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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굳건한 자주국방의 길로"…전작권 회복·장병 처우개선 강조(종합)

전작권 '환수' 대신 '회복' 표현…"원래 자리 되돌리겠다는 의지"
군 장병 오찬에서도 "의존성 지워야 한다" 자주국방 의지 피력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제77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자주국방' 의지를 천명하며, 국방비 증액을 통한 스마트 정예강군 재편과 방위산업 육성, 장병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환수해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주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국군의날 행사 기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행사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여야 대표를 비롯한 국회의원, 정부 장·차관, 전쟁 영웅과 유족 등 4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대한민국 국민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불법 계엄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고,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군대로 재건하기 위해 민주적, 제도적 기반을 더욱 단단하게 강화하겠다"라며 "국가공동체의 평화와 일상을 깨뜨리는 위협에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하는 힘 있는 나라, 그 누구도 감히 우리의 주권을 넘볼 수 없는 불침(不侵)의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방력에 대한 높은 자부심과 굳건한 믿음에 기초해 굳건한 자주국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라며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은 필연"이라고 했다.

특히 전작권 환수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권을 회복해 대한민국이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주도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확고한 연합 방위 능력과 태세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물론, 지역의 안정과 공동 번영에 확고하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스마트 정예 강군 재편 ▲방위산업 적극 육성 ▲군 장병 처우 개선 등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겨냥해선 "일부 군 지휘관들은 군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눴다"며 "우리 군의 명예와 신뢰도 한없이 떨어졌다"고 비판했다.

이날 약 16분간 이어진 기념사에서 '국민'라는 단어가 31회로 가장 많이 언급됐고, '국군'과 '장병'이 각각 15회, '평화'가 13회 거론됐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직접 수정한 '전작권 회복'이라는 표현이 연설문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전작권 위치를 본래 자리로 되돌린다는 의지가 담겼다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기념식에 이어 열린 오찬에서도 "자주국방이 참으로 중요하다. 그리고 의존성을 지워야 한다"라며 자주국방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고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며 "자신감을 가지고, 그리고 앞으로 더 방위산업을 더 발전시키고, 군사력을 강화하고, 대한민국의 국력을 키워서 절대로 침범받지 않는 나라, 절대로 의지하지 않는 자주적인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국방혁신과 자주국방 방안을 논의하고, 장병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진영승 합동참모의장은 "신뢰받는 군이 강한 군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정예강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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