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코로나19 팬데믹와 미·중 갈등, 에너지 가격 급등 등으로 복합적인 충격이 이어지는 가운데, 글로벌 요인보다 국내 구조 요인이 한국 경제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글로벌 충격에만 의존한 통상적 대응을 넘어, 한국 경제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대외연·KIEP)은 18일 '최근 글로벌 경기변동의 특징과 분절화 시대의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요인의 민감도가 낮아지고 고유한 경제구조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팬데믹 이후 세계화 흐름이 약화되며 각국 경제가 자국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한국 경제에서 글로벌 경제 충격에 대한 중요성은 감소하고, 자국 중심의 성장과 안정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신흥시장국들은 자국 고유의 경제 정책에 더 큰 의존성을 보이며 경기 변동의 주요 동인이 자국 내부 요인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대외연은 글로벌 공급망 충격이나 미·중 관세전쟁과 같은 외부 리스크가 산업별로 상이한 영향을 주는 만큼, 충격을 정교하게 분석하고 선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대외연이 모든 국가·산업의 관세율을 일괄적으로 5%포인트(p) 인상하는 가상 시나리오(사고실험)를 통해 한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총후생효과는 –0.093%로 미국(–0.845%)이나 중국(–0.345%)에 비해 변동이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다.

'후생효과'는 관세 인상이나 정책 변화가 국민의 삶의 질, 즉 전체적인 경제적 만족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수치로 표현한 개념이다. 후생이 감소하면 소비·생산 등 경제활동 전반에 손실이 발생했음을 의미한다.

후생효과를 세부적으로 보면, 교역조건의 악화로 인한 후생 감소 폭(–0.169%)이 컸던 반면, 교역량 증대로 인한 후생 변화는 오히려 +0.076%로 나타나 부분적인 상쇄 효과가 있었다.

교역조건이 큰 폭으로 개선되는 산업은 의료 및 사무용품, 전자·전기·통신 장비, 자동차 산업 등이었다. 일부 산업이 관세 인상 상황에서도 경쟁력을 발휘해 교역을 늘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장기화된 미·중 갈등 속에 산업 간 연결망까지 고려한 종합적 공급망 전략이 시급하다"며 "국가 비교우위 산업에 대해서는 기술 경쟁력 확보와 보호, 연구개발 투자 확대가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거시경제 충격에 대해서도 물가 안정만을 위한 통화정책보다는, 재정정책과 조화로운 운용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보고서는 "테일러 준칙식 기준금리 인상은 물가를 잡는 데는 유효하지만, 총수요를 위축시켜 실질소득과 고용 감소를 유발할 수 있다"며 "유류세 인하나 소득 보전 정책을 병행하는 재정정책이 충격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분석했다.

대외연은 "앞으로 경제정책 수립 시 글로벌 충격에 대한 민감도를 고려하되, 한국 고유의 경제구조에 기반한 전략 수립이 중요해질 것"이라며 "동시에 지역 경제협력을 통해 글로벌 리스크 분산과 집단적 대응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