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가계대출 총량 관리 강화로 은행권의 '대출 셧다운' 우려가 커지자 금융당국이 결국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를 당초 1.5%에서 3%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나섰다. 아파트 입주를 코앞에 두고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되자 가계대출을 강하게 조이던 당국이 한발 물러난 셈이다. 그동안 총량 관리를 위해 대출을 조여왔던 은행들은 잔금·중도금이 필요한 실수요자를 비롯해 청년·신혼부부 등을 중심으로 대출 공급을 확대할 여력이 생기게 됐다. 은행권의 한도 소진으로 대출을 신청 기회 조차 잡기 어려웠던 실수요자의 자금난에도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통해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을 당초 1.5%에서 3% 수준으로 올려 관리하기로 했다. 가계부채가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우려가 상당한 만큼 엄격한 관리 기조는 유지하되, 주택공급 촉진과 청년·실수요자 지원 필요성 등을 반영해 총량 목표를 현실화하겠다는 취지다.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 1.5%→3%로 완화 당초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지난해 1.7%보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7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두자릿 수를 회복했다. 하지만 아직 올해 초와 비교하면 증가세가 크게 부진했고 청년층, 제조업, 건설업 고용 한파도 지속됐다. 1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913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만8000명(0.4%) 증가했다. 월간 취업자 수 증가폭은 1월 10만8000명, 2월 23만4000명, 3월 20만6000명으로 두자릿수를 기록한 뒤 중동전쟁 여파로 4월(7만4000명)과 5월(-4만명) 크게 위축됐다. 6월(6만3000명)과 7월(10만8000명)에는 회복세로 돌아섰지만 1분기(평균 18만3000명)와 비교하면 아직 고용이 크게 부진한 상황이다. 산업별로 보면 농림어업(-8만명), 제조업(-6만8000명), 건설업(-5만7000명) 등에서 취업자 감소세가 지속됐다.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17만3000명),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4만8000명),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4만6000명) 등 서비스 업종에서는 취업자가 증가했다. 중동전쟁 이후 고용 여건이 악화된 제조업과 건설업은 각각 25개월과 27개월째 취업자 감소세가 이어졌다. 다만 제조업(-9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이번 주 재상고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법조계와 재계에서는 최 회장이 9440억원을 즉시 지급하지 못하면 하루 이자만 1억원이 넘는 만큼, 확정 판결을 늦추는 차원에서의 재상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다만 지난 9년간 이어온 소송전을 둘러싼 각종 리스크 등을 고려하면 최 회장이 재상고에 나서지 않을 것이란 얘기도 있다. 최태원 회장, 이번주 재상고 여부 정한다 10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오는 14일 자정까지 법원의 재산 분할 판결에 대한 재상고 여부를 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지난 7월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선고 기일을 열어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법조계에선 국내 재산 분할 소송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의 분할 판결이 나온 만큼, 노 관장의 재상고 가능성은 낮다는 해석이 나온다. 반면 최 회장은 해당 판결 확정 시 노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하는 것에 더해 지급이 미뤄지면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서울의 열대야가 16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자동기상관측장비(AWS) 기준으로 용산에서는 밤 최저기온이 30도를 넘는 초열대야가 나타났다. 7일 기상청에 따르면 전날인 6일 오후 6시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수도권 전 지역에 열대야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 않으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을 기록했다. 서울의 공식 관측소인 종관기상관측장비(ASOS·108) 기준 밤 최저기온은 28.7도였다. 전국을 관측하는 AWS상 기상청 지점이 30.5도, 용산이 30.3도를 기록해 '초열대야' 수준까지 올랐다. 이 밖에 금천 29.8도, 송파 29.1도, 구로 28.9도, 도봉 27.7도 등 서울 전역이 밤사이 20도 후반대에서 좀처럼 내려가지 않았다. '초열대야'는 국내 기상청의 공식 용어는 아니지만, 통상 밤 최저기온이 30도 이상인 날을 가리킨다. 서울에서 ASOS 기준 초열대야가 관측된 것은 2018년 8월 1~2일이 마지막이다. 이로써 서울과 인천은 지난달 22일부터 이날까지 16일 연속 열대야가 이어지게 됐다. 지역별 대표 관측 지점(ASOS) 기준으로 이날 오전 현재 열대야 지속일수를 보면 ▲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오는 10월 2일 검찰개혁 일환으로 검찰청이 폐지되는 대신 수사·기소 분리 원칙 하에 공소청과 함께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인력 규모가 총 2874명으로 확정됐다. 부패·경제·마약 등 중대범죄 수사를 맡게 되는 중수청으로 자리를 옮기는 검찰청 소속 검사들은 '검사' 신분을 내려놓고, 4급 이상 상당의 '수사관'으로 임용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 단장인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러한 내용의 중수청 개청 관련 진행 상황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기소·공소 유지)과 행안부 산하에 중수청(중대범죄 수사)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을 개정한 바 있다. 올해 3월에는 그 후속으로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을 제정했다. 이후 4월 발족한 개청준비단은 중수청법에서 위임한 조직과 정원 등 세부 사항을 정해 '중수청 직제' 및 '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을 마련했으며, 오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중수청, 본청·6개 지방청 구성…정원 총 2874명 중수청은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 범죄 등 6대 중대범죄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과 이란 간 협상이 오는 3일(현지 시간) 오후 재개될 것이라고 밝히며,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이란 핵 프로그램 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 뉴저지주 베드민스터에서 워싱턴으로 이동하는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기자들에게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며 "비핵화에 대한 합의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란과의 회담은 내일 오후 시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나 협상 상대, 협상 장소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등 걸프 동맹국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습 계획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초 미군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등 걸프 지역 지도자들과 논의한 뒤 군사 행동보다 외교적 해결에 더 많은 시간을 주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빈 살만 왕세자와의 통화 내용을 소개하며 "그에게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하지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정부가 서남권(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 이른바 '메가특구'에 주52시간 근로제를 예외를 추진한다. 또 현행 최대 2년인 기간제 사용 기간도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31일 국회와 노동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칭 '메가특구특별법' 추진 방향을 보고했다. 노동부는 메가특구에 입주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시간과 기간제·파견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해 주52시간제를 적용하지 않는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도입하는 방안이 담겼다. 법정 휴게시간과 휴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하고 별도의 일반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도 현행 1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과 일부 업종과 업무에 한정된 파견근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최대 2년인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면으로 합의하면 2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정규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해 13명이 사망하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일본 기상청은 향후 며칠간 비슷한 규모의 대형 여진이 이어질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9일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27분께 구마모토현 구마모토 지방의 깊이 16㎞ 지점에서 규모 7.1의 지진이 발생했다. 구마모토현 우키시와 히카와정에서는 일본 지진 관측 단계 중 가장 높은 진도 7이 관측됐다. 구마모토시 미나미구와 야쓰시로시, 우토시, 미사토정, 마시키정에서는 진도 6강을 기록했다. 진도는 지진 자체의 에너지를 나타내는 규모와 달리 지역별 흔들림의 세기를 뜻한다. 진도 7에서는 서 있기 어렵고 건물 외벽이나 유리창이 떨어질 수 있다. 내진 성능이 낮은 목조 건물은 무너질 가능성도 있다. 이번 지진으로 일본 국내에서 진도 7이 관측된 것은 2024년 1월 노토반도 지진 이후 처음이다. 일본 기상청은 이날 2차례에 걸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연쇄 강진 가능성을 경고했다. 기요모토 신지 일본 기상청 지진·쓰나미 대책기획관은 "이 지역은 과거에도 대형 지진이 연달아 발생한 사례가 있다"며 "앞으로 1주일가량, 특히 향후 2~3일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브라질 경제·금융 중심지인 상파울루에 도착했다. 이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 참모진 등이 탑승한 공군 1호기는 이날 오후 9시39분께 과룰류스 국제공항에 착륙했다. 우리 측에서는 채진원 주상파울루 총영사 내외가, 브라질 측에서는 네우손 안토니우 타바자라 외교부 상파울루 대표부 대사, 엠마누엘 보스티 과룰류스 공항 연방세관장 등이 나와 이 대통령 내외를 맞이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올해를 '한-브라질 전략적 동반자 관계' 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핵심광물과 공급망 협력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28일 상파울루에서 교민들과 오찬 간담회를 한 후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등 경제사절단과 함께 한·브라질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BRT) 행사에 참석해 경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는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과 정의선 회장을 비롯해, 장인화 포스코 회장, 조원태 대한항공 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류재철 LG전자 대표, 이동훈 SK바이오팜 대표, 정인섭 한화오션 사장, 문재영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엔비디아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네이버 지분을 취득한다. 네이버는 엔비디아에서 조달한 약 1조4800억원을 인공지능(AI) 팩토리 신규 사업에 투입하고 브룩필드와는 90억 달러 규모 컴퓨팅 인프라 조성을 위한 본계약 협상에 들어간다. 네이버는 지난 24일 이사회를 열고 엔비디아를 대상으로 보통주 724만1564주를 발행하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27일 공시했다. 신주 발행가는 주당 20만4500원이며 예상 조달액은 1조4808억9983만8000원이다. 엔비디아가 지급할 총 인수대금은 10억 달러다. 네이버가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나서는 것은 22년 만이며 2008년 코스피 이전 상장 이후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양사는 지난 24일(현지 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엔비디아 사옥에서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과 최수연 대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략적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 네이버는 유상증자로 조달한 자금 전액을 AI 팩토리 관련 신규 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다. 연도별 예정 금액은 올해 약 50억원, 내년 약 6920억원, 2028년 이후 약 7838억원이다. 앞서 네이버와 엔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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