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6일 정부의 기초노령연금안과 관련,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으로 당장 내일부터라도 20만원 지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위 야당 간사인 이목희 의원 등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월 국회에서 기초연금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7월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주장은 국민을 협박해 통과시키고자 하는 거짓말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상 연금액은 가입자 평균소득(약200만원)의 100분의 5(약10만원)에 해당하는 액수로 돼있다. 민주당은 해당 조항의 '100분의 5'를 '100분의 10'으로만 바꾸면 소득 하위 70% 어르신들에게 20만원씩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도 정해져 있으니 준비 기간도 필요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민주당은 지난 2007년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국민연금개혁 실무협상대표단 간의 합의에서 "기초노령연금의 지급액을 현행 가입자 평균소득의 5%에서 2028년까지 10%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고 한 것도 근거로 제시했다. 이들은 특히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는 정부의 기초노령연금안과 관련해 "이는 국민연금에 성실하게
권영진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25일 자신을 돕는 소장파 정책자문교수들을 선거사무소로 초청해 대구혁신과 발전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권 후보는 이 자리에서 “대구 혁신은 목숨을 걸겠다는 비장한 각오를 하지 않고는 해낼 수 없을 정도로 어렵고 힘들다”면서 “대구혁신을 통해 대구의 경제를 살리고 대구의 미래를 구현할 대구발전 계획을 마련하는데 큰 도움을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대구한의대 장호경 한방의료공학 교수는 참석 자문교수를 대표해 “대구의 침체를 오랜 시간 지켜보면서 이제는 그냥 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서 참여하게 됐다”고 밝히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 살리기에 남다른 각오를 보여주고 있는 권 후보를 도와 대구의 옛 명성을 되찾는데 일조 하겠다”고 말했다.이날 참석한 20여 명의 정책자문교수들은 대구 시내 대학 소속 소장파 교수들로, 평소 대구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연구발표를 꾸준히 해 왔다.특히 이들은 권 후보의 혁신의지와 공약 등에 뜻을 같이한 인사들인 것으로 전해졌다.권 후보의 정책자문교수들은 6개 정책분야로 나눠 공약을 발굴하고 권 후보의 대구혁신과 발전계획을 정책으로 구체화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권 후보 측은 “정책 자문 전문가그
새누리당 조원진(대구 달서병) 의원은 25일 대구무역회관 대회의실에서 '대구 경제, 중국이 답이다'라는 주제로 대구 발전전략 정책세미나 제2탄을 개최했다.경북대 이정태 교수는 “변화의 모티브는 중국으로, 중국의 힘을 가져올 수 있어야 한다”면서 “문화와 교육의 상품화”를 주장했다.영남대 최의현 교수는 “우리 지역에서 공부하고 졸업한 인재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자동차 부품과 전자산업의 발전이 고용창출을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을 폈다.이어 정치와 사회, 문화 파트의 토론자로 나선 성균관대 이희옥 교수는 “먹고 사는 문제는 전략과 경험이 중요하다”며 “리더십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서강대 전성흥 교수는 “각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거나 사회발전으로 지역 사회의 복지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실행력을 갖춘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경제파트의 토론자로 나선 영남대 이양수 교수는 일자리 마련의 심각성을 이야기하며, 관광서비스산업 육성을 주장했다.금융연구원 지만수 연구위원은 “중국과의 FTA로 제도 장벽을 제거하고 소비문화의 동질화로 중국 소비자를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마무리 발언에 나선 조 의원은 “국비와 지방비, 그리고 특교세 등을 바라는 수동적
무소속 박주선 의원은 25일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와 관련해 "기초선거 공천폐지 약속이행하고 국민 앞에 떳떳하고 당당한 정당정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은 '국민과의 약속은 지켜야 한다'면서 공약 이행을 촉구하지만 국회 과반수를 차지한 거대여당 새누리당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제도개혁도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국민과의 약속은 헌신짝처럼 버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손바닥 뒤집듯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하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모독이며 국민을 무시하고 기망하는 행위"라면서 "이는 정치불신만을 심화시킬 따름이다. 주권자인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신뢰는 존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기초선거 공천폐지 공약은 당리당략 때문이라는 것 이외에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면서 "공약 파기는 선거법 위반이며 그 자체로 부정선거"라고 꼬집었다. 그는 "국민의 권익은 무시하고 자신들의 당리당략만 쫓는 행태다. 일개 정당의 당리당략이 국민과의 약속에 우선할 순 없다"며 "민주당도 말로만 떠들 것이 아니라 실천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청년의 취업 단계별 애로요인을 해소해 청년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관련 대국민담화에서 "내수활성화를 위한 핵심과제는 일자리 창출로 선진국과 비교해 크게 취약한 청년과 여성의 고용률을 확실히 끌어 올려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대통령은 "올해말까지 800여개 모든 직무에 대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을 완료하고 현재 일부 기관에서 시행 중인 직무능력평가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가도록 하겠다"며 "일·학습 병행제도 참여기업과 학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서 선취업 후진학을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또 "선취업한 학생이 향후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전문대학 중 일부는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대학진학에서의 재직자 전형, 계약학과 등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산업계 수요에 맞게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등의 직업교육과정에 참여한 기업에 대해 세제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약속했다.이어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를 완화하기 위해 청년층이 선호하는 서비스분야 일자리 확대와 함께 산업단지를 청년 친화적 근무환경으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24일 지난 대선에서 약속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이행키로 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의 근본인 '약속과 신뢰'를 지키기 위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저를 포함한 세 명의 후보와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기초단체 정당공천 폐지를 국민 앞에 약속한 바 있다"며 "그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했다. 지금 여당은 그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공약이행 대신 상향식 공천이라는 동문서답을 내놓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대선공약조차 지키지 않았는데 중앙당이나 지역구의원의 영향력 없이 정말 진정한 상향공천을 이룬다는 약속은 지킬 것이라고 보십니까"라며 "대체 이번 지방선거에서 약속을 지키지 못할 어떤 다른 상황이 발생했습니까. 더 이상 이런 정치가 계속되어서는 안된다"고 비난했다. 이어 "지금 여당은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정치불신을 유도하고 있는 셈이다. '원래 정치는 저렇다'는 인식은 필연적으로 정치불신을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민주주의를 후퇴하게 만든다"며 "어떤 잘못을 해도 결국은 선택 받을 것이라는 오만이 깔려있
민주당이 24일 박근혜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국정운영 전반을 조목조목 비판했다.김한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선캠프에서 시대정신을 반영하고 했던 인사들이 출범 후 자취를 감췄다"며 "그 자리에 공안정국 조성세력과 MB노믹스를 계승해 재벌 대기업 위주 경제를 부활시키려는 세력, 그리고 지역 이념 갈등 조장 세력이 들어앉았다. 불통·불신·불안 3불정권의 무능한 국정이었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또 "박근혜정부의 국정운영 성적표는 공안과 불통 정치를 통한 국민 편가르기의 결과, 절반의 국민에게는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나머지 절반에게는 낙제점이다. 불합격"이라며 "각계전문가의 평가 역시 대부분 불합격"이라고 비판했다.전병헌 원내대표도 "박근혜정부 1년을 축하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추락, 파탄, 구태 등 부정적 단어만 떠올리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박 대통령은 양치기 대통령이 됐고 박근혜정부는 전진이 아닌 후퇴하는 '빠꾸정권'이었다"고 혹평했다.신경민 최고위원도 "지난 1년은 진실 은폐의 역사였다"며 "왜 새누리당은 국정원 앞에 나서면 작아지고 침묵하느냐"고 지적했다.우원식 최고위원은 "박 대통령은 자신의 변심을 정당화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공식일정을 비우고 오는 25일 발표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최종 내용을 다듬는데 주력하고 있다.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박 대통령이 지난달 6일 신년구상을 통해 제시한 것으로 ▲비정상의 정상화 개혁 ▲창조경제 ▲내수 활성화 등을 3대 추진전략으로 삼고 있다. 우리 경제의 구조와 체질 개혁이 목적으로 박근혜정부의 4대 국정기조 가운데 하나인 '경제부흥'에 있어 본격적인 성과창출을 위한 청사진인 셈이다. 청와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박 대통령의 임기 내에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발표일을 박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이 되는 25일로 정한 것도 '보여주기식' 이벤트를 치르기보다는 집권 2년차부터 임기 중후반기를 관통할 경제 구상을 내놓음으로써 국정운영의 진정성을 국민들에게 부각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박 대통령은 지난 21일부터 이날까지 일정을 모두 비운채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 등 관련 수석들로부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한 세부사항을 보고받았으며 최종안을 놓고 심사숙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청와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관련한 박 대통령의 메시지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국민경제자문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23일 공직후보자에 대해 당원과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국민참여경선제를 원칙으로 하는 상향식 선출제도를 도입하고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비리혐의자에 대한 공천도 배제키로 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3차 정치 혁신안 및 당 개혁안을 발표했다. 혁신안에는 ▲상향식 선출제도 완성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석패율 제도 도입 ▲정당 책임정치 강화 ▲비례대표 국회의원후보 공천의 공정성·투명성·대표성 강화 ▲공천과 선거관리 개혁(당내 부정선거 엄벌체계 확립) ▲정책정당 강화 ▲온·오프 네트워크 정당 실현 ▲당 윤리위원회 독립 ▲당 인재양성 프로그램 강화 등이 포함돼있다. 그는 "공직후보자는 원칙적으로 당원과 국민이 선출하는 국민참여경선을 실시하고 각종 선출직 당직선거에서는 당원 직접투표제를 확대 시행하겠다"며 "'당직은 당원에게, 공직은 당원과 국민에게' 원칙을 구현, 정당 내부의 민주화를 이루겠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은 2002년 한국 정당사상 최초로 국민참여경선제를 실시해서 국민의 손으로 직접 대통령 후보를 결정했고 정당 사상 최초로
2차 남북이산가족 상봉을 하루 앞둔 22일 남측 이산가족들은 등록을 마치고 60여 년 동안 기다려온 혈육과 다시 만날 순간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이날 오후 강원 속초에 도착해 신원 확인과 건강검진 등의 등록 절차와 방북 교육을 마치고 늦은 밤이 지났음에도 꿈에도 그리던 가족에 전달할 선물 꾸러미를 정리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시간이 빨리 흘러가기만 기다리고 있다.23일부터 25일까지 2박3일간의 일정으로 금강산에서 열리는 2차 상봉에서는 북측 이산가족 신청자 88명과 남측 가족 357명이 만나게 된다.6·25전쟁 당시 고등학교 재학중 의용군으로 북에 끌려가면서 연락이 끊긴 님동생 방상목(83)씨를 만나는 례선(89) 할머니는 "죽은 줄만 알았던 동생이 살아잇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기쁜 마음에 지금까지 밤잠을 설치며 기다려 왔다"며 "날이 밝으면 만날 수 있는데 시간이 너무 더디게 간다. 어서 빨리 내일이 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또 6·25전쟁 당시 아화여대 재학중인 북으로 끌러간 누나 김민례(87)씨를 만나게 되는 용일(82)씨는 "당시 몸이 불편했던 누나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는지 너무 궁금하다"며 "만나면 그동안 살아 준 것과 지금까지 동생들을 잊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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