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대법원이 SK하이닉스의 성과급은 임금의 일종으로 볼 수 없다며 퇴직금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삼성전자의 '목표 인센티브'는 임금의 일종으로 판단했으나, SK하이닉스는 다른 결과를 내놓았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2일 SK하이닉스 퇴직자 2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수긍해 상고를 기각했다. 김씨 등 2명은 각 2015년과 2016년 SK하이닉스에서 퇴사했다. SK하이닉스는 매년 5~6월께 노동조합과 교섭을 거쳐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 이익 분배금(PS)'를 지급해 왔는데, 이들은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 성격이 있음에도 퇴직금에 반영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PI는 기준 금액에 생산량 목표 달성률, 시장가 대비 평균 판매 단가 등 특정 조직의 목표 달성 여부나 정도에 따라 정한 지급률을 곱한 금액이다. PS는 영업이익에 따른 성과급이다. 영업이익 발생 구간별로 지급률을 다르게 정하거나, 경제적 부가가치(EVA, 평가 세후 이익에 자기자본비용을 뺀 수치)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앞서 대법은 삼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의 대미투자 미이행을 이유로 관세 인상을 압박하는 가운데 백악관이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긍정적 조치"라고 평가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10일(현지 시간)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위 구성과 관련해 "이 특별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한국의 결정은 양국간 무역협정에 부여된 의무를 이행하는데 있어 긍정적 진전"이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합의 미이행을 이유로 한국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원상복귀한다고 밝힌 후 여러차례 고위급을 파견해 대미투자 이행 의지를 설명했다. 이에 발맞춰 전날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이 의결됐는데, 이를 두고 백악관이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여야는 지난 9일 오후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처리를 위한 특위 구성의 건을 재석 164인 중 찬성 160인, 반대 3인, 기권 1인으로 의결했다.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조현 외교부 장관은 최근 한미정상회담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한미관계가 나쁜 상황에 있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통상 관련 공약 이행과 관련해 미측 내부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상황을 솔직하게 공유하겠다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무역합의 미이행을 이유로 관세 인상을 예고한 뒤 한국 정부는 대미투자 이행 의지를 적극 설명하고 있으나 미국 내 상황이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는 전언이다. 조 장관은 5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핵심광물 회의 하루 전날 워싱턴에 도착하자마자 루비오 장관과 준비된 회담을 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통상과 투자 분야는 (루비오 장관)본인 소관이 아니지만, 외교 수장이자 국가안보보좌관으로서 한미 관계 전반을 살피고 있기 때문에 말한 것"이라며 "통상 합의 이행 지연으로 인한 부정적 기류가 양국 관계 전반에 확산하지 않도록 더욱 소통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통상 분야 갈등이 원자력·핵잠·조선 등 한미가 지난해 합의한 다른 합의사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데,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에게 통상 문제와 별개로 안보 분야 합의사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한미 외교장관이 3일(현지 시간) 회담을 갖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후 2시께 미국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회담했다. 양측은 회담에 앞서 취재진 앞에서 사진 촬영에 나섰는데 별도 발언은 없었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도 않았다. 회담은 비공개로 이뤄졌으며, 1시간여 동안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국무부는 보도자료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했으며, 한미동맹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국무부는 "워싱턴과 경주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정상회담 정신에 부합하는 미래 지향적 의제를 중심으로 한 한미동맹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민간 원자력 발전, 핵추진잠수함, 조선 그리고 미 핵심 산업 재건을 위한 한국의 투자 확대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양측이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힘을 강조했다"면서 "지역 안정과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유지를 위한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도 재강조했다"고 부연했다. 이번 회담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무역합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주가와 집값은 다르다"며 "주가와 집값을 같은 선상에 놓고 판단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4회 국무회의에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주가는 띄우면서 집값은 누른다'는 비판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주가 흐름과 관련해 "오늘 다시 주가가 5000포인트를 회복한 것 같다"며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의 환경이 개선되면 다 축하하고 격려하고 더 잘 되도록 힘을 합치는 게 우리 공동체의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주가가 폭락하니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 이 대통령은 "주가는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되고 주가가 올랐다고 누가 피해 보는 사람은 없다"며 "반면 집값이 오르면 투자 자산이 부동산에 매여서 생산적 영역에 사용되지 못해 사회 경제 구조가 왜곡된다"고 했다. 이어 "집값이 부당하게 오르면 집 없는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지고 자원 배분이 왜곡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차이를 무시하는 주장에 대해 "모르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최소한 사회의 지도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거나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김민석 국무총리는 2일 방미 직후 구축했다고 발표한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의 '핫라인' 가동 여부에 대해 "현장에서 전화번호를 교환했고 이후 몇 차례 소통을 주고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미국의 관세 재협상 압박 국면에서 핫라인이 정상 작동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총리는 "방미 당시 현장에서 밴스 부통령의 번호와 조지아주 한국 근로자 억류 사태 해결에 역할을 했던 앤드류 베이커 안보보좌관의 번호를 받았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관세 인상 언급 직후) 밴스 부통령 핫라인을 포함한 모든 접촉면을 가동해 (미 측의) 진의를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언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 내에서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메시지였던 것으로 안다"며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독특한 메시지 제기 방식"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핫라인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관세 합의의 신속한 이행을 요청하는 차원이었음이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제기된 '쿠팡 배후설'에 대해서는 사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이재명 정부가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확정한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키로 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탈원전 기조에서 선회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하는 것은 물론, 추가 원전 도입 가능성도 열어뒀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의 신규 원전 건설은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기후부는 11차 전기본의 신규 원전 건설 계획에 대해 두차례 정책토론회와 2개 기관을 통한 여론조사에 나섰다. 그 결과 원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0% 이상, 11차 전기본에 반영된 신규 원전 계획도 추진돼야 한다는 답변이 60% 이상으로 확인됐다. 김 장관은 "기후 대응을 위해 탄소 배출을 전 분야에서 감축해야 하며 특히 전력 분야의 탄소 감축을 위해 석탄·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줄일 필요가 있으므로 재생에너지와 원전 중심의 전력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후부는 에너지저장장치(ESS)·양수발전 등을 통한 재생에너지 간헐성 보완과 탄력운전을 통한 원전의 경직성 보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향후 수립되는 12차 전기본에는 인공지능(AI)·전기차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