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끝장결의안과 미의회 제재법안이 북한의 상상을 넘어설 것을 기대한다."윤병세 외교장관이 10일(현지시간) 유엔대표부에서 북한의 장거리로켓발사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윤장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채택 관련, 대북공조 강화를 위해 안보리 이사국 등 주요 당사국 협의를 위해 급거 뉴욕을 찾았다.
전날 반기문 사무총장을 만나 "유엔의 권능을 무시하는 북한의 행태에 대해 안보리가 단합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 결의 채택으로 태도를 바꾸도록 해야 한다"고 천명한 그는 "이번 결의안은 끝장 결의안이 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4차핵실험, 5차결의안, 5차핵실험, 6차 결의안의 악순환이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라는 어려운 결정을 내린 것은 악순환의 고리를 깨뜨려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단호한 의지 천명과 함께 안보리는 물론, 주요 국가들의 양자 차원 대북제재안을 선도하기 위한 엄중한 결단"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회견엔 오준 유엔대표부 대사 등 외교부 관계자들이 배석했다.
이날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요 당사국 대사들과 조찬모임을 갖는 등 안보리 15개 이사국과 접촉을 가진 윤 장관은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조치를 전해듣고 상당히 심각하게 반응했다. 남북관계의 다양한 메시지를 주는 개성공단의 완전한 중단 결정에 이어 북한이 더 이상의 도발을 할 수 없도록 상상을 뛰어넘는 제재조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안보리 결의외에도 여러 나라들이 양자 차원의 제재와 대북 압박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미 고위인사 방문 중단하거나 이미 초청한 것을 취소하고 협력사업 중단 등 여러 조치 취하고 있다"며 "이런 여러가지 노력이 상호 추동되면서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뉴욕 방문을 마치고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안보회의에 참석해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유럽 주요국 외교장관 등과 잇따라 회동하고 기조연설에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압박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양자 제재와 관련, 미국의 상하원에서 추진되는 북한제재 법안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재 초당적으로 추진되는 제재 법안이 입법화되면 안보리결의 채택 못지않게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란의 경우, 핵개발을 포기한 것이 안보리 결의외에 양자 차원의 제재, 미국과 EU의 제재가 금융분야에서 견딜 수 없을 정도의 압박을 받았다는 것이다. 북한은 이란과 달리 국제사회와 연계가 적어 결의안의 제재효과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던게 사실이다.
미국의 강력한 대북제재안은 결의안을 100%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나라가 있더라도 관련 기업간의 금융규제가 이뤄지면서 저인망식 제재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점이다. 특히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라는 단호한 조치를 내린 만큼 개별 국가의 제재 속도와 범위도 커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서 단호한 태도를 요구하는건 맞지 않다. 대북제재 조치를 협의할 때 다른 나라들로부터 당신네는 개성공단 유지하고 있지 않냐, 이런 얘기 나올 수도 있고 실제로 얘기한 나라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당국자는 "갈수록 결의안이 강력해짐에도 북한이 핵개발하고 로켓 발사하는데 대체 저 돈이 어디서 나오냐, 현금원을 판단해야 하는거 아니냐, 많은 나라들도 그러한 생각들을 공유하고 있다. 양자 차원의 독자 제재는 WMD 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최대한 자금원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