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전북 정읍과 고창, 부안지역의 입후보예정자 및 선거사무관계자를 위한 '2014 선거아카데미'가 열린다.고창군선거관리위원회는 도 선관위의 주관으로 오는 25일 오후 2시 정읍시예술회관에서 선거관계인 교육이 실시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선거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입후보예정자 및 선거사무관계자에게 필요한 선거법을 안내하는 한편 정치관계법에 대한 사전안내를 통해 올바른 선거문화를 정착하기 위함이다.선거운동 방법 및 주요 제한·금지 행위 등 선거법에 대한 선관위 관계자의 2시간 강의가 펼쳐지며 지방선거 전반에 대해서도 외부강사의 1시간 강의가 진행된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15일 경북 울진군을 찾아 기록적인 폭설로 피해를 입은 현장을 찾아 제설 작업자들과 지원 장병들을 격려한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안효대 당 재해대책위원장, 전희재 제2사무부총장, 함진규 대변인, 강석호 김정훈 의원 등과 함께 헬기편으로 울진으로 이동해 울진군 온정면 폭설 피해현장을 방문한다. 황 대표는 이어 임광원 울진군수와 만나 피해농가 제설작업 지원 현황을 듣고 지원 장병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황 대표는 지난 13일에도 강릉지역을 방문해 피해현장을 방문하고 직접 제설작업에 나서기도 했었다.
남북이 오는 20~25일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예정대로 개최키로 합의함에 따라 이산상봉 행사 준비를 위한 선발대가 15일 금강산 현지에 파견된다. 우리측 선발대 15명은 이날 낮 12시께 동해선 육로를 통해 방북, 이산상봉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시설점검 등 준비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선발대는 금강산 현지에서 북측 관계자들과 만나 최종 상봉 대상자 명단을 교환하고 상봉 행사 세부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다.우리측 인원 100명은 금강산 현지에 머무르며 제설 작업과 이산가족면회소와 숙소 점검 등 행사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재판 과정에서 위조한 증거물을 제출한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증거물을 수집, 법정에 제출한 과정이 궁금증을 낳고 있다.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지난해 2월26일 서울시공무원 유우성(34)씨를 구속기소했고 이후 재판에서 유씨의 북한 입북 여부 등이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다.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6월 대검찰청을 통해 외교부, 심양 주재 한국영사관에 유씨의 북한과 중국간 출입경 기록을 입수해 줄 것을 국제수사공조방식으로 요청했다. 그러나 중국 측은 전례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거절했다. 그 후 검찰과 공조수사한 국정원이 다시 증거수집에 나섰다. 국정원은 화룡시 공안국으로부터 유씨에 관한 출입경 기록을 확보했다면서 지난해 10월 검찰에 인계했고 검찰은 11월1일 법원에 증거물로 제출했다.공판과정에서 변호인 측은 검찰이 제출한 출입경 기록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며 문제를 제기했고 재판부는 검찰에 입수경위를 소명할 것을 지시했다.검찰은 외교부와 중국 심양주재 한국영사관을 통해 화룡시 공안국에 출입경 기록에 진위여부를 확인했다. 지난해 11월27일 심양주재 한국영사관은 외교부를 통해 해당 출입경기록을 발급해준 사실이
유엔 한 조사위원회는 북한에서 반인륜 범죄가 자행된 사실을 알아냈으며 이 같은 조사 결과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출하는 방안을 권고할 것이라고 소식통이 AP에 14일 밝혔다.1년간 조사를 실시한 조사위원회는 북한 내 몰살과 굶주린 주민들에 대한 반인륜 범죄, 한국과 일본에서 납치 등 일련의 범죄 증거를 찾았다.오는 17일 공개 예정인 이번 조사 결과는 구체적으로 개인적인 죄를 밝히지 않고 있으나 책임을 묻는 조치를 권고하고 있다.소식통은 대체적인 조사 내용을 AP에 밝혔으며 익명을 요구한 미 관리도 이런 결론을 확인했다.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우성(34)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위조된 자료라는 중국 정부의 공식 문서가 공개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4일 검찰이 유죄의 증거로 제출한 유씨의 '(북한)출입경기록 조회결과' 등 문서는 중국 정부 확인 결과 모두 위조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민변에 따르면 주한 중화인민공화국 대사관 영사부는 전날 "한국 검찰이 제출한 서류는 중국 기관의 공문과 도장을 위조한 것이 맞다"는 취지의 사실조회 결과를 이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흥준)에 보냈다. 이어 "이는 형사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위조문서의 상세한 출처를 중국 측에 제공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위조 증거' 논란이 일고 있는 문서는 중국 화룡시 공안국의 '출입경기록 조회결과', 삼합변방검사참(일종의 출입국관리소)의 '유가강의 출입경기록 정황설명서에 대한 회신', 화룡시 공안국이 심양 주재 한국영사관에 발송한 공문 등 모두 세 가지다. 검찰은 유력한 증거라고 법원 제출했지만 주한 중국 대사관은 위조 문서라고 공식 확인했다.이와 관련해 민변은 "
중국 외교부는 14일 미국이 북핵 해결을 위해 중국의 역할 확대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중국은 항상 이 문제에 힘써왔다고 밝혔다.중국 외교부 화춘잉(華春瑩) 대변인은 이날 정규 언론 브리핑을 통해 "중국은 책임 있는 국가로 항상 북핵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역할을 맡아왔으며 모든 채널을 통해 모든 당사자들을 설득하고 긴밀한 접촉을 유지해왔다"고 말했다.앞서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중국 측에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촉구했다.화 대변인은 "한반도 비핵화는 6자회담 틀에서 논의돼야 한다"며 "북한을 포함한 모든 당사자들의 정당하고 합당한 우려를 균형 있는 방법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또 "한반도 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모든 당사자들의 이익에 부합하고 공동의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은 14일 남북이 2차 고위급 접촉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예정대로 오는 20일부터 25일까지 진행키로 합의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새누리당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인도주의적 차원의 이번 합의를 만들어낸 남북 고위급 접촉 결과를 환영한다"며 "자칫 상봉 행사가 차질을 빚어 다시 한번 이산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게 될까 걱정했던 것이 해소돼 참으로 다행스럽다"고 밝혔다.그는 다만 "정부는 행사가 끝까지 잘 치러질 수 있도록 그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홍 원내대변인은 "또 북한은 합의한 사항에 대해 더 이상 조건을 달아서는 안 될 것"이라며 "남북 모두 이번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심혈을 기울여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남북관계의 초석을 다져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민현주 대변인도 "북한의 전향적 자세를 높이 평가한다"며 "남북 상호 비방 원칙에도 합의한 만큼 접촉 결과가 상호 이해를 넓히고 신뢰를 견고히 하는 마중물이 되어 남북관계 발전적으로 개선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14일 강원지역 폭설 피해와 관련 "관계당국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비롯해 긴급예산 지원, 특별교부금 책정 등 이번 폭설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 조속히 실행해야 한다"고 밝혔다.함진규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어제 황우여 대표와 강원 폭설재해현장을 찾아 지역주민들과 함께 제설작업을 했는데 직접 현장에 가서 보니 언론 보도보다 더 막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함 대변인은 "어제 기준으로 집계된 폭설 피해액은 42억 7000만원이지만, 폭설 피해의 경우 1개월 후에도 나타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해액은 수백억원에 이를 전망"이라며 "우려스러운 것은 3~4년 주기로 강원 지역에 폭설이 내린다는 사실이다. 지난 2011년 2월에도 동해안 지역에 폭설이 내려 총 186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전례가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번에 대비책을 제대로 마련해 놓지 못하면 4년 뒤에 치러질 평창 동계올림픽 진행도 위태로울 수 있다"며 "관계당국은 2미터 이상의 적설에 대비한 제설, 운송, 인력 계획을 꼼꼼히 마련하고 만에 하나 평창올림픽 기간 중 폭설이 내릴 것을 대비한 시뮬레이션까지 철저히 준비해 대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민주당 최재성·오영식 의원을 비롯한 '혁신모임' 의원들이 14일 '개방형 국민참여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의 전면 도입을 촉구했다.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민주당은 공천제도 혁명을 넘어서는 '공청권 내려놓기'로 민주당의 소임을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들은 "지방선거 공천제가 폐지되지 않았다고 해서 공천권을 행사하는 것은 새누리당의 대국민 약속 위반에 결과적으로 동조하는 것"이라며 "관련 입법이 좌절되더라도 민주당은 사실상의 '공천권 내려놓기'로 국민의 요청을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또 "완전 오픈 프라이머리를 당론화하고 당은 즉각 여야협의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최재성 의원은 "당 (지도부)에 18일까지 기초선거 공청권 폐지 협상을 마쳐달라고 요구할 것이다. 공천제 폐지에 대한 마지노선을 정해야 한다"며 "그 때가 사실상 이 문제의 존폐 시비가 가려지는 날로 하고, 그 다음 조치를 할 수 있어야 혁신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오영식 의원은 "국민 뜻의 핵심은 공천권 내려놓기다. 현실적 방안은 완전 오픈 프라이머리로, 공직 후보 선출에 시민 모두 참여해 선출하고 그 후보를 당이 공천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오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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