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공약 '4기 신도시' 개발 사실상 철회…3기 신도시 신속 추진 공사비 급등·토지보상 난항·PF 부실…3기 신도시 입주 줄줄이 연기 "입주 후 교통 불편"…3기 신도시 교통 핵심 인프라 GTX 착공 지연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정부가 수도권 주택 담보 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한 뒤 부동산 시장이 주춤하는 가운데 이르면 이달 안에 나올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해 주택 공급 확대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수요자들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게다가 내년부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신규 입주 물량이 급감하는 만큼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주택공급 규모와 지역, 시기 등이 담긴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 대선 당시 띄운 '4기 신도시' 개발을 사실상 철회하고, 신속한 기존 신도시 건설로 방향을 선회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기존 신도시 계획들에 대해 "상당한 규모"라며 "속도를 빨리 낼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기존 택지·부지 활용 방법에 대해서도 "고밀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조정 등을 포함한 '고밀화' 개발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정부는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등 기존 공공주택지구 공급을 최대한 앞당길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정부가 신속한 주택공급을 공헌하고 있지만, 공사비 급등에 따른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