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결정과 관련해 지역 정치권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최경환 국민의당 광주 북구을 예비후보는 1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를 비판했다.
최 후보는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중단의 이유로 개성공단 임금(연간 1억 달러)이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쓰이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하지만 북한의 대외 교역량은 76억 달러에 달하고 북한에게 1억달러 정도는 대외 교역에서 언제라도 확보할 수 있는 돈이다"라며 "개성공단 전면중단은 대북제재의 실효성이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124개 업체에서 작년 11월말 기준 제품 생산액이 5억 달러가 넘고 남쪽에 관련 협력업체가 5000곳에 이른다"며 "‘민생먼저’를 외치는 정부와 여당이 앞장서 5000여곳이 넘는 중소기업을 피눈물 나게 하고 민생을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송기석 광주 서구갑 출마예비후보도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따른 개성공단 폐쇄조치는 북한의 돈 줄을 죄는 것 보다는 우리 기업의 손실을 초래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오히려 남북관계의 경색과 공단 재개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가 불가피하게 개성공단을 잠정적으로 폐쇄조치했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조성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의 정상화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일로 안타깝다"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전략적으로 인내하고 대화의 창을 열어 남북 양측이 냉전해소를 위해 좋은 방향으로 신속히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정성 국민의당 광주 남구 국회의원 예비후보도 "남북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은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면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운영 전면중단 선언은 남북관계의 파탄을 불러오는 자해적 제재임은 물론 통일과 안보를 구분하지 못하는 무능의 극치를 보여주는 일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라는 점에서 정부는 책임과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당장 개성공단 입주기업 직원과 그의 가족까지 수만 명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남과 북의 경제교류와 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은 지켜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임한필 광주광산갑 예비후보는 "어제 박근혜정부에서 발표한 개성공단 폐쇄는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체에 막대한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향후 남북경협에 대한 신뢰를 제로로 만드는 성급한 결정이다"고 평가했다.
이어 "남북문제는 기본적으로 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에서 고수되어온 정경분리의 원칙을 반드시 유지해야 하며 북한의 장거리미사일(북측은 위성이라고 주장) 발사가 단순히 개성공단을 폐지한다고 해서 향후 이루어지지 않는 지엽적인 문제가 아니며 북미와 남북 간의 논의와 조정이 장기적으로 필요한 국제적인 문제다"고 말했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는 사드 배치, 개성공단 폐쇄 조치를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사드 배치와 개성공단 폐쇄가 실효성 없는 제제 수단임을 정부도 잘 알고 있음에도 신냉전 질서를 구축해 대한민국을 냉전의 포로로 만들려는 정치적 의도다"면서 "사드 배치는 중국과의 마찰을 불러 올 것이며 막대한 군비 증가로 이어져 경제 상황을 더 악화 시킬 것이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0일 국민의당 박주선( 광주 동구) 의원도 "박근혜 정권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는 ‘남북관계 포기선언’이자 ‘한반도 불안 증대선언’이다"며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를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인 권은희(광주 광산을) 의원은 이날 "연이은 북한의 도발행위로 국민들의 분노와 전쟁위협에 대한 위기감이 극에 달해 있는것은 사실이지만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는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사회 안보문제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정부가 신중을 기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