과 안철수 신당이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에 이종걸 원내대표가 빠진 것을 놓고 적전분열을 부채질했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민주 비대위원에 당연히 포함돼야 할 이종걸 원내대표가 빠졌다"며 "더민주의 향후 국회 운영에 관한 의지와 비중을 할 수 있는 한 징표"라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김종인 위원장은 국회 상황이 중요해서 이종걸 원내대표는 비대위 회의에 참석시켜 같이 논의한다고 하나 비대위원도 아닌 원내대표가 무슨 권한과 책임을 갖고 협상에 임할지 우리가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어쨌든 더민주는 여당과 합의한 대로 29일 기업활력제고법과 북한인권법을 무조건 처리해야 한다"며 "이 약속을 안 지키면 더민주의 선거공약 등 대국민 약속은 또 여반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남은 쟁점법안과 선거법 논의도 착수해야 한다"며 "경제 회생이 늦어지고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는 책임은 야당에게 있음을 분명히 말한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신당인 국민의당은 전날 논평을 통해 "원래 당헌에는 최고위원들이 사퇴할 경우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이 되는 것이었는데, 오늘 개최된 중앙위원회에서 당헌을 개정하면서
당정이 28일 중고차의 무질서한 관리를 방지하기 위해 중고 상품용 차량 전용 번호판을 도입키로 했다.새누리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중고차 시장 선진화 관련 당정 협의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김성태 의원이 전했다.김 의원은 이날 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을 통해 "무질서한 관리를 방지하고자 중고차 거래 차량으로 나온 차량은 일반 차량과 명확하게 구별되도록 상품용 차량 전용 번호판을 도입하기로 했다"며 "전용 번호판은 빨간색 번호판을 말한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또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중고차 평균 시세 정보를 주기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며 "구매자에 대한 중고차 이력 정보, 체납 검사 정비 이력 등을 소비자 보호 강화 차원에서 시세와 함께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당정은 특히 허위매물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김 의원은 "허위미끼 매물 2회 적발시 매매업 등록을 취소하고, 매매 종사원의 불법행위가 적발될 때에는 일정기간 직무를 정지하는 한편 3회 이상 적발시 매매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퇴출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당정은 아울러 온라인 중고차 매매 시장에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연일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계를 겨냥해 민감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지만 청와대는 대응을 자제하는 분위기다.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28일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대표의 최근 발언들에 대해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일일이 대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김 대표는 전날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권력 주변의 수준 낮은 사람들은 완장을 차려 한다. 완장을 차고 권력자 이미지를 손상시킨다"고 말했다. 이는 공천룰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친박계에 직격탄을 날린 것으로 해석됐다.또 지난 26일에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중장기 경제 아젠다 전략회의'에서 4년전 국회선진화법 개정 과정을 거론하며 "당내 거의 많은 의원들이 (선진화법에) 반대했는데 당시 권력자가 찬성으로 도니까 반대하던 의원들이 전부 다 찬성으로 돌아버렸다"는 발언을 내놓았다.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공약한 박 대통령의 책임론을 제기한 것이다.청와대는 내부적으로 불쾌한 기색이 역력하지만 전날에 이어 이날도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으며 대응을 삼갔다.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해 당청간 단합이 가장 중요한
무소속 박지원 의원은 28일 안철수 신당인 국민의당이 자신의 '저축은행 금품수수' 혐의로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문제에 대해 개의치 않는다며 합류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국민의당에 합류한 천정배 의원이 자신의 합류를 설득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네, 그런 말씀도 하시고 국민의당에서도 여러 분들이 함께 하자는 제안도 있지만 제가 통합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특히 자신의 2심 유죄 사건이 국민의당 합류 걸림돌이 되는게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진 않다"며 "심지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나 조국 혁신위원, 그리고 혁신위 대변인도 그러한 얘기를 했고 천정배 국민의당 안철수 측에서도 제 문제는 문제가 될 수 없다 라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진행자가 "국민의당에서도 그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언급을 받으셨나"라는 질문에, 박 의원은 "일부 인사들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해왔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국민의당에서 자신의 2심 유죄 사건에 개의치 않는다는 통보를 했음을 강조했다. 한편
안철수 의원 중심의 국민의당과 박주선 의원 중심의 통합신당이 27일 통합을 선언했다.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회와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측의 통합을 공식화 했다.그는 "이번 통합이 헌법정신과 가치를 구현하는 수권대안정당 건설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국민의당의 정당정치에 담는다"라고 말했다.그는 "호남의 지지가 완전히 결집되고, 안철수 의원을 비롯한 중도 개혁세력이 무당층을 합쳤을 때 국민의당이 성공할 수 있다고 봤다"며 통합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박 의원은 지난 25일 천정배 의원이 국민의당 합류를 발표하자, "사전 협의 없는 천 의원의 국민의당 전격합류로 호남정치 복원은 어려워졌다"며 배신감을 드러낸 바 있다.국민의당은 박 의원의 합류로 현역 의원 17명을 확보하게 됐다. 이로써 원내교섭단체 구성요건에 3명만을 남겨놓게 됐다.국민의당이 20석을 채워 교섭단체를 구성하게 되면 중앙선관위로부터 1분기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을 포함해 약91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지급받게된다. 1분기 경상보조금 지급일은 내달 15일이며, 선거보조금은 3월28일 일괄 지급된다.
[서울] (138-733)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9 한신오피스텔 1017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서울,가00345, 2010.10.11 | 창간 발행인 강신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Copyright ⓒ 2025 FDAILY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fdaily.co.kr for more information
파이낸셜데일리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