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4일 '조선족 비례대표설' 대해 "그런 말한 적 없다"고 부인했다.김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우체국 격려 방문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선족을 비례대표 당선 안정권에 배치하는 문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조선족 비례대표설은 지난 달 29일 김 대표가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조선족을 대거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비롯됐다.김 대표는 저출산대책특위에 참석 "독일은 출산율이 1.34까지 내려가서 이민을 대거 받았더니 터키에서 몇 년 만에 400만이 몰려와서 문을 닫았다"고 설명한 뒤, "우리에게는 조선족이 있다. 이민에 따른 문화 쇼크를 줄일 수 있다. 조선족을 대거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김 대표는 이날 오후 여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열어 원샷법을 처리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 "국민의당은 (본회의에) 참석한다"고 말했다.
국회가 4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여당의 중점 법안인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을 처리할 전망이다.국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본회의를 열고 원샷법과 지난 1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41건의 무쟁법 법안을 상정, 의결할 예정이다.그러나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불참을 시사하고 있어 여당 단독으로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더민주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어 본회의 참석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는 전날 정의화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열어 원샷법 처리 방침을 예고하자 "선거구획정에 대한 여당의 변화된 입장이 없는 2월4일 본회의 소집은 형식적으로 보면 단독국회를 뜻한다"며 "단독 국회는 반대한다"고 밝혔다.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번 19대 국회에서 가장 급한 처리의 임무는 원샷법, 북한인권법, 선거구획정 합의를 동시에 하는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새누리당은 야당의 본회의 '보이콧'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의결정족수 확보를 위해 전날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원유철 원내대표는 문자메시지에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본회의가 무산될 경우 심각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본회의
국민의당 천정배 공동대표는 3일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에 대해 "되도록 널리 함께 하고 싶다"며 거듭 러브콜을 보냈다.천 공동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 전 의장을 영입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 같은 취지로 답했다.천 공동대표는 "정 전 의장은 대통령 후보를 지냈고 지난 몇년 동안 현장에서 고통 받는 시민들과 함께 해왔다"며 "정 전 의장뿐만 아니라 우리 당의 새로운 정치 취지에 찬동하는 분이라면 널리 문호를 개방해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천 공동대표는 지난달에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정 전 의장은 온건진보의 범주에 속한다"며 "함께 할 수 있다고 본다"고 언급한 바 있다.특히 김한길 상임 선대위원장이 이번 설 연휴에 직접 정 전 의장과 만남을 가질 예정이어서, 설 연휴 직후 정 전 의장이 국민의당에 정식으로 합류할지 이목이 쏠리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국민의당 최원식 대변인은 "꾸준히 (정 전 의장과) 접촉과 소통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이 올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서울 등 7개 교육청을 대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위반 여부를 따져보는 감사에 착수했다.황찬현 감사원장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본관에서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누리과정과 관련해 1월8일 어린이집총연합회 소속 500여명으로부터 공익감사청구가 들어와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받은 뒤 지난 2일 내부적 검토를 거쳐 감사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감사 대상 교육청은 공익감사청구의 대상이 된 서울·경기·강원·광주·전남·전북·세종 등 7개 교육청이다.감사원은 공익감사청구 요지에 따라 7개 교육청이 어린이집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이 것은 지난해 10월 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을 위반한 것인지 따져볼 방침이다.황 원장은 "지난 1일 공익감사청구 자문위를 개최한 결과 누리과정으로 인해 소위 보육대란이 생겨 국가적으로 많은 염려가 있으니 보육대란이 없도록 감사를 하는 게 온당하겠다는 공통적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공익감사청구 자문위는 감사원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되는데 자문 결과에 강제성은 없지만 감사원은 통상적으로 자문위의 판단에 따라 감사 개시 여부를 결정해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3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오는 4일 본회의를 열어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처리 방침을 예고한 것과 관련, "단독 국회는 반대한다"라며 본회의 불참의사를 시사했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선거구획정에 대한 여당의 변화된 입장이 없는 2월4일 본회의 소집은 형식적으로 보면 단독국회를 뜻한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이번 19대 국회에서 가장 급한 처리의 임무는 "원샷법, 북한인권법, 선거구획정 합의를 동시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원내대표는 야당이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는 여권의 비판에 대해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선거구획정을 우선 처리하면, 야당이 결국 쟁점법안 처리를 외면해 19대 국회는 사실상 종료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거짓"이라고 말했다.그는 "총선 직전에 역대 국회가 그 시기의 쟁점법안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보면 된다"며 "18대 총선 전 2월에는 전자거래기본법 등 69개 법안을 처리했고, 19대 총선 직전에는 독점규제공정거래관련법률 등을 처리했다"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아무리 선거공약을 망각한 정부이지만 명백한 사실들도 왜곡하는 파렴치한 선동을 멈춰야한다"고 쏴붙였다
국민의당 공동대표로 선출된 천정배 의원의 지역구 불출마 여부가 지역정가에서 또다시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3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을 놓고 `꽃놀이패'를 놀던 천 의원이 국민의당과의 통합에 이어, 불과 1주여일만에 당 공동대표까지 올라 주목을 받고 있다.애초 안철수 의원과 천 의원이 전격적인 통합선언을 하면서 일정 정도 예견되긴 했지만, 국민의당의 전국정당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천 의원이 공동 대표가 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하지만 국민의당은 천 의원을 공동대표로 추대했다.천 공동대표를 앞세워 `안철수 사당화' 이미지를 불식시키는 한편 최후 보루인 호남 쟁탈을 위한 전선을 구축하자는 포석으로 해석된다.천 의원이 공동대표로 오르자 지역정가가 또다시 술렁이고 있다.`뉴DJ(김대중 전 대통령) 공천'을 주장하며 현역 의원 물갈이를 시사했던 천 공동대표가 실제 칼을 휘두를 수도 있는 위치에 올랐기때문이다.천 공동대표는 국민의당과 통합선언 직후 "참신하고 유능한 인물, 제가 '뉴DJ'라고 표현해 온 인물들을 공천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로 합의했다"며 새인물 공천의 의지를 드러냈고, 줄골 "`뉴DJ'를 발굴해 기득권 세력인
정의화 국회의장이 4일 본회의를 개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정 의장은 3일 오전 국회에서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내일(4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정 의장은 또 선거구 획정안 처리와 관련, "재외국민들의 선거 준비를 위해서는 2월24일부터 작업을 해야 되서 23일이 마지노선이지만 그거보다 훨씬 앞서서 기준이 정해지고, 논의가 들어가야 한다"며 전날 언급한대로 늦어도 12일에는 획정위에 의장 직권으로 획정기준을 넘길 것임을 분명히했다.그는 아울러 전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의 3자 회동에 대해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것을 말씀 드리고 양당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선거구 획정 기준을) 마련해서 하루빨리 보완해야 한다는 요지로 말했다"며 "거기에 대해 두 대표가 충분히 납득하고 있고 오늘부터 노력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3일 북한이 국제해사기구(IMO) 등에 '지구 관측 위성'을 발사할 것이라고 통보한 것과 관련해 "만약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경우 이는 한반도는 물론 이 지역과 전세계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서 국제사회로부터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조태용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겸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전 정부 입장 발표에서 "북한은 2016년 2월2일 국제해사기구 등 국제기구에 소위 위성이라고 주장하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할 예정임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조 차장은 "북한이 4차 핵실험에 따른 안보리 제재 결의가 논의되는 시점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계획을 통보한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도전"이라며 "북한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도 유엔 안보리 결의에 명백한 위반이라는 점을 명백히 인식하고 발사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그는 이어 "정부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포함, 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전날 교도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IMO에 오는 8일에서 25일
북한이 지난 2일(현지시각) 국제해사기구(IMO) 등에 '8일~25일 사이에 지구 관측 위성을 발사하겠다'고 통보함에 따라, 발사 시기가 언제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라며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지난 1998년 8월31일 광명성 1호를 백두산 1호에 실어 보낸 이후 이번이 여섯 번째다. 북한은 지난 2009년 3월 3차 발사 때부터 사전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IMO에 발사 계획을 통보했었다.그동안의 과정을 보면, 국제기구에 통보한 이후 실제 발사까지 걸린 기간은 최단 9일에서 최장 28일이었다.3차 때는 2009년 3월11일에 통보하고 25일 만인 4월5일에 발사했으며, 4차 때는 2012년 3월16일 통보하고 4월13일 발사했다. 28일 뒤였다. 그러나 같은 해 12월 발사의 경우 통보(12월3일) 후 9일만인 12월12일에 발사했다.이렇게 볼 때 이번 6차 발사는 통보 후 10여일 뒤인 2월12일 전후가 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북한이 최대 명절로 선전하고 있는 김정일 생일(2월16일)을 앞두고 축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그럴 수 있다는 것이다.북한은 지난 2013년 3차 핵실험도 김정일 생일을
개성공단 출입 제한이 강화된 지 22일이 지난 현재 공단 내 기업들의 총 피해액은 약 611만 달러(약 74억원)로 추산된다.2일 개성공단에 따르면 공단내 입주해 있는 우리 기업은 124개 업체다. 이들은 지난해 약 5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 단순 계산해 북한 핵실험으로 인한 출입 제한 조치가 없었다면 올해 매출 예상액은 5억 달러 이상이다.하지만 현재 개성공단은 이번 출입 제한 조치로 인해 가동률이 약 80％ 수준으로 떨어졌다.이를 통해 1년 기준 환산 시 올해 매출 예상액 5억 달러의 20％인 약 1억 달러의 피해가 향후 발생할 수 있다. 12개월로 나눠 한달 기준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액을 계산하면 833만 달러다. 22일 기준으로는 611만 달러로 추정된다.개성공단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공단 생산액의 약 80%는 의류 봉제업체들이 차지한다. 미리 여름옷을 만들어 한창 팔아야할 의류 성수기에 공장 가동이 늦어질 경우 피해액이 늘어날 수 있다.여기에 현재 출입 제한으로 인해 거래선 및 바이어들의 방문은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피해액은 더욱 커질 수 있다.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대표는 "재가동을 합의할 때 정세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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