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13일 오전 국회 대표최고위원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오전 수운회관에서 열리는 새정치비전위원회 제1차회의에 참석한다. ◇청와대【대통령】통상일정◇총리실【총리】10:00 국가정책조정회의(세종청사)◇외교부【장관】통상일정◇통일부【장관】통상일정 ◇새누리당【대표】09:00 최고위원회의(국회 대표최고위원실)【원내대표】통상일정 ◇민주당【대표】10:00 새정치비전위원회 제1차회의(수운회관 1003호) 11:00 의원총회(국회본청 246호)【원내대표】09:00 고위정책회의(국회 원내대표실) 11:00 의원총회(국회본청 246호)◇통합진보당【대표】09:00 통합진보당-민주노총 지도부 간담회(민주노총 위원장실)【원내대표】09:00 통합진보당-민주노총 지도부 간담회(민주노총 위원장실) 14:00 한미FTA 2년, 우려가 현실로 토론회(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정의당【대표】09:00 57차 상무위원회(국회본청 217호)【원내대표】07:30 국회의원 연구모임 퓨처라이프 정례세미나(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09:00 57차 상무위원회(국회본청 217호)◇국회 ▲10:00 안전행정위원회 제8차 전체회의 ▲11:00 기획재정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도입됐지만 법적효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반(半)쪽 제도라는 비판을 받아온 '원본증명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는 기업이 특허대상이 아니거나 특허권리 이전에 기술 비밀과 연구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10년 도입돼 한국특허정보원이 운영 중이다.박 의원은 "원본증명 증명서가 발급되더라도 해당 정보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이 없자 영업 비밀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기술자료 임치처럼 원본증명제의 법적추정효력 제도개선이 시급했다"고 밝혔다.
한·일 양국이 작년 말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후 첫 고위급 회담을 열어 일본 정치 지도자들의 왜곡된 역사인식 문제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담은 일본 측의 제안으로 전격 성사됐으며, 아베 총리의 측근으로 알려진 사이키 아키타카(齋木昭隆)차관이 방한, 정상회담 물밑조율 등 양국관계 복원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으나, 별다른 소득 없이 마무리됐다. 일부 일본 언론이 제기한 한·일, 혹은 한·미·일 정상회담이나, 외교장관 회담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군위안부의 강제동원을 인정한 고노담화와 관련해서도 일본은 ‘역대 내각의 인식을 계승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전달하는 데 그쳤다. 조태용 외교부 제1차관은 이날 오후 3시 30분께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를 방문한 사이키 아키타카 사무차관을 만났다. 조 차관은 이 자리에서 “일본이 올바른 역사 인식하에 역사 수정주의적 언행을 자제하고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미결 현안 해결에 대해 성의 있게 대응함으로써 한일간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이키 차관은 이에 대해 “한일 양국은 기본적인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면서 “일본도 한국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고, (나도
미국을 방문중인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11일(현지시간) 서울시장 출마를 사실상 선언했다. 김 전 총리는 이날 미국 스탠포드대에서 강연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서울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드릴까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원칙있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드리겠다"고 서울시장 출마 포부를 밝혔다. 그는 또 "출발이 늦은 만큼 두 배 이상 노력하겠다"며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서울 시민과 당원들의 마음을 얻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11일 미국 강연 일정으로 출국한 김 전 총리는 한 달 여 만인 오는 14일 미국서 귀국한 후 한국에서 서울시장 공식 출마 선언을 한다는 계획이다.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가 6·4지방선거에서 공동 출구조사에 나선다. 지상파 3사는 지난 7일 공동조사 수행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 통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을 위촉했다.지상파 3사는 소모적인 경쟁을 피하고자 2010년 지방선거 때부터 한국방송협회 산하 KEP(Korea Election Pool: 방송사 공동 예측조사위원회)를 설치, 중요 선거마다 공동조사를 해왔다.
지난해 개정된 취득세 감소분 보전을 위한 지방소비세 증가분(6%)에 대한 시도별 배분기준과 국세의 부가세에서 지방세로 전환된 지방소득세의 부과징수 절차가 마련됐다. 과세표준은 국세와 공유하고 그 밖의 세율 등 과세체계에 관한 사항은 독립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안전행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지방세법 시행령에서는 지난해 12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지방소비세율 증가분(5%→11%)에 대한 시도, 시군 및 교육청별 배분기준과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6%인 지방소비세율 증가분도 지자체의 재원 감소 비중 등을 고려해 지자체 및 시도교육청에 고르게 나누도록 했다.그동안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전 당초 5% 부분은 지역별 소비지출(민간최종소비지출)의 시도별 비율에 따라 배분해 왔다. 이번에 새로 증가된 6%는 취득세·지방교육세·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의 비율에 따라 각각 배분하는 것으로 정했다.또한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 배분액의 납입처를 해당 지자체 및 각 도교육청 금고(금융기관)로 추가 지정했다.독립세화 된 지방소득세 과세체계에 맞춰 개인과 법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위조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10일 국가정보원을 전격 압수수색했다.검찰은 이날 오후 5시부터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 청사에 노정환 부장검사 등 검사 3명과 수사관 등 총 10여명을 보내 대공수사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1961년 설립 이래 국가 최고 정보기관인 국정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2005년 8월 국정원 전신인 국가안전기획부의 불법도청 사건인 '안기부 X파일' 수사, 2013년 4월 국정원 대북심리전단의 정치·선거개입 사건에 이어 세 번째다. 검찰은 국정원 협조 하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으며 자정을 넘겨 7시간30분 이상 장시간에 걸쳐 실시했다. 검찰은 컴퓨터 서버와 인트라넷 등 각종 전산자료, 내부 문건, 대공수사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중국 국적의 탈북자 유우성(34)씨의 간첩사건과 관련해 국정원 차원에서 관련 증거자료를 위조한 정황을 잡고 구체적인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이와 관련, 검찰은 국정원 협력자 김모(61)씨로부터 국정원 직원의 요청으로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관리소) 명의의 정황설명에 대한 답변서를 위조했다는 진술을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1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영화산업, 상생의 길을 찾다' 정책세미나에 참석한다. ◇청와대【대통령】13:20 한·캐나다 단독정상회담(백악실) 13:35 한·캐나다 확대정상회담(집현실) 14:30 공동기자회견(충무실) 18:00 한·캐나다 만찬(충무실)◇총리실【총리】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외교부【장관】10:00 국무회의◇통일부【장관】07:00 대한민국ROTC중앙회 조찬 강연(프레스센터) 10:00 국무회의 ◇새누리당【대표】14:00 '영화산업, 상생의 길을 찾다' 정책세미나(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원내대표】통상일정 ◇민주당【대표】통상일정【원내대표】09:00 원내대책회의(원내대표실) 15:55 채널A '정치진담' 생방송 ◇통합진보당【대표】14:00 정당해산심판 청구 3차 변론기일(헌법재판소 대심판정)【원내대표】철도발전소위원회 유럽 4개국 방문◇정의당【대표】07:32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 인터뷰 08:05 국민TV '조상운의 뉴스바' 인터뷰【원내대표】08:30 의원총회(국회 본청 217호) ◇국회 ▲14:30 보건복지위원회 제6차 법안심사소위원회 ▲16:00 보건복지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뒤 한국노총 창립 68주년 기념식 및 후원의 날 행사에 참여한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하고 한국노총 창립 68주년 기념식 및 후원의 날 행사에 참석한다. ◇청와대【대통령】통상일정◇총리실【총리】09:00 간부회의(세종청사) ◇외교부【장관】09:00 실·국장회의◇통일부【장관】통상일정◇새누리당【대표】09:00 최고위원회의(국회 대표최고위원실) 11:00 한국노총 창립 68주년 기념식 및 후원의 날 행사(한국노총회관 13층 컨벤션홀) 14:00 태권도 세계화의 새로운 비전과 혁신전략 토론회(주최: 김장실·박창식 의원)【원내대표】통상일정◇민주당【대표】09:00 최고위원회의(국회 당대표회의실) 11:00 한국노총 창립 68주년 기념식 및 후원의 날 행사(한국노총회관 13층 컨벤션홀)【원내대표】09:00 최고위원회의(국회 당대표회의실)◇통합진보당【대표】08:00 제5차 선거대책위원회 회의(국회 본청 216호)【원내대표】철도발전소위원회 유럽 4개국 방문◇정의당【대표】09:00 상무위원회(국회 본청 217호) 11:30 후쿠시마 3주기 탈핵·탈원전 결의 기자회견 및
6·4 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과 이혜훈 최고위원이 오는 14일 미국에서 귀국할 예정인 김황식 전 국무총리를 향해 견제구를 날리고 있다.당초 10일까지였던 6·4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 신청 마감일을 15일로 연장한 데 대해 김 전 총리가 누군가와 내통하며 부적절한 힘을 동원하고 있다는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빅매치를 앞두고 본격적인 신경전을 예고하고 있다.정몽준 의원은 10일 오전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와의 인터뷰에 "(당이) 형평성을 잃은 것인지, 누가 누구와 내통하는 것인지 궁금하다"며 "이런 것은 공개적으로 의사소통을 해야지, 내통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정 의원은 "김 전 총리는 우선 새누리당의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입당을 하겠다고 하면 최소한의 심사절차는 거쳐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또 늦게 들어오게 되면 최소한 공개적으로 마감일을 늦춰달라고 요청을 해야 한다. 요청을 했다는 얘기도 못들었는데 당이 알아서 일정을 늦추는 것은 공당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불만을 드러냈다.이혜훈 최고위원도 최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누구 때문에 (공천 신청 마감일이) 연기된 것인지는 삼척동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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