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 시간) 국정연설에서 최근 연방대법원의 관세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관세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관세 수입으로 소득세를 대체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의 불행한 판결이 내려졌지만, 관세는 오랫동안 검증된 다른 법적 근거 아래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관세 부과 조치는) 이전보다 다소 복잡해질 수 있으나 오히려 더 강력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며 "의회의 추가 조치 없이도 충분히 시행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대법원의 관세 무효 판결에도 대부분의 국가와 기업들이 기존 협정을 그대로 유지하길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은 새로운 협정을 체결한 법적 권한이 있고, 그 협정이 상대국에 더 불리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전 협상을 계속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의 효과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관세 위협 덕분에 여러 국제적 분쟁을 해결할 수 있었다"며 관세를 외교 및 안보 전략의 수단으로 규정했다. 이어 "외국이 부담하는 관세 수입이 현대 소득세 체계의 상당 부분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부과하는 글로벌 관세가 당초 공언한 15%가 아닌 10%로 우선 시행된다. 15% 관세 적용이 미뤄진 배경에는 유럽연합(EU)과 영국 등 주요 교역 상대국들의 반발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24일(현지 시간) NBC뉴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이날 0시 1분(현지 시간, 한국 시간 오후 2시 1분) 관세 발효를 앞두고 수입업자들에게 공문을 보내 "특정 면제 대상이 아닌 한 모든 국가에 대해 150일간 10% 세율이 적용된다"고 통보했다. 백악관도 글로벌 관세가 일단 10%로 시작된다고 확인했다. 다만 15%로 인상하기 위한 별도의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며,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백악관 관계자는 "현재 15% 인상을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며, 추후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제시하지 않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한 관세 정책을 위법으로 판단하자, 무역법 122조를 활용해 모든 교역 상대국에 10%의 단일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하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제25회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이 17일간 열전을 마치고 23일 폐회식을 통해 막을 내렸다. 8개 종목, 16개 세부 종목에 총 166개 금메달을 놓고 경쟁한 92개 국가올림픽위원회(NOC) 2900여 명의 선수단은 23일(한국 시간) 이탈리아 베로나 아레나에서 열린 폐회식에서 4년 뒤 열릴 2030 알프스 동계올림픽을 기약하며 작별했다. 20년 만에 이탈리아에서 개최된 이번 동계올림픽은 사상 처음으로 단일 올림픽 명칭에 두 곳의 지명이 들어갔다. 개최지의 양대 축인 이탈리아 북부의 밀라노와 코르티나담페초는 약 400㎞ 떨어졌고, 경기장을 배치한 큰 클러스터만 4곳이었다. 또 선수촌은 6곳에 차려졌고, 밀라노에서 160㎞ 떨어진 베로나에선 경기 없이 폐회식만 열린다. 개회식도 각 개최지에서 선수 입장이 동시에 진행됐고, 성화대는 밀라노와 코르티나담페초에 모두 마련돼 사상 처음으로 두 곳에서 동시에 불을 밝혔다. 지속 가능성을 목표로 신규 시설 건설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곳에서 분산돼 치러진 것인데, 이에 따라 지구촌 최대 얼음 축제의 분위기가 과거보다 덜했단 지적도 있다. 일부 경기장은 개막 직전까지 완공되지 않아 우려를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카이스트(KAIST) 졸업식 축사에서 연구제도를 과감히 혁신하고 AI(인공지능) 단과대에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전 카이스트 학위수여식에서 "여러분이 열어갈 빛나는 미래와 가능성에 아낌없이 투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혁명과 에너지 대전환 등 문명사적 변곡점을 언급하며 과학기술 인재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과학기술이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글로벌 경쟁의 파고 앞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희망과 포부에 대한민국의 명운이 달려 있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다"라며 "과학기술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고, 우리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대전환의 길에 앞장서달라"고 했다. 이어 "익숙한 옛 길을 넘어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일이기에, 어쩌면 여러분 앞에 더 많은 실패가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예상치 못한 난관과 수많은 시행착오를 마주하게 될지도 모른다"며 "그 어떤 어려움도 여러분의 용기를 꺾지 못하도록, 정부가 든든한 동반자이자 후원자가 되겠다"고 했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으로 연구제도 혁신과 신설된 AI 단과대학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언급했다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과 제25형사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417호 대법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진행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현행 형법 제87조(내란)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는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투혼의 역전 드라마로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한국에 첫 금메달을 안긴 2008년생 여고생 스노보더 최가온(세화여고)이 환하게 웃었다. 최가온은 13일(한국 시간)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 대회 여자 하프파이프 결선에서 90.25점을 획득해 88.00점을 받은 클로이 김(미국)을 꺾고 우승했다. 이로써 최가온은 이번 대회 한국 선수단 첫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다. 아울러 한국 스키의 동계올림픽 1호 금메달 역사를 썼다. 2008년 11월생인 최가온은 클로이 김이 2018년 평창 대회에서 작성한 이 종목 최연소 금메달 기록(17세 10개월)을 경신(17세 3개월)했다. 1차 시기에서 크게 미끄러져 10점에 그친 최가온은 2차 시기도 실패했다. 그러나 마지막 3차 시기에서 모든 기술에 성공하며 90.25점을 획득해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최가온은 금메달을 목에 건 뒤 "첫 올림픽에서, 첫 메달을 금메달로 따게 돼 너무 행복하다.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고 소감을 밝혔다. 1차 시기에 부상을 입었던 그는 "2, 3차 시기에서 제대로 착지할 수 있을지 몰라 긴장됐다. 1차 때 너무 세게 넘어져서 충격이 컸다. 경기를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대법원이 SK하이닉스의 성과급은 임금의 일종으로 볼 수 없다며 퇴직금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삼성전자의 '목표 인센티브'는 임금의 일종으로 판단했으나, SK하이닉스는 다른 결과를 내놓았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2일 SK하이닉스 퇴직자 2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수긍해 상고를 기각했다. 김씨 등 2명은 각 2015년과 2016년 SK하이닉스에서 퇴사했다. SK하이닉스는 매년 5~6월께 노동조합과 교섭을 거쳐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 이익 분배금(PS)'를 지급해 왔는데, 이들은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 성격이 있음에도 퇴직금에 반영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PI는 기준 금액에 생산량 목표 달성률, 시장가 대비 평균 판매 단가 등 특정 조직의 목표 달성 여부나 정도에 따라 정한 지급률을 곱한 금액이다. PS는 영업이익에 따른 성과급이다. 영업이익 발생 구간별로 지급률을 다르게 정하거나, 경제적 부가가치(EVA, 평가 세후 이익에 자기자본비용을 뺀 수치)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앞서 대법은 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