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우선주의 중시 트럼프 '동맹현대화' 요구 상당 부분 수용 국방비 GDP 3.5%fh 증액·주한미군 330억달러 지원·미국 무기 250억달러 구매 대신 원잠 건조 승인,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지지 받아 안보 분야 오랜 숙원 푸는 계기 마련…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등은 향후 숙제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한미 양국이 관세·안보 합의 결과를 문서화한 '조인트 팩트 시트(Joint Fact Sheet·공동 설명자료)'를 14일 공개한 가운데 국방비 증액, 미국산 첨단 무기 도입, 민간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원자력추진 잠수함 건조 등은 모두 동맹의 '현대화' 흐름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는 것이다. 외교가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가 동맹 현대화를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이를 안보 역량 강화의 기회로 삼으려 한 이재명 정부의 전략적 판단과 맞물리면서 동맹관계의 구조적인 전환을 촉진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우리 정부가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증액하고 2030년까지 주한미군에 330억달러를 지원하며,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에 250억달러를 지출하기로 한 것은 트럼프 정부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한 것이다. 여기엔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과 첨단무기 전력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도도 담겨있다. 미국산 무기 도입 확대로 군사·정보·작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장비, 시스템 등을 공유하고 효율적으로 협력할 수 있어 한미 간 군사동맹을 강화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도 동맹현대화와 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