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하는 웹하드 업체가 이용자의 나이와 본인 확인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 의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의 용도에 제공하려는 사람은 상대방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이 중지된다. 전 의원은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고발된 51건 가운데 무려 37건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벌금이 200만~300만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습적인 시정명령 미이행 업체에 대해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정지 명령을 의무규정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9일 열린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1차회의에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승진해 '2인자'임을 과시한 최룡해가 비서들의 밀착 감시를 받는 '허수아비'라는 소문이 나오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1일 보도했다. 북한 소식통은 "북한 간부층에서는 최룡해 총정치국장을 과거 실권이 없었던 연형묵과 비교하며 '허수아비'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고 RFA에 말했다. 중국에서 연락이 닿은 이 소식통은 "최룡해가 최고 지위에 올라 마치 북한에서 실권자라는 일부 시각이 있지만 사실은 이와 다르다"면서 "평양의 믿을만한 사람으로부터 최룡해가 문서를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최룡해도 과거 국방위원회 부위원장까지 올랐으나 아무런 실권이 없었던 연형묵과 같은 길을 걸을 것이라 전망했다.연형묵은 1989년부터 3년 동안 북한 총리를 지내다 경제개혁을 둘러싸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불만을 사 자강도당 책임비서로 좌천됐다. 이후 다시 평양으로 소환해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자리까지 올랐으나 언제나 비서들의 감시 속에 살아야 했다. 그는 2005년 췌장암으로 숨졌다.이에 대해 북한 소식통은 "연형묵은 일정표를 짜주는
새정치민주연합은 11일 6·4전국동시지방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고 첫 회의를 개최한다.새정치연합은 전날 오후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와 김두관·문재인·손학규·정동영·정세균 위원장으로 꾸린 2+5 체제의 무지개 중앙선대위원장단을 구성했다.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첫 선대위 회의에서는 안철수 공동대표가 기초공천 폐지를 주장하며 지적했던 폐해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개혁공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최재천 전략홍보본부장은 "안철수 대표가 강조한 과감한 개혁과 혁신, 국민이 염려하는 기초공천에 대한 폐해들을 완벽하게 제거해나가고 과감한 개혁공천이 실현될 수 있도록 여러 안들을 결론으로 도출해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정무라인의 핵심 인사들이 14일 일괄 사표를 제출하고 6·4 지방선거 준비에 나선다.10일 박원순 시장 측 관계자에 따르면 기동민 정무부시장과 권오중 정무수석 비서관, 안균오 정책특보실 정책보좌관이 함께 사퇴할 것으로 전해졌다.이 관계자는 "이번 주까지만 서울시 업무를 하고 다음 주부터는 선거 준비에 합류할 예정"이라며 "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와 더는 준비를 늦출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이어 "현재 시내에 캠프 사무실을 구하고 있는데 공간을 마련하는 게 쉽지 않다"고 말했다.선거자금 마련에 대해서는 "법정 선거비용이 37억 정도 되는데 펀딩을 예정하고 있다"며 "나머지 비용은 후원을 받아야 한다. 후원금은 법정비용에 2분의 1 수준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들은 2011년 보궐선거 때부터 정책 공약과 선거운동 일정을 마련했던 핵심 인물들이다.지난달에는 천준호 전 기획보좌관과 문호상 전 미디어특보, 김원이 전 정무보좌관이 먼저 사퇴한 뒤 분야별 정책공약과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다.아울러 박 시장은 선거를 20여 일 앞둔 5월 7~8일께 자리에서 물러나 예비후보로 등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박 시장이 예비후보 등록을 하면 시장 직무는 정
새누리당 윤진식 충북지사 예비후보는 10일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UN 세계평화·비전 창조사업'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선거운동에 여념 없어야 할 시기에 돌연 미국으로 떠나 궁금증을 자아냈던 윤 예비후보는 "펜실베이니아 주립대에서 '자랑스러운 동문상'을 받기 위해 방미한 것"이라며 "지난 9일(현지시각) 뉴욕에서 반 총장과 오찬을 함께하며 충주·제천·음성 등 3개 시·군의 '중추도시생활권 연계·협력 사업'인 이 프로젝트를 설명하고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윤 후보는 "반 총장이 감사하다는 말을 한 뒤 '나와 관련된 사업이라서 (내가 챙겨야 하는데)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 유엔과 관련된 사항인 만큼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덧붙였다.이어 "반 총장은 이 사업을 한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 청소년들이 UN의 비전과 세계평화를 위한 노력을 이해하는 장으로 승화했으면 한다는 바람도 밝히더라"고 전했다.반 총장의 고향인 음성과 그가 청소년기를 보낸 충주 등지에 세계평화 이념을 전파하고 세계 각국의 청소년 교육을 담당할 시설을 건립하는 것이 이 사업의 뼈대다.이 사업에는 2018년까지 670억 원이 투입된다.윤 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이 10일 6·4지방선거 기초선거 무공천 방침을 철회키로 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선거에 나서는 새정치연합 후보는 기호 2번으로 출마할 수 있게 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전날 실시한 전당원투표와 국민여론조사 결과 '공천해야 한다'는 응답비율이 53.44%, '공천하지 않아야 한다'는 응답은 46.56%가 나왔다.전당원투표에는 권리당원 35만2252명 중 8만9826명이 참여해 '공천해야 한다'에 5만1327명이, '공천하지 않아야 한다'에 3만8503명이 응답하면서 공천찬성은 57.14%, 공천반대는 42.86%의 응답률을 기록했다.국민여론조사결과 여론조사기관 2곳 중 A기관에서 1000명 중 '공천해야 한다'에 362명, '공천하지 않아야 한다'에 383명, '잘 모르겠다'에 255명이 응답함에 따라 응답비율은 각각 36.2%, 38.3%, 25.5%를 기록했다. '잘 모르겠다'는 항목을 배제한 결과 공천찬성은 48.59%, 공천반대는 51.41%로 집계됐다.B기관에서는 같은 항목에 각각 420명과 405명, 175명이 응답해 '공천해야 한다'는 42%, '공천하지 않아야 한다'는 40.50%, '잘 모르겠다'는 17.5%
6·4 지방선거 서울시장 경선 주자인 김황식·정몽준·이혜훈 후보가 첫 TV토론 직후 여대생과 미혼모, 연예인을 찾아 표심잡기에 나섰다. 감사원장·국무총리 출신의 김 후보는 딱딱한 이미지를 벗고 젊은 층과 소통에 주력한 반면 정 후보는 재벌 논란을 감안한 듯 취약층인 미혼모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했다. 이혜훈 후보는 송해씨와 전원주씨 등 연예인 지지자들을 소개하면서 외연 확대에 나섰다. 특히 이날 저녁 세 후보는 '이미자 노래 55주년 기념공연' 이후 환영 리셉션에 나란히 참석해 박원순 서울시장과 처음 조우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예비후보들이 '박원순 대항마'를 자처하면서 잇따라 비판을 쏟아내고, 박 시장도 선거 채비를 서두르고 있어 팽팽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여대생 만난 김황식, 20대 젊은층 '공략' 김 후보는 이날 숙명여대를 찾아 여대생 200여명을 대상으로 '함께 꿈꾸는 미래'라는 제목의 강연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는 자세와 노력에 대해 인생선배로서의 경험과 조언을 건넸다. 친근한 이미지를 토대로 젊은 층과 접촉면을 넓혀 20대 표심을 공략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 자리에서 김 후보는 40년간의 공직생활 경험을 회고하면서 "술 마시지 않아도 취할 수
9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1차 회의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재추대되고 김영남 상임위원장과 박봉주 내각총리가 유임됐다. 또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이 임명돼 실세임을 과시했고 장성택 측근으로 분류돼 처형설까지 제기됐던 리수용 전 스위스 대사가 외무상에 임명됐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회의에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추대 ▲국가지도기관 선거 ▲2013년도 결산과 2014년도 예산 등의 의안이 토의됐다고 밝혔다.통신은 회의에서 "김영남 대의원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추대하는 연설을 했으며 김정은이 국방위 제1위원장으로 추대됐음을 선언했다"고 전했다. 당초 김정은의 권력 장악으로 퇴진이 예상됐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유임된 것으로 확인됐다.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김영남이 고령임에도 상임위원장으로 재선출한 것은 오랫동안 외교 엘리트로서 제3세계에 구축한 폭넓은 외교 인맥을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김정은이 경험 부족으로 과거 김일성처럼 명실상부한 국가수반으로서 외교의 전면에 나설 준비는 안된 것 같다"고 분석했다.장성택 처형 후 인선이 주목됐던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최
새정치민주연합 정세균 의원이 9일 기초선거 무공천 논란과 관련, 안철수 공동대표를 겨냥한 듯한 비판 발언을 내놨다. 안 공동대표의 기초선거 무공천 방침에 반대한다는 의견도 공표했다.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치인이 거짓말 못지않게 금기시해야 할 것이 자기 딜레마에 빠져 허우적거리다 결국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라며 "이는 집권을 목표로 하는 정당이 해서는 안 되는 치명적인 실수"라고 말했다.그는 "무공천 논란으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인 지방선거가 잘못 치러질 위기를 맞기도 했고 국민의 불신을 샀다"며 "무공천 논란으로 인한 혼란과 잡음은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한다"고 말했다.정 의원은 또 "이번에 무공천 과정에서 발생한 일들은 공천제를 유지했을 때보다 더 위험한 것들이었음이 선거현장에서 증명됐다"며 "무공천은 장점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애로점과 한계가 있고 혼란을 야기하는 선거제도이기 때문에 나는 찬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그는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일을 계기로 정당공천 폐지 논란을 영구 종식하고 정당공천을 통해 정당정치를 살려야 한다"며 "그동안 공천의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사항들을 철저히 개혁·보완하는 한편 능력과 진정성
충북도의회 의원 선거 예비후보가 돈 봉투를 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돼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9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모 정당 예비후보 A씨가 같은 당 핵심당원인 B씨에게 현금 30만원이 든 봉투를 전달했고 B씨는 이를 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알리고 조사를 받았다.도 선관위는 B씨에 이어 A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A씨는 B씨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공직선거법 57조의5(당원 등 매수 금지)는 당내 경선에서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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