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7·30 재보궐선거 공천심사에 본격 돌입했다. 새정치연합 공천관리위원회는 28일 오전 10시부터 회의를 열고 각 선거구 실사보고서, 여론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사전회의를 실시한 뒤 오후 2시부터 면접을 진행했다. 평가 첫날인 이날은 호남 지역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면접이 진행됐다. 후보자 1인당 인사말, 모두발언, 질의응답, 마무리 발언 등의 순서로 15분씩 배정됐다. 그러나 대부분 질문과 답변이 길어지면서 배정된 시간은 길어졌다. 전날까지 7·30 재보선 후보자 추천 신청을 받은 결과 15개 선거구에 67명이 신청을 마쳤다. 경쟁률은 약 4.5대 1을 기록했다.서울 동작을 보궐선거에는 금태섭 중앙당 대변인과 장진영 변호사, 강희용 정책위부의장, 권정 서울시 법률고문, 허동준 동작을 지역위원장, 서영갑 서울시의회 새정치연합 부대표 등 6명이 접수를 마쳤다.부산 해운대·기장갑 보궐선거에는 송관종 전 민주당 해운대 기장갑 지역위원장, 윤준호 부산시당 대변인, 정순계 부산시당 집행위원 등 3명이 등록했다.광주 광산을 보궐선거에는 기동민 전 박원순 서울시 정무부시장, 김병원 경선대 9대 직선총장, 김명진 전 원내대표 비서실장, 이근우 전 광주지법
김명수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과거 김 후보자가 "표절 양산을 조장하는 현상의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은 28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발생하는 '한국교육신문'의 지난해 6월5일자 '박근혜 정부의 교육정책 관련 창간기획 토론회'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 김 후보자는 "공립대 정책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며 "논문 숫자로 실적을 평가하는 성과급제가 논문 표절을 암암리에 묵인하는 현상을 만들고, 대학에 대한 과도한 압박은 대학을 고사 상태로 만들어 연구 분위기를 해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김 후보자의 주장은 자신의 논문 표절과 연구 부정 행위가 관행이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관행이 양산된 책임을 정부 탓으로 돌리는 방식으로 스스로에게 '셀프 면죄부'를 주는 논리"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제자 논문 표절에 대해서는 '제자를 키워 주려 한 것'이라면서 표절 책임을 제자 탓으로 돌리더니 이번에는 정부 탓을 한다"며 "양파처럼 벗길수록 의혹이 계속 나오는데도 반성은 커녕 남 탓으로 돌리기에 정신이 없는 후보자는 자격이 없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병역 특례로 군 복무를 하면서 병역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 후보자가 애초 '교육훈련 및 연수'를 목적으로 1년 동안 국외 여행을 허가받았는데 이후 프랑스 대학에서 박사 과정을 밟으면서 3차례에 걸쳐 기간 연장을 한 사실을 병무청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하지만 당시 병역법과 병역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여행목적 및 목적지 변경으로 인한 국외여행기간의 연장은 질병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 최 후보자가 해외 체류 연장을 신청하고 허가받은 것은 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그는 한국과학기술원 석사 자격으로 1977년 3월1일부터 1984년 12월14일까지 특례보충역(병역특례)로 병역 의무를 이행했다. 아울러 이 기간 중 1979년 9월17일부터 1984년 6월30일까지 프랑스로 '해외교육파견'을 다녀왔다. 하지만 최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이력서 중 학력에서는 '프랑스 국립정보통신대학교 전산학 박사'를 한 기간이 1
바닷물을 해양자원으로 개발·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28일 국회에 제출됐다.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수산발전기본법 개정안에는 해양자원의 정의규정에 해수도 포함토록 명시하고 정부의 해양자원개발 기본계획에 해수에 관한 사항도 포함시킨다는 내용이 담겼다.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해수에는 매장량이 적고 기술적·경제적으로 추출이 곤란한 금속 중 산업수요가 있는 '희소금속'이 육상 매장량의 수백배 이상 용존해있다"고 설명했다.그는 "대표적 희소금속인 리튬의 경우 육상에 매장돼 상업적으로 채굴 가능한 리튬이 전 세계적으로 410만t 정도로 수년 안에 고갈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바닷물의 경우 소금처럼 계속 뽑아내도 바다 속 리튬 함량비가 평형을 유지해 사실상 무한자원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강 의원은 또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 연간 약 1만4137t의 리튬 전량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는 등 각종 희소금속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국회 심의를 통해 통과되면 삼면이 바다인 국내의 해수개발이 활성화돼 해수에서 리튬과 같은 각종 희소금속이 추출·회수될 수 있다. 그 경제적 가치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야당이 27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7.1% 인상(시급기준 5210원→5580원)된 것을 비판하고 나섰다.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논평에서 "올해보다 370원 오른 수준이다. 월 기준으론 116만6220원(209시간 기준)이다. 연 기준으로 하면 1400만원 수준"이라며 "1인당 평균 국민소득 2만4000달러에 턱없이 부족하다.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고 분석했다.박 대변인은 "극도로 심화된 양극화를 해소하고 국민 누구나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누릴 수 있는 나라, 이윤보다 사람을 우선하는 나라, 국민의 삶이 안전한 나라를 위해서는 노동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하고 존중의 수준만큼 최저임금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저임금과는 달리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생활임금제도가 더욱 널리 확산돼 양극화를 해소하고 국민의 평균적 소득 수준을 높이고 구매력의 상승으로 상생적 성장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간사인 이인영 의원도 논평에서 "최저임금 협상시한 막판에 이르러 사용자측이 퇴장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타결했다"며 "이번에 인상된 시급 5580원은 직장인 평균 점심식사
고양시(시장 최성)는 지난 24일 시정연수원에서 제7대 고양시의회 당선자를 초청해 간담회를 열어 시와 시의회 간 협력과 소통, 공약사항 공유 등에 대해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제7대 의회 31명의 당선자 중 26명을 비롯해 최성 고양시장과 최봉순 부시장, 구청장, 국장 등이 참석해 공약을 공유하는 등 앞으로의 의회 협력 관계에 대해 설명했다. 의원 당선자들은 지역별 당면 사업 추진과 관련해 시에 건의하는 등 두 시간여 동안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이 자리에서 최성 시장은 “민선6기 고양시와 제7대 고양시의회의 협력이 고양시 발전에 매우 중요한 근간”이라고 강조하며 “시 발전을 위해 시의 공약과 의회의 공약에 대해 서로 공유하고 소통을 이룬 후 공약이 최종 결정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 시장은 “공약 실천을 위해 공약 검토 행복프로젝트 TF팀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며 지역 공약을 검토하고 확정할 때 의원 당선자들의 공약도 함께 반영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시의원 당선자들은 대체로 동의하며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시에 협력할 것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27일 박근혜 대통령의 정홍원 국무총리 유임 결정에 반발했다.김한길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처음에는 내 귀를 의심했다.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일이 됐다. 아무리 급해도 레드카드를 받은 선수를 재기용할 수 없다"며 "(박 대통령은)정말 이러면 안 된다. 지금이라도 속히 대한민국 천하에서 인물을 구하고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생명과 행복을 최우선적으로 지키는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여야와 국민 모두가 함께 매진해야 한다"고 말했다.안철수 공동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유임 결정 자체도 문제지만 그렇다면 적어도 국민 앞에 나서서 직접 설명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왜 그런 무리한 선택을 했는지 직접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할 의무가 대통령에게 있다"고 지적했다.박영선 원내대표는 "세월호 참사에 후안무치한 것 같아서 물러나겠다던 총리는 도루묵 총리로 돌아왔다"며 "바람 빠진 재생타이어로 굴러가는 듯한 대한민국, 이런 느낌으로 과연 어떤 활력과 희망이 우리 앞에 있겠냐. 대통령은 제발 민심의 소리를 정확히 듣고 오기정치를 버리라"고 요구했다.정균환 최고위원도 박 대통령에게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이념과 관련된 핵심 부서에 보수인
최근 발생한 동부전선 GOP 총기 사고로 군에 대한 불신이 확산하면서 "아이를 전방근무에 넣지 말아 달라"는 부모들의 전화 건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27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미 몇몇 부대는 자대배치를 받은 신병의 부모에게 담당 군 간부가 전화를 걸어 애로사항 등을 듣고 이를 반영하고 있다.익명을 요구한 군 관계자 A씨는 "걱정이 많은 일부 부모들은 부대의 행보관이나 대대장에게 수시로 전화를 걸어 자식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며 "부모의 마음도 이해는 되지만, 무작정 전화를 걸어 근무까지 관여하고 나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토로했다.전문가들은 병력축소, 가치관 변화, 인터넷·스마트폰 발달 등으로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병영문화가 기존과 같은 행태로 계속된다면 사고는 물론 나아가 징병제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과거 군을 만기 전역한 예비역들은 이 같은 부모들의 전화문의에 대해 지나친 처사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예비역 박모(25·춘천)씨는 "국가에서 관심 사병을 GOP에 근무 서게 한 것부터 잘못이지만 나라를 지키는 것은 국민으로서 해야 할 기본 의무 중 하나"라며 "(부모들의 문의)이런 식으로 가다간 나라의 체재가 흔들릴 것 같다"고 말했다.또 김모(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27일 단독으로 진도 현장을 방문해 현장 조사를 벌인다.특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3시께까지 진도VTS와 영암의 3함대사령부, 목포해양경찰서 등을 방문한다.영암 3함대사령부에서는 세월호 항적데이트와 평시 세월호 항적 등을 확인할 예정이며 목포해양경찰서에서는 세월호 승객 사고접수 현황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한편 세월호 특위는 지난 25일 기관보고 시점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여당은 인천에서, 야당은 진도에서 따로 현장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3발을 동해상으로 연이어 발사했다.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26일 오후 5시께 강원도 원산 호도반도 북쪽에서 동북부 방향으로 단거리 발사체 3발을 연이어 쐈다"며 "발사체의 사거리는 190㎞ 내외로 판단된다"고 말했다.합참 관계자는 "대구경 방사포와 비슷한 발사체로 추정된다. 예고된 것이 아니라 발사 의도를 분석하고 있다"며 "이동식 발대인지는 추가로 확인해 봐야한다. 올해에만 이런 식으로 발사한 것이 지난 3월에 이어 10번째다"고 말했다.이어 "스커드 미사일은 날아가는 특징이어 이것과 다르다. 사거리는 조종해서 쏠 수 있고 성능 개량했는지는 단정 지어 말할 수 없다"며 "떨어진 곳은 북한 영해인 청진 쪽이다. 해안선을 따라 발사체가 날아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현재 군은 북한의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를 강화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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