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표들이 선거유세현장에서 저마다의 방식으로 투표독려활동을 펼치고 있다. 투표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7·30재보궐선거에서 지지층을 얼마나 투표소로 끌어오느냐가 승부처가 될 전망이라 당대표들은 투표독려에 전력을 펴고 있는 것이다. 다만 김무성 대표가 동반투표 유도 방식을 택하고 있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는 유권자들의 시민의식을 자극하고 타 지역과의 경쟁심리를 부추기는 방식으로 투표를 독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지난 22일 울산 남구 수암시장에서 박맹우 후보 지원유세 발언을 통해 "여론조사에서 3배 이상 이기는 것으로 나오지만 보궐선거 투표율이 30% 밖에 안 된다"며 "지지자가 얼마나 투표장에 나오느냐가 승패를 좌우한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또 "날씨가 덥지만 25일, 26일 사전투표가 있으니 주위 분들 10명씩 투표장에 모시고 나가 당선되도록 도와 달라"고 요청했다.김 대표는 같은날 부산 반여시장에서도 배덕광 후보 지원유세 발언을 통해 "시민 여러분 이왕이면 큰 표차로 배덕광 후보 당선시켜 달라"며 '주변인사 10명 동원'을 재차 강조했다.이와달리, 안 공동대표는 이날 충남 서산 버스터미널에서 조한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23일 오전 수원시 영통구 임태희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수원 현장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서 대전 대덕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다. ◇청와대【대통령】통상일정◇총리실【총리】15:00 교황방한정부지원위원회(세종청사)◇외교부【장관】10:30 상반기 퇴임식◇통일부【장관】통상일정 ◇새누리당【대표】09:00 수원 현장최고위원회의(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96-3 월드마크빌딩 210호 임태희후보 선거사무소) 10:15 수원지역 고교 총동문연합회 간담회(수원시 팔달구 중동 33 신원빌딩 2층) 11:30 유의동 후보 공약발표회(평택시 비전동 879-3 소사벌 초등학교 옆 어린이공원) 12:50 팽성 5일장(안정리 시장) 유세 및 순방(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153-33) 13:10 팽성 농협 및 마트 방문(평택시 팽성읍 객사리 170-2) 15:00 홍철호 후보 김포혁신 비전 발표회(김포시 김포한강4로 113 장기동 신한프라자 앞 사거리)【원내대표】07:30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및 내년도 예산 당정회의(국회 본관 귀빈식당 1호실)◇새정치민주연합【대표】▲김한길 9:30
'밀실추진' 논란으로 체결이 무산된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에 관한 정보 일부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차행전)는 참여연대가 "정보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라"며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재판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는 군사상 비밀의 취급에 관한 부분이 포함돼 있는 등 법률이 정하는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면서도 "이를 제한할 경우에도 알 권리의 성격에 비춰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고 판시했다.이어 "이 사건 공개정보에 군사비밀의 내용이 직접적으로 담겨 있지는 않아 이를 공개해도 국가의 안보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 최종 합의된 협정문도 이미 공개됐다"고 밝혔다.아울러 "해당 협정은 공청회 등 여론 수렴 과정 없이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즉석 안건으로 상정돼 처리됐다"며 "처리 과정 및 한미일 간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협정 추진 배경에 미국의 압력이 있었는지, 밀실협상이 이뤄진 것인지 등 의혹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협정이 체결된 경위와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할 객관적 필요성이 커 보인다"고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2기 내각 각료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무회의를 주재한다.박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지난달 10일 이후 한달여 만이며, 특히 2기 내각 출범 이후로는 처음이다.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2기 내각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약속한 국가혁신의 중차대한 임무를 맡고 있음을 강조하고 관피아 척결과 비정상의 정상화 등에 모든 역량을 다해줄 것을 당부할 전망이다.또 조만간 발표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 세월호 참사 이후 어려워진 민생경제를 살리고 경제성장의 모멘텀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준비토록 지시하고 규제개혁과 창조경제 등의 성과창출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7·30 재보선과 관련한 엄정한 선거중립을 당부하고 민심을 거스르는 말이나 행동이 없도록 각별한 유의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박 대통령은 지난 17일 유진룡 전 장관의 면직으로 공석이 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를 이르면 이날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22일 오전 대전 대덕구 대화동 대전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대전 현장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순천에서 순천곡성 서갑원 후보 선거지원에 나선다. 안철수 공동대표는 망포역 앞 출근인사를 하며 박광온 후보 선거지원을 한다. ◇청와대【대통령】통상일정◇총리실【총리】10:00 국무회의(서울) 19:00 정치부장단 기자간담회(서울공관)◇외교부【장관】10:00 국무회의 15:00 실무직원과의 대화◇통일부【장관】10:00 국무회의 참석 ◇새누리당【대표】09:00 대전 현장최고위원회의(대전 대덕구 대화동 40-48 대전산업단지관리공단 1동 관리사무소) 10:15 대전 대덕구 정용기 후보 공약 관련 현장방문(대전 대덕구 신대동 134 회덕역) 12:40 주요당직자와의 오찬 및 상가인사(울산 남구 삼산동 농수산물시장 內) 13:50 수암시장 상가방문 및 유세(울산 남구 신정4동 854) 14:40 달동주공2단지 경로당 방문(울산 남구 번영로 107번길 5) 16:00 반송2동 재래시장 유세 및 방문인사(부산 해운대구 반송2동 208 부산은행 운봉지점 앞) 17:20 반여2동 재래시장 유세 및 방문인사(부산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 21일 전남 순천·곡성 재선거에 출마한 새누리당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에게 세월호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하라고 요구했다.세월호 국조특위 위원인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 후보가 지금 서 있어야 할 곳은 국회의원 보궐선거장이 아니다"라며 "청와대 홍보수석으로서 그 역할의 정점에 섰던 이 후보는 반드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원인을 규명하고 또한 참사의 진실을 감추려고 한 행위도 명명백백히 드러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4월21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고 5일이 지나가던 그때 이 수석이 청와대 출입 기자들에게 전달한 문자 메시지 내용은 '한 번 도와주소. 국가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문제 삼는 것은 조금 뒤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지금은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사람들을 격려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할 때입니다'였다"고 전했다.그는 그러면서 "정부 대처의 무능을 비판하는 여론이 들끓자 청와대 홍보수석 명의의 문자 메시지로 기자들에게 압박을 행사한 것"이라며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국민의 편에서 일하
앞으로 비위혐의로 조사·수사를 받는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가 강화되고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류를 불문하고 징계 시 부가금을 부과한다.안전행정부는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등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개정안을 2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개정안으로 보면 비위 및 자질부족 공무원에 대한 제재가 엄격해진다. 현재 비위혐의 공무원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등만 직위해제가 가능하다. 또 기소·중징계 의결 요구 전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도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거나, 편법으로 직위해제 하는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회적 물의를 빚어 조사·수사 개시 통보를 받아도 직위해제가 가능해 진다.현재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에 대해 일반징계(시효 3년)와 달리 징계시효가 5년이고 징계처분 시 금품수수액 등의 5배 이내 징계부가금이 부과되고 있다.문제는 금품·향응 외에 부동산·채무면제 등 각종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는 경우나 공금 횡령·유용이 아닌 공유재산이나 물품 등을 횡령·유용하는 경우 이 조항 적용이 어렵다는 점이다.하지만 앞으로는 각종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는 21일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려는 의지가 없다"고 비난했다.안철수 공동대표는 이날 수원 현장상황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다. 국민의 안전보다 우선하는 가치는 없으며 안전은 헌법적 가치다.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는 나라,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일은 정치의 기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공동대표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시간 이젠 늦출 수 없다. 새정치연합만이라도 정치의 기본을 다하고자 어제 새로운대한민국위원회를 만들었다"며 "무능하고 무책임한 대통령과 정부를 국민의 힘으로 견제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그는 "이번 선거는 성역 없는 진실규명을 하고자 하는 새정치연합과 진실을 은폐하려는 새누리당과의 대결"이라며 "새로운 변화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고자 하는 새정치연합과 변화를 거부하고 과거에 머무르려는 새누리당의 대결"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번 보궐선거에서 만에 하나 새누리당이 다시 기회를 얻으면 다시 오만에 빠지게 돼 대한민국 미래는 암울해질 것"이라며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변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나서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북한 국방위원회는 21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와 우리 정부의 비판에 대해 "한미는 '도발'과 '위협'에 대해 함부로 입에 올리지 말아야 한다"며 실제적 보복행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국방위는 이날 정책국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과 남한당국은 더이상 그 누구의 도발과 위협에 대해 함부로 입에 올리며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며 "그럴수록 우리의 자위적인 모든 억제력은 이 세상의 온갖 불순세력들을 징벌할 완벽한 태세를 갖추고 천하무적의 위용을 남김없이 떨치게 될 것이며 실제적인 정의의 보복행동으로 거세게 대응해나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어 "우리는 이미 1월의 중대제안과 공개서한을 통해, 6월의 특별제안과 7월의 공화국정부성명을 통해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나라의 통일과 평화번영을 위해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다"면서 "이제 남은것은 최후의 선택뿐"이라고 강조했다.국방위는 "우리 전술로케트발사나 포사격을 비롯한 정상적인 군사훈련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제 땅에서 우리 군대가 계획적으로 진행하는 정정당당한 군사행동이며 자위력강화를 위한 합법적인 자주권 행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남한 당국은 도적이 몽둥이를 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21일 오전 경기 평택시 유의동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평택 현장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수원시 영통구 수원정 정당선거사무소에서 상임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다. ◇청와대【대통령】11:00 한·포르투갈 정상회담(집현실) 11:50 MOU 서명식(접견실) 12:05 공동기자회견(인왕실) 12:30 오찬◇총리실【총리】통상일정 ◇외교부【장관】실·국장회의◇통일부【장관】10:00 결산 예결위 참석(국회)◇새누리당【대표】09:00 평택 현장최고위원회의(경기 평택시 합정동 965-9 스마트빌딩 3층 유의동 후보 선거사무소) 10:40 안중 5일장 순방 유세(경기 평택시 안중읍 안중리 267-1) 11:15 '충효단' 급식봉사(경기 평택시 안중읍 안중리 253-13) 14:00 태안 유세 및 상가 순방(충남 태안군 태안읍 중앙로 65 태안군 국민은행 앞) 15:20 서산 유세 및 시장 순방(충남 서산시 안견로 190 서산시 공영버스터미널)【원내대표】09:00 평택 현장최고위원회의(경기 평택시 합정동 965-9 스마트빌딩 3층 유의동 후보 선거사무소) 10:40 안중 5일장 순방 유세(경기 평택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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