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를 재정·세제 측면에서 뒷받침할 '조세·재정 제도 개편 전담반(TF)'이 오는 26일 두 번째 회의를 열고, 우선순위 개편 과제 분류 작업에 들어간다.

TF는 소득세·법인세·배당세 개편, 인공지능(AI) 투자 세제지원 등 우선적으로 고려할 정책을 선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제도 설계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24일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조세재정TF가 구성돼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26일 두 번째 회의를 열어 앞으로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세재정TF는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를 세제·재정 측면에서 지원할 핵심 실무조직으로,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TF 팀장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았으며, 김남희, 안도걸, 오기형 의원 등이 합류한 상태다. 아울러 기획재정부 출신 전문가들과 국회 예산·세제통 인사들도 대거 참여하고 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제시한 247개 국정공약과 124개 지역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선 향후 5년간 약 210조원이 필요하다.

연평균 42조원에 달하는 추가 지출을 감당하려면 세입 기반 확충이 불가피하다는 평가다.

정부는 '증세 없는 성장'을 내세운 이재명 대통령 국정 철학에 따라 조세·재정 제도 개편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와 세수 확보를 병행한다는 전략이다.

이런 배경 속에서 출범한 TF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제도개편 과제를 구체화하고, 정책화 가능한 실천 방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이번 회의에선 ▲배당세·소득세·법인세 구조 개편 ▲조세지출 정비 및 과세 기반 확충 ▲중장기 재정준칙 도입 등 주요 의제군이 폭넓게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배당 확대 정책을 뒷받침할 배당소득세 개편안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찾아 "한국은 배당을 너무 안 하는 나라"라며, 배당 유인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인센티브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특히 당시 이 대통령은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언급하며, "조세재정에 크게 타격을 주지 않는다면 배당세를 낮춰 더 많이 배당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해당 법안은 배당성향 35% 이상 기업의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서 분리 과세하도록 해, 일정 조건을 충족한 기업에 대해 한시적·구간별 세제 혜택을 부여하려는 내용이다. 주주 환원 확대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입법 취지다.

소득세와 법인세 구조 개편도 함께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세수 기반 확충 필요성과 함께 '중산층 세부담 완화' '공정과세 실현'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조세 철학과 맞닿아 있어서다.

소득세 부문에선 근로소득자, 다자녀 가구를 중심으로 공제 확대 및 과표 구간 조정이 검토될 수 있다.

'가족 단위 과세체계' 도입 여부도 논의 대상이다. 동일한 소득이라도 부양가족 수나 자녀 수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져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에서 현행 '개인 단위' 소득세 체계에 부부 단위(미국식) 또는 가족 단위(프랑스식) 과세 구조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과표가 재설계돼 기혼·다자녀 가구의 실질 세부담 완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법인세의 경우 세율 인상보다는 조세 회피 방지, 자본거래 감시 강화, 기술탈취 근절 등 실효세율 제고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실효세율을 높여 공정과세 기반을 확립하겠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을 위한 세제 인센티브 설계도 이번 회의에서 주요 논의 안건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 대통령이 "AI 3대 강국 실현"을 국정기조로 내건 가운데, 정부는 세제 차원에서 민간투자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현재 기재부와 국정기획위는 ▲신성장·원천기술 R&D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기술군 확대 ▲AI 스타트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및 창업 초기 부담 완화 조치 등을 중심으로 세제 설계를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AI 3대 강국'을 천명한 만큼, 관련 기업들이 발빠르게 세계와 경쟁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R&D 세액공제와 관련해선 현재 일정 범위로 제한된 '국가전략기술' 지정 기준을 AI 분야에 보다 폭넓게 적용하는 등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 로드맵 마련도 이번 회의의 핵심 의제다.

고령화에 따른 복지 지출 증가에 대응해 ▲기금 재정 통합 관리 ▲조세지출 구조조정 계획 수립 ▲재정준칙의 법제화 및 이행 점검 체계 구축 등 제도화 작업이 함께 이뤄질 수 있다.

이번 조세재정TF 2차 회의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을 구체적 제도 개편에 반영하는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국정기획위원회는 TF 논의 결과를 기반으로, 오는 7월 재정전략회의와 8월 정부 세제개편안 발표에 앞서 실무 부처와의 정책 조율을 가속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