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0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을 위해 정부는 복지 제도를 실제로 이용하기 쉽게 설계하고, 또 보완하고 지역사회 이웃들이 관심을 갖고 도와 줄 수 있는 인적안전망 확충 시스템도 마련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들어 투입되는 복지 예산은 급증하는 데도 기초생활보장대상자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서 수혜자 보호는 두터워졌지만 수혜기준 밖에, 경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대통령은 "예를 들어 보건복지콜센터 129는 24시간 상담에 응하면서 긴급 지원 등을 하고 있고 매년 상담 건수나 만족도도 높아지고 있다"며 "그러나 여전히 인지도가 매우 낮아서 취약계층이 어려울 때 부담 없이 도움을 청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 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좋은 제도도 국민이 모르면 없는 제도와 마찬가지"라며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적극 알려서 지금 있는 제도부터 어려운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알리는 노력을 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해빙기 안전사고 우려와 관련해서는 "과거 사례에서 보듯이 각종 재난 안전사고 상당수는 기본적으로 지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선출 투표가 9일 시작됐다. 최고인민회의 선거는 5년만이며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처음이다.마지막 최고인민회의 선거는 2009년 3월 치러져 687명을 선출했었다. 최고인민회의는 북한 헌법 상 최고 권력기구이지만 실제로는 정치적 권한을 거의 갖지 못하고 있다.선거 역시 여러 명의 후보 가운데 자신이 지지하는 인물을 뽑는 것이 아니라 단일 후보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 것으로 거의 모든 투표가 찬성으로 나타난다.김정은 노동당 제1 비서 역시 백두산 지역의 한 선거구에 후보로 출마했다.이번 최고인민회의 선거를 통해 북한은 현 의원 가운데 최소 3분의 1의 의원을 교체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은이 구세대 인물들에 대한 교체를 서두를 경우 절반 이상이 새 인물로 바뀔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특히 지난해 말 전격 처형된 김정은의 고모부 장성택 측근들에 대한 처리 결과도 관심거리이다. 이번 선거에서 실각하는 장성택 측근들 가운데 망명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란 추측도 있지만 북한은 이미 이에 대한 경계령을 군에 하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탈출을 시도하다 실패할 경우 장성택처럼 처형될 가능성이 높다.한편 투표일인 9일 거리 곳곳에 국기가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통합방식과 지도부체제 등 신당창당의 가장 큰 난제를 넘어섰지만 여전히 충돌지점도 많아 양측이 이 문제를 어떻게 조율해 나갈지 주목된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본격적인 통합작업에 속도는 내고 있지만 통합신당의 정체성을 설정하는 작업과 6·4지방선거 선거에서 후보 공천 방식 등을 놓고 적잖은 충돌이 예상된다. ◇정강정책 충돌지점 많아…중도색채 짙어질 듯 통합방식 합의후 양측에서 가장 불꽃 신경전이 예상되는 부분은 정강정책이다. 앞서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새정치연합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은 지난 2일 통합을 선언하면서 신당이 추구할 비전의 큰 그림으로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실현 ▲민생중심주의 노선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 구축 등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양측의 기존 정강정책을 살펴보면 각론에서 충돌하는 지점이 적지 않다. 민주당 지도부와 새정치연합은 안보·경제 문제에 중도 성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이 민주당에 비해 경제나 대북정책에서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평가다. 민주당 내 강경파들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새정치연합은 신당이 경제민주화를 넘어 '경제성장 해법'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민주당 일부에
정부는 오는 10일부터 의사협회가 집단 휴진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불법 집단휴진의 주동자 및 참여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키로 했다. 정부는 9일 오후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제 6차 정책현안점검회의를 열고 '의사협회의 불법 집단휴진 대응' 방안을 이같이 정했다. 정부는 이미 불법 집단휴진을 주도한 의협 집행부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지난 3일 신고했고 집단휴진 참여를 독려한 4개 시도의사회(경남, 충남, 인천, 전북)에 대해 추가 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특히 정부는 불법 집단휴진 참여를 강도 높게 독려하고 있는 시도 의사회에 대해 오는 10일 복지부에서 직접 해당지역을 방문해 휴진상황 및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할 예정이다.또 이날 전국의 보건소 및 건강보험공단 지사 직원별로 관내 의료기관을 할당, 휴진 의료기관을 조사·확인할 예정이다.만약 불법 휴진이 확인될 경우 업무개시명령서를 휴진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직접 전달되도록 조치하고 명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에서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집단휴진사태가 발생할 경우 국민들에게 진료 가능한 병원을 적극 알리고, 지방의료원·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 중심으로 비상진료체
◇청와대【대통령】통상일정◇총리실【총리】통상일정 ◇외교부【장관】통상일정◇통일부【장관】통상일정 ◇새누리당【대표】통상업무【원내대표】통상업무 ◇민주당【대표】통상일정【원내대표】통상일정 ◇통합진보당【대표】통상업무【원내대표】철도발전소위원회 유럽 4개국 방문◇정의당【대표】14:00 서울시당 대의원대회(국회 의원회관 2층 제 8회의실) 19:00 3·8 여성의 날 기념 "70'여공" 연극 관람 및 여성당원 간담회(정동 세실극장)【원내대표】11:00 3·8 여성의 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방문(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나눔의 집) 14:00 3·8 여성의 날 여성노동자대회(보신각) 19:00 3·8 여성의 날 기념 "70'여공" 연극 관람 및 여성당원 간담회(정동 세실극장)
새정치연합 윤여준 의장이 8일 통합신당 창당에 대한 입장과 향후 자신의 거취에 대해 입을 연다.윤 의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시청 8층 대강당에서 정치토크쇼 '당신들보다' 시즌2를 열고 자신의 정치적 생각들을 밝힌다. 이날 행사에는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와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이 함께 참여한다. 윤 의장은 정치토크쇼에서 정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물론 향후 거취문제를 놓고 의견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윤 의장은 최근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신당 창당 과정과 민주당의 새 정치 의지가 드러난 것을 보고 향후 거취 문제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 만든 당에 제 역할이 있을지 모르겠다"며 "당 지도체제 등 조직 형태가 정해지는 것을 봐서 안철수 의원과 (거취 문제를)상의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새정치연합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은 7일 공동으로 신당추진단장(창당준비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김 대표와 안 위원장은 공동 창준위장을 거쳐 통합신당 공동대표도 맡는다.김 대표와 안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김 대표와 안 위원장이 공동 신당추진단장을 맡기로 한 것은 "속도감 있게 역동적으로 당을 만들어가자는 뜻"이라고 양측 대변인은 설명했다. 양측이 당초 합의한 대로 이달 안으로 창당 작업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창당 방식으로는 새정치연합과 민주당 양측에서 함께 발기인으로 참여해 제3지대 신당을 창당한 뒤 민주당과 합당하는 방식이다. 제3지대 신당의 당명과 당헌·당규 모두 유지된다.최근 민주당 일부 의원의 '선도탈당'과 관련, 통합신당이 창당하기 전까지는 민주당 당적을 가진 의원이 발기인으로 참여하는 것에 이중당적 문제가 생기지 않아 민주당을 탈당할 필요가 없다는게 양측의 설명이다.다만 제3지대 신당을 창당하고 민주당과 합당하는 날까지 하루 이틀의 시간이 걸릴 수 있어그 동안 발기인대회에 참여했던 의원들은 민주당을 탈당해야 한다. 그 동안 공동대표 석에도 안철수 위원장만이 앉아있게 된다.양측은 정치개혁과
임종훈 청와대 민원비서관이 지난달 경기도와 수원시 기초의원 출마 신청자들의 면접에 참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는 내용과 관련해 청와대는 7일 "전임 당협위원장으로서 조언을 한 것"이라는 본인의 해명을 전했다.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식당에서 식사 중이던 사석에서 나온 발언이고 자신이 그 지역에서 7년 정도 정치를 해온, (전임) 당협위원장으로서 조언을 한 것이라고 했다"고 임 비서관이 밝힌 입장을 전했다.이 관계자는 또 "우선 자신이 (현재) 당협위원장이 아니기 때문에 결정권이 없고, 당의 방침이 경선이기 때문에 나간다고 하면 말릴 수도 없다. 그러나 경험상 정리가 안되면 치열하게 싸우다가 안 되는 사람의 상처가 크기 때문에 서로 정리를 하는 게 어떠냐고 조언을 줬을 뿐이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임 비서관은 지난달 22일 수원시 정 선거구의 경기도의원·수원시의원 선거에 출마할 신청자 15명과 함께 등산을 하고 점심을 먹은 뒤 새누리당 당협위원장 등과 함께 이들 15명에 대한 면접에 참여했고 이튿날 일부 신청자들이 새누리당 관계자들로부터 탈락을 통보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이에 따라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나선
6·4 지방선거를 90일 앞둔 가운데 새누리당 강원 화천군수 후보 결정이 6파전으로 치러지게 될 전망이다.여당세가 강한 화천지역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새누리당 공천경쟁 과열이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경쟁이 치열하다.특히 특정 후보 예정자의 독주가 눈에 보이지 않는 만큼 입지자들의 치열한 물밑경쟁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화천군수 자리를 노리는 후보는 최문순(59) 전 화천부군수, 이수조(66) 전 화천부군수, 방승일(56) 도의원, 주종화(54) 화천군의원, 정수영(57) 사내고 총동문회장이 출마를 공식화한데 이어 그동안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던 김순복(60) 화천군의원이 최근 출마를 선언하고 본격적인 채비에 들어갔다.각 후보자들은 행정경험과 전문가, 중앙당 인맥, 오랜 의정경험을 강점으로 내세우며 초반 기선잡기에 주력하고 있다.이번 선거는 화천읍권 대 비화천읍권 등 다양한 대결구도로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공무원들이 각종 비리혐의로 사정기관에 줄소환을 당하고 있는 상황은 각 후보자들 간에 역할론과 책임론 공방이 거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반면 민주당 측에서는 김수철(56) 전 도의원과 이재원(54) 군의원간의 2파전으로 압축되고 있으며 무소속 이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7일 오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리는 제46회 국제친선조찬기도회에 참석한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다. ◇청와대【대통령】통상일정◇총리실【총리】통상일정◇외교부【장관】통상일정◇통일부【장관】통상일정 ◇새누리당【대표】07:00 제46회 국제친선조찬기도회(국회도서관 강당) 14:00 세계 여성의 날 기념 대토론회(국회 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원내대표】통상일정 ◇민주당【대표】09:00 최고위원회의(국회 당대표회의실)【원내대표】09:00 최고위원회의(국회 당대표회의실) 17:00 서울시유치원연합회 회장 이취임식(삼성동 서울컨벤션웨딩홀)◇통합진보당【대표】통상업무【원내대표】철도발전소위원회 유럽 4개국 방문 ◇정의당【대표】통상업무【원내대표】지역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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