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진행된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을 통해 한국의 관세가 미국보다 4배 높다고 비판하며 대표적인 문제적 무역 관계의 사례로 꼽았다. 통상전문가들은 한국과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양국 간 상당 수 상품을 무관세로 교역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의문을 나타냈다. 다만, 일부 품목에 대한 고율의 관세 부과를 확대 해석한 발언이라면 미개방 품목에 대한 관세 조절하는 방식으로 통상 전략을 짜야 한다고 조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도체법 폐지 발언은 의회 설득 과정이 필요한 만큼 새로운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유도책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조선업 부활에 대한 의지는 우리 조선업계에 호재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한미FTA로 교역물량 대부분 상호 무관세…농산물 등 일부 품목 재협상 여지"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관세가 미국보다 4배 높다고 발언한 것은 쌀, 바이오 등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율이 높은 것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나라와 미국 모두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는 만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서울회생법원은 홈플러스가 신청한 기업회생절차에 대해 개시 결정을 내리고 별도의 관리인 선임 없이 현재 홈플러스 공동대표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회생절차 개시 결정은 사업성과 경쟁력 등 홈플러스의 펀더멘탈에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신속한 회생절차 개시를 통해 조기에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에 공감해 회생절차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회생절차가 개시 됨에 따라 금융채권 상환은 유예되지만 협력업체와의 일반적인 상거래 채무는 전액 변제된다. 또한 개시 결정 이후에 이뤄지는 모든 상거래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지급결제가 이뤄지게 됨에 따라 향후 협력업체와의 거래는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된다. 임직원 급여 역시 정상적으로 지급된다. 향후 금융채권 상환이 유예됨에 따라 금융부담이 크게 줄어 들게 돼 홈플러스의 단기간 내 현금수지가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법원의 신속한 결정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홈플러스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임직원과 주주 모두가 합심해 최대한 빨리 회생절차를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할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5%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여론조사회사 한국갤럽이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장래 지도자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이 대표35%,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10%,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홍준표 대구시장 각각 4%, 오세훈 서울시장 3% 등으로 나타났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각각 1%를 기록했다. 4%는 '이외 인물'을 선택했고, 특정인을 언급하지 않은 비율은 34%였다. 직전 조사(2월 3주차)와 비교할 때 이 대표와 김 장관 지지율은 각각 1%p(포인트) 올랐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 대표 지지율이 82%였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김 장관 지지율이 26%로 가장 높았고, 이어 한 전 대표(11%), 홍 시장(9%), 오 시장(8%) 등이 뒤를 이었다. 차기 대선 결과에 대한 기대를 묻는 질문에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38%, '현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51%로 나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헌법재판소가 마은혁(62·사법연수원 29기)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결론을 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임명 보류 행위가 위헌이라는 판단에서다. 헌재는 27일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마 후보자 불임명과 관련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을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일부 인용했다. 피청구인인 최 권한대행이 청구인인 국회가 2024년 12월 26일 재판관으로 선출했던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행위는 '부작위'(행위를 하지 않음)라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헌법에 의해 부여된 국회의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재 구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위헌으로 결정했다. 보수적 성향의 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 3명은 국회의 선출 권한을 침해했다는 결론에 동의했다. 다만 권한쟁의 청구가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점은 적법하지 않다는 별개 의견을 냈다. 최 권한대행 측의 각하 취지 주장과 비슷하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3명 중 조한창·정계선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없었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우 의장은 이를 부작위라 문제 삼아 지난달 3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여야는 25일 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데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소득대체율 조정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전제로 소득대체율 조정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자동조정장치 수용 의사를 내비친 만큼 더 이상 '말 바꾸기'를 해선 안된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앞선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국회 승인시 발동'을 조건으로 자동조정장치에 대해 전향 검토 의사를 밝혔지만 노동계와 시민사회 반발에 신중론으로 돌아섰다. 자동조정장치를 모수개혁 이후 구조개혁 단계에서 논의하자는 제안을 내놓고 있다. 소득대체율을 두고 정부는 42%, 더불어민주당은 44%, 국민의힘은 절충안 격으로 43%를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소득대체율이 적어도 44∼45% 수준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43~44% 정도를 합의 가능한 범위로 제시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이날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나서 국민연금 개혁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여야정이 24일 연금개혁 합의안 도출을 위한 첫 실무협의를 진행했으나 소득대체율(받는 돈) 등을 놓고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부 측은 이날 오전 비공개 실무 회의를 열고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복지위 양당 간사인 김미애·강선우 의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6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20일 국정협의체 4자회담의 후속 성격으로 국민연금 모수개혁 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앞서 여야는 현행 9%인 보험료율(내는 돈)을 13%로 인상하는 데에는 공감대를 이뤘으나 소득대체율 수준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적어도 44∼45% 수준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42∼43% 정도를 합의 가능한 범위로 제시하고 있다. 가입자 수와 기대 여명 등을 연금 인상률에 연동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쟁점이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20일 열린 국정협의회에서 소득대체율 44% 수용을 전제로 '국회 승인 후 발동' 조건을 달면 수용할 수 있다는 의사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4개월 연속 3000건대로 급감하며 '거래절벽' 현상이 심화하고 있지만, 강남 주요 아파트 단지에서는 신고가가 잇따르고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이 커지면서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수요로 강남권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가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를 것으로 기대되는 재건축 단지나 신축 단지가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맞물리면서 정부의 대출 규제와 무관한 현금 부자들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지난해 7월 9220건에서 9월 3169건으로 감소한 뒤 12월까지 넉 달 연속 3000건대에 머물고 있다. 19일 기준 지난 1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건수는 2928건으로 집계됐다. 거래 신고일이 아직 남았지만 3000건을 넘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치솟는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시행했다. 2단계 스트레스 DSR은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제2금융권 주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미국과 러시아는 18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과 관련해 처음으로 한 자리에 마주 앉았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한 달여 만이자, 우크라이나 전쟁 3년(2월24일)을 앞두고서다. 미·러가 진지하게 협상에 임하면서 종전 시계도 빨라질 전망이다. 다만 유럽은 물론 당사자인 우크라이나까지 사실상 배제된 모양새여서 최종 합의까지 도달하는 데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미러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디리야궁에서 4시간 30분 동안 회담을 진행했다. 미국 측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스티브 와트코프 중동 특사,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러시아 측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 담당 보좌관, 키릴 드미트리예프 러시아 국부펀드(RDIF) 최고경영자(CEO)가 참여했다. 의제는 우크라이나 종전 및 미러 정상회담 준비, 전반적인 양자 관계 개선 등이었다. ▲양측 회담 '긍정적' 평가…러 "美, 우리 더 잘 이해" 라브로프 장관은 "미국 측이 우리의 입장을 더 잘 이해했다고 생각한다"며 "대화는 매우 유용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모든 문제에 대해 매우 진지한 대화를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정부가 전기차·반도체 등 첨단산업 필수 원료로 활용되는 핵심광물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민간 투자 지원에 나선다. 연간 500억원 규모의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통해 핵심광물 직·간접 투자를 뒷받침한다. 정부는 18일 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외교부가 공동으로 '핵심광물 투자 협의회' 출범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정부부처를 비롯해 공공기관(한국광해광업공단·한국지질자원연구원·수출입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한국에너지공단·코트라) 및 민간 협단체·기업(해외자원산업협회 등)이 합동으로 마련했다. 협의회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에 따라 출범했다. 정부는 협의회를 통해 민간 중심의 유망 핵심광물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공급망안정화기금 투자를 비롯한 해외자원개발조사·융자, 해외투자보험 및 공급망컨설팅지원 등 기존 지원제도를 포괄하는 민관협력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공급망안정화기금은 올해부터 연간 500억원 수준에서 핵심광물에 대해 민관 공동투자를 추진한다. 연도별 수요에 따라 지속·장기투자를 추진해 핵심광물 투자가 꾸준한 투자로 이어지도록 유도한다. 앞으로는 공급망안정화기금과 핵심광물 투자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12월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로 46개월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취업자 수가 한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하지만 건설업, 도소매업, 제조업에서는 취업자수가 줄고, 청년층의 고용 불안은 지속되는 등 고용 시장의 냉기가 여전히 남아 있는 모습이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2025년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 수는 2787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13만5000명(0.5%) 늘었다. 취업자수 증가폭은 지난해 1월(38만명)과 2월(32만9000명) 두 달 연속 30만명대를 기록했지만 5월(8만명)과 6월(9만6000명)에는 10만명 아래로 떨어지면 둔화세를 나타냈다. 하반기 들어서도 7월 17만2000명, 8월 12만3000명, 9월 14만4000명, 10월 8만3000명, 11월 12만3000명 등 에는 10만명대 안팎에서 움직이다가 12월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로 5만2000명 감소하며 46개월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하기도 했다. 1월 들어 취업자수가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산업별로는 온도차가 확연했다.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11만9000명, 4.4%↑),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9만8000명, 7.1%↑), 정보통신업(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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