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4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도에 강력한 유엔 제재를 강조한 것은 대내적으로는 고강도 대북제재 의지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대외적으로 중국의 동참을 거듭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이 대독한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움직임 관련 메시지에서 "한반도 평화와 세계 평화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로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될 것"라며 "북한의 오판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강력한 유엔 제재를 통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국제사회가 깨닫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지난 2일 국제해사기구(IMO)와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오는 8일에서 25일 사이에 위성을 발사한다고 통보한 이후 박 대통령이 이 문제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홍보수석을 통해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은 것은 우선, 메시지 관리 차원에서 북한의 반복되는 도발의 고리를 이번에야말로 완전히 끊어버리겠다는 정부 입장을 천명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 박 대통령과 정부는 "북한이 마땅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며 가능한 모든 실효적 수단을 동원한 '단호한 응징'을 장담했다. 그러나 북한은 전혀 개의치 않고 곧바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준비에 나서면서 박 대통령을 머쓱하게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전날 공식입장을 내고 "만약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경우 이는 한반도는 물론 이 지역과 전세계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서 국제사회로부터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외에 독자적 제재 카드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혹독한 대가', '마땅한 대가' 등의 구호가 공허한 메아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재 수위에 대한 한·미·일과 중·러 간 이견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가 이뤄지더라도 얼마나 실효성 있는 제재안이 도출될 수 있겠냐는 물음표도 점차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청와대가 이날 오전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유엔 안보리 결의에 명백한 위반이기 때문에 그동안 받아왔던 제재보다도 더 강한 제재를 국제사회로부터 받게 될 것"이라고 밝힌 것도 정부의 '이전과는 다른 강력한 제재'에 대한 여론의 불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도 이날 메시지에서 "특히 이번에 유엔 제재가 논의되고 있는 와중에 또다시 도발을 하겠다고 공표하는 것은 유엔 제재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킬 의지가 없이 오직 북한체제를 지속하기 위한 수단이자 고육책"이라며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을 비웃는 북한의 행태에 대한 문제 의식을 나타냈다.
그러면서도 북한의 도발을 끊을 '유일한 길'은 유엔 안보리의 강력한 대북 제재조치 뿐이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이어 "북한의 매번 반복되는 긴장 유발과 도발 행위는 우리 국민들을 위협하고 공포심을 극한으로 만들기 위한 것으로 국제사회와의 적극적인 공조와 대응이 필요하다"며 국제사회에 강력한 대북제재 필요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이는 대북 제재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란 분석이다. 유엔의 고강도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을 위해서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동참이 필수적이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4차 핵실험 뒤 "어려울 때 손을 잡아주는 것이 최상의 파트너"라며 대북제재 동참을 수차례 촉구하고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 추진 등의 제안을 내놓기도 했지만 중국은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중국은 최근 우리측에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든 데 대한 불쾌감까지 내비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박 대통령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레버리지로 삼아 중국의 고강도 대북제재 결의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 이날 전격적으로 메시지를 발표했다는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