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보육대란과 관련한 책임론을 놓고 설전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에 참석한 박 시장은 "보육현장 정상화를 위해 조속한 해결이 필요함을 언급하고 누리과정을 둘러싼 국민들의 걱정·불편·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며 "여기에 모든 당사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한다"고 발언했다.이에 황교안 국무총리와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누리과정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가 노력하고 있으니 잘 협력해 달라는 취지의 당부를 했다.이때 박 대통령이 나서 "서울시가 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이냐"고 따지며 누리과정 예산편성이 법적 의무사항임을 강조했다.그러자 박 시장은 "시의회, 교육청 등과 해결방안 논의 등 서울시가 예산편성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며 "현 교육재정 여건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4~5개월 밖에는 해소되지 않는다"고 말했다.박 시장은 이어 "교육재정 여건에 대한 이견이 있으니 이에대한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의 장이 필요한 만큼, 대통령께서 관련 당사자 전체 회의를 소집해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4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 "미사일 또는 잔해물 일부가 우리 영토(영해 포함)에 낙하할 경우 요격할 수 있도록 방공작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북한이 동해 쪽에서도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 확인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영토 내 낙탄 지역과 피해 정도에 따라서 자위권 차원의 응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유관 기관과도 긴밀한 협조 하에 신속한 경보 전파 등 국민의 안전을 위한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문 대변인은 '어떤 무기로 요격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요격은)한·미 연합 작전 틀 속에서 운용될 것"이라며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패트리엇 미사일(PAC-2) 능력으로 (미사일 또는 잔해물 일부를) 요격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PAC-2로 요격이 가능하느냐'는 질문에는 "고도 15㎞ 정도에서는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PAC-2 요격률은 30%도 안 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우리가 가용할 능력을 완벽히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제한된 범위이기는 하지만 최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4일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을 지키지 않은 것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을 완전히 속인 것"이라고 비판했다.안 공동대표는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홀에서 '공정성장' 토론회를 열고 "지금 박근혜 정권, 그리고 새누리당을 보면 지지율 30%도 과분하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1990년에 반호남 연합으로 출발했던 민주자유당 계승자인 새누리당 지배 체제를 깨기 위해 국민의당이 창당됐다"며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모두 다 선거공약으로 국민성공 시대, 국민행복 시대를 약속하고 당선됐다"고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국민의당은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 의석을 과반 밑으로 떨어뜨리겠다"며 "광주가 국민의당에게 명령한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정권교체이고 다른 하나는 무능한 더불어민주당을 넘어 호남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대안 야당 만들라는 것인데, 그 명령을 잘 받들겠다"고 강조했다.안 공동대표는 국민의당 창당 목표에 대해 "강한 3당 체제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겉으로 싸우는 척 하면서 실제로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담합하고 있는 거대 양당체제를 깨고 국민들께 더 좋은 선택을 위한 강한 3당체제를 만들기 위해 창당했다"고 설명
새누리당 친박계 핵심 유기준 의원은 4일 친박계 좌장 최경환 의원의 진박 마케팅에 역효과가 나고 있다는 비박계의 반발에 대해 "어떤 면에서 역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일축했다.유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최 전 부총리의 행보가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에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전국 방방곡곡에서 당이 가진 역량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보여주는 것으로 선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최경환 의원은 경제부총리로서 충분히 역할을 했었고, 또 그만한 정치적인 함량이 있는 분"이라며 "앞으로도 당에서 선거 관련해서, 아니면 당에 필요한 적절한 자리에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반면 김무성 대표가 초재선 50명과 집단 만찬을 한 데 대해선 "당 대표가 모임을 할 때 어떤 계파의 성격을 띤 모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추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또 다른 모임의 경우에도 계파색이 짙어가는 그런 것들은 지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한편 유 의원은 "우리 당헌당규에 보면 우선추천 지역이나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을 통해 해당 지역에 인재를 영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며 "기본적인 것은 상향식 공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4일 '조선족 비례대표설' 대해 "그런 말한 적 없다"고 부인했다.김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우체국 격려 방문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선족을 비례대표 당선 안정권에 배치하는 문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조선족 비례대표설은 지난 달 29일 김 대표가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조선족을 대거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비롯됐다.김 대표는 저출산대책특위에 참석 "독일은 출산율이 1.34까지 내려가서 이민을 대거 받았더니 터키에서 몇 년 만에 400만이 몰려와서 문을 닫았다"고 설명한 뒤, "우리에게는 조선족이 있다. 이민에 따른 문화 쇼크를 줄일 수 있다. 조선족을 대거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김 대표는 이날 오후 여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열어 원샷법을 처리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 "국민의당은 (본회의에) 참석한다"고 말했다.
국회가 4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여당의 중점 법안인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을 처리할 전망이다.국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본회의를 열고 원샷법과 지난 1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41건의 무쟁법 법안을 상정, 의결할 예정이다.그러나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불참을 시사하고 있어 여당 단독으로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더민주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어 본회의 참석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는 전날 정의화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열어 원샷법 처리 방침을 예고하자 "선거구획정에 대한 여당의 변화된 입장이 없는 2월4일 본회의 소집은 형식적으로 보면 단독국회를 뜻한다"며 "단독 국회는 반대한다"고 밝혔다.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번 19대 국회에서 가장 급한 처리의 임무는 원샷법, 북한인권법, 선거구획정 합의를 동시에 하는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새누리당은 야당의 본회의 '보이콧'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의결정족수 확보를 위해 전날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원유철 원내대표는 문자메시지에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본회의가 무산될 경우 심각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본회의
국민의당 천정배 공동대표는 3일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에 대해 "되도록 널리 함께 하고 싶다"며 거듭 러브콜을 보냈다.천 공동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 전 의장을 영입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 같은 취지로 답했다.천 공동대표는 "정 전 의장은 대통령 후보를 지냈고 지난 몇년 동안 현장에서 고통 받는 시민들과 함께 해왔다"며 "정 전 의장뿐만 아니라 우리 당의 새로운 정치 취지에 찬동하는 분이라면 널리 문호를 개방해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천 공동대표는 지난달에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정 전 의장은 온건진보의 범주에 속한다"며 "함께 할 수 있다고 본다"고 언급한 바 있다.특히 김한길 상임 선대위원장이 이번 설 연휴에 직접 정 전 의장과 만남을 가질 예정이어서, 설 연휴 직후 정 전 의장이 국민의당에 정식으로 합류할지 이목이 쏠리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국민의당 최원식 대변인은 "꾸준히 (정 전 의장과) 접촉과 소통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이 올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서울 등 7개 교육청을 대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위반 여부를 따져보는 감사에 착수했다.황찬현 감사원장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본관에서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누리과정과 관련해 1월8일 어린이집총연합회 소속 500여명으로부터 공익감사청구가 들어와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받은 뒤 지난 2일 내부적 검토를 거쳐 감사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감사 대상 교육청은 공익감사청구의 대상이 된 서울·경기·강원·광주·전남·전북·세종 등 7개 교육청이다.감사원은 공익감사청구 요지에 따라 7개 교육청이 어린이집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이 것은 지난해 10월 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을 위반한 것인지 따져볼 방침이다.황 원장은 "지난 1일 공익감사청구 자문위를 개최한 결과 누리과정으로 인해 소위 보육대란이 생겨 국가적으로 많은 염려가 있으니 보육대란이 없도록 감사를 하는 게 온당하겠다는 공통적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공익감사청구 자문위는 감사원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되는데 자문 결과에 강제성은 없지만 감사원은 통상적으로 자문위의 판단에 따라 감사 개시 여부를 결정해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3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오는 4일 본회의를 열어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처리 방침을 예고한 것과 관련, "단독 국회는 반대한다"라며 본회의 불참의사를 시사했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선거구획정에 대한 여당의 변화된 입장이 없는 2월4일 본회의 소집은 형식적으로 보면 단독국회를 뜻한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이번 19대 국회에서 가장 급한 처리의 임무는 "원샷법, 북한인권법, 선거구획정 합의를 동시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원내대표는 야당이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는 여권의 비판에 대해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선거구획정을 우선 처리하면, 야당이 결국 쟁점법안 처리를 외면해 19대 국회는 사실상 종료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거짓"이라고 말했다.그는 "총선 직전에 역대 국회가 그 시기의 쟁점법안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보면 된다"며 "18대 총선 전 2월에는 전자거래기본법 등 69개 법안을 처리했고, 19대 총선 직전에는 독점규제공정거래관련법률 등을 처리했다"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아무리 선거공약을 망각한 정부이지만 명백한 사실들도 왜곡하는 파렴치한 선동을 멈춰야한다"고 쏴붙였다
국민의당 공동대표로 선출된 천정배 의원의 지역구 불출마 여부가 지역정가에서 또다시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3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을 놓고 `꽃놀이패'를 놀던 천 의원이 국민의당과의 통합에 이어, 불과 1주여일만에 당 공동대표까지 올라 주목을 받고 있다.애초 안철수 의원과 천 의원이 전격적인 통합선언을 하면서 일정 정도 예견되긴 했지만, 국민의당의 전국정당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천 의원이 공동 대표가 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하지만 국민의당은 천 의원을 공동대표로 추대했다.천 공동대표를 앞세워 `안철수 사당화' 이미지를 불식시키는 한편 최후 보루인 호남 쟁탈을 위한 전선을 구축하자는 포석으로 해석된다.천 의원이 공동대표로 오르자 지역정가가 또다시 술렁이고 있다.`뉴DJ(김대중 전 대통령) 공천'을 주장하며 현역 의원 물갈이를 시사했던 천 공동대표가 실제 칼을 휘두를 수도 있는 위치에 올랐기때문이다.천 공동대표는 국민의당과 통합선언 직후 "참신하고 유능한 인물, 제가 '뉴DJ'라고 표현해 온 인물들을 공천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로 합의했다"며 새인물 공천의 의지를 드러냈고, 줄골 "`뉴DJ'를 발굴해 기득권 세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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