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은 2일 주한 일본대사관 앞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 이전 논란에 대해 "소녀상을 공공기관이 철거하기는 어렵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박 시장은 이날 오후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회견서 일본 보수언론 중 하나인 산케이신문 구로다 기자가 '소녀상이 일본 국민에게 안좋은 인상을 주고 있고 국제법상 문제가 있는 시설인데 (서울시가)왜 방기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박 시장은 지난해 말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간에 맺어진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다.다만 "정부간 합의에도 한일간 봄은 오고 있지 않다"며 우회적으로 협상에 대한 불만을 나타냈다.양국 정부 합의를 근거로 일본이 요구하는 소녀상 이전에 대해서는 "소녀상은 시민들이 상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일본내 팽배한 반한(反韓) 감정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면서도 지차체간 교류에 의욕을 보였다.박 시장은 "지자체간 관계가 강하게 형성되면 양국간 외교관계의 내용을 채우고 우호적으로 만들 것"이라며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박 시장은 광화문광장 세월호 농성장과 관련해서 역시 서울시의 책임론을 지적하는 구로다 기자에게 "자유로운 나라일수록 시
더불어민주당은 2일 일본정부가 군위안부 강제연행을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 "정부는 단호하고도 명확하게 12·28 합의 무효를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더민주 소녀상의눈물 운동본부 추미애 본부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미 합의의 정신과 취지는 복구불능의 상태"라며 이 같이 말했다.추 본부장은 "일본정부가 아무리 억지 주장을 해도 '군위안부 강제연행'은 일본 학계에서 조차 엄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지난 합의는) 우리 정부와 국민을 철저히 기만한 것"이라고 질타했다.이어 "오로지 전쟁범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술수만 존재했던 것"이라며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합의'라고 할 때부터 예견된 일이었다"고 외교부의 책임도 지적했다.그러면서 "합의문을 이토록 악용하는 일본의 행태는 지난해 7월 일본 근대산업시설의 유네스코 등재 협상에서도 일본 측으로부터 뒤통수를 맞았던 전례를 상기시킨다"고 꼬집었다.추 본부장은 "할머니들은 단순히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다"며 "할머니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일본의 공식 사과와 법적 배상'이며, 이 문제를 후대에 올바르게 교육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우리는 할머니들의 명예와
알렉산드르 티모닌 주한 러시아 대사는 2일 "북한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려는 노력이 희망하는 효력을 가져올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티모닌 대사는 이날 오전 주한 러시아대사관에서 외교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경제제재 효력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러시아)가 보기에 현재까지 (경제제재를 통해) 희망하는 효력을 얻은 전례가 하나도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양자 차원의 제재를 반대해왔고, 지금도 반대한다"며 "양자 제재는 심한 고립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핵 문제 해결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강조했다.티모닌 대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러시아는 한반도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그는 "러시아는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이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고, 한반도 핵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며 "군사 분야에서 주요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또한 "분명한 것은 이러한 결정(사드 배치)은 앞으로 이 지역에서의 러시아 연방 대외정책 계획 과정에 고려될 것"이라고 말했다.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은 2일 "국민들께서는 여야가 국민 앞에 서약까지 해놓은 입법 사항을 하루아침에 깨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참으로 기가 막히실 것"이라며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과 북한인권법 처리 합의를 파기한 야당을 비판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는 대·중소기업 모두가 간절히 호소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을 지난 1월 29일 통과시키기로 여야가 합의까지 해놓고도 그 약속을 깼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대통령은 "제게는 일하고 싶다는 청년들의 간절한 절규와 일자리 찾기 어려워진 부모세대들의 눈물, 인력을 구하지 못해서 애가 타는 업계의 한숨이 매일 귓가에 커다랗게 울려 퍼져서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갈 지경"이라며 "국회가 진정한 민의의 전당이라면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천만 서명 운동에까지 이르는 국민들의 간절한 부름에 지금이라도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경제활성화 법안과 노동개혁 관련 4법을 열거하면서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세대 간 상생 고용 생태계를 만들며 양질의 일자리 늘리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일을 왜 의료 민영화와 나쁜 일자리, 쉬운 해고로 둔갑시켜서 가로막는지, 그런 행위가 과연 누구를 위한 일인지 의
더불어민주당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2일 "대통령,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이해할 수 없는 국회탓, 야당탓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며 "이는 총선을 의식한, 또는 총선에 올인한 거짓 정치선동"이라고 질타했다.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 경제가 어려운 것을 야당 탓으로 돌리는 정부여당은 정치 선동을 중단하고 대화와 토론, 설득과 타협의 장으로 나오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어제 유일호 기재부 장관의 대국민담화를 들으며 든 생각이다. 어떻게 이렇게 염치가 없느냐"며 "경제가 총체적 난국에 빠져있으면 반성하고 사과부터 하는 것이 기본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경제 상황이 역대 최악"이라며 "지난해 성장률은 2.8%이고, 1월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8.5%p 줄었다"고 지적했다.그는 "박근혜 정부는 경제성장률 4%,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달러, 474비전을 제시했는데 그 근처에도 가지 못했다"며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고 되물었다.이 정책위의장은 "여권이 경제활성화법을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하지만 30개법중 서비스발전법만 남았다"며 "그런데 서발법이 처리되면 474가 되는 것인가. 국민을
이른바 '정윤회 문건' 사건으로 세간에 알려진 조응천(54) 청와대 전 공직비서관이 2일 더불어민주당에 전격 입당했다.대구 출신인 조 전 비서관은 2013부터 2014년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근무했으며 '청와대 문건유출 파동'으로 기소됐으나 으로 지난해 10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소규모 식당을 개업해 자영업자로 살아왔다.문재인 전 대표가 수차례 조 전 비서관의 식당을 찾아 조 전 비서관과 그의 부인을 설득, 영입을 성사시켰다.조응천 전 비서관은 이날 국회에서 입당 기자회견을 갖고 "'내가 겪은 아픔을 다른 사람이 겪게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정치의 시작 아니겠느냐'라는 (문 전 대표의) 말이 저희 부부의 마음을 움직였다"며 "희망을 일구고 싶다"고 말했다.조 전 비서관은 "저는 오늘 더민주에 입당한다"며 "대구 출신 현 정부 청와대 비서관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당, 미래가 불확실한 당이라는 이유로 만류하고 걱정하는 이들이 있었다. 오늘이 바로 '레테의 강'을 건너는 순간일지도 모르겠다"고 밝혔다.그는 "검사 임관 이래 법무장관 정책보좌관, 국정원장 특보, 변호사, 청와대 비서관까지 얕은 지식으로 법조에서 경
친박계 김태흠 의원은 2일 '계파 몰이' 비판을 낳고있는 비박계 김무성 대표와 친박계 최경환 의원의 행태에 대해 "김무성 대표가 하는 것과 최경환 의원이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고 최 의원을 감쌌다.김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저는 일부 최경환 의원이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판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그는 "왜냐하면 최경환 의원이 하는 것은 특정 계파의 그런 좀 실세인 사람으로서 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평의원이다. 그리고 김무성 대표는 당의 대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똑같이 비교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김 대표의 계파 몰이가 더 나쁜 행태라고 주장했다.그는 "평의원은 자기 정치적인 소신과 철학을 얘기할 수 있고 또 자기 친분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뭐 직언도 하고 덕담을 할 수 있다"면서 "그렇지만 당 대표는 할 수 없는 거고, 지금 최경환 의원이 지금 대구 경북 지역에서 현역의원들 비판을 하는 것은 저도 그건 평상시에 동의했던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김 의원은 김 대표가 비박계 초재선 50여명과 회합하며 "꼭 살아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던진데 대해선, "아주 부적절한 그런 그
청와대는 1일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 미편성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공약을 파기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 "공약을 했는데 안 지켰다고 하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가진 경제동향 월례브리핑을 통해 "지금 일부에서 주장하는대로 (누리과정에 필요한) 모든 돈을 중앙정부가 다 하겠다고 하는 것이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야당과 일부 교육감들은 박 대통령이 2012년 대선에서 만0~5세의 보육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공약한 만큼 중앙정부가 예산을 부담하지 않으면 공약 파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에 대해 안 수석은 "누리과정 사업은 지난 정부에서부터 이뤄져서 당시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하고 교육청도 환영성명까지 냈고, 그 후에 이 과정을 보다 확실히 추진하겠다고 (대통령이) 공약한 것"이라며 "공약에 포함돼 있는 것은 이 누리과정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그리고 교육당국이 협업하고 합심해서 해나가자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재원을) 조달한다는 것은 이미 다 알려져 있었고 그것을 위해서 중앙정부도 교부
제20대 총선에서 서울 용산구 출마를 선언한 강용석 전 의원의 새누리당 '복당' 신청이 불허됐다.새누리당 서울시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1일 서울 여의도 서울시당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강 전 의원에 대한 복당 여부를 논의했지만 불허하기로 했다.서울시당 위원장인 김용태 의원은 이날 회의를 마친 후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당원자격을 규정한 당헌·당규 7조 심사기준에 의거해 종합적이고 엄밀히 검토해 강 전 의원에 대한 입당을 불허하는 것이 당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 불허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이어 "강 전 의원이 서울시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한다면 중앙당에 제소하면 된다"며 "그러면 당헌·당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재심 절차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은 복당이 안 된다. 절대 불가"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중(對中)·대일(對日) 외교력이 다시 시험대에 오르는 분위기다.역대 최상이라던 한·중관계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도입과 고강도 대북 제재조치 문제를 놓고 미묘한 균열을 보이고 있는데다 일본 정부의 강제성 부인으로 한·일 위안부 합의안의 진정성이 의심받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서다.취임이후 입체적인 외교활동을 통해 글로벌 리더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면서 동북아에서도 입지를 다져온 박 대통령이 북핵과 위안부 문제로 인해 상당히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인 것이다.박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중국의 전승절 기념행사에 참석하는 등 '중국경사론'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대중 외교에 공을 들였다. 한·중 관계가 역대 최상이라는 자평도 이어졌다.그러나 북한의 4차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대북 제재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면서 박 대통령의 대중 외교가 민낯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달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며 강력한 국제적 대북제재 조치를 다짐했다. 이어 미·일 정상과의 연쇄 전화통화를 갖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가 포함된 결의안의 신속 채택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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