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일 일본 정부가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라고 표현하며 영유권을 주장하는 방위백서를 발간한 것과 관련, "부당한 주장을 용납할 수 없다"며 철회를 촉구했다.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의 부당한 주장을 용납할 수 없다"며 "이를 철회할 것과 유사한 행위의 재발방지를 엄중히 촉구한다"고 강력 항의했다.외교부는 "일본 정부는 2014년도 방위백서에서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하는 허황된 주장을 재차 포함시켰다"면서 "방공식별구역에 관한 지도에 독도 상공을 일본의 영공으로 표시하는 한편 합의되지도 않은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선을 표시하는 등 우리 독도에 대해 또다시 도발을 감행했다"고 지적했다.이어 "독도는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라면서 "일본 제국주의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최초로 희생된 독도에 대해 일본 정부가 부당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과거 침탈의 역사를 반성하지 않겠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비난했다.외교부는 "일본이 말로는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자면서 오히려 양국관계를 악화시키는 행동을 계속하는데 대해 일본정부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
박근혜 대통령이 5일 이른바 '윤일병 사건' 및 유병언 시신 수사와 관련한 책임을 지고 각각 사의를 표명한 권오성 육군참모총장과 이성한 경찰청장의 사표를 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 가진 통화에서 권 총장과 이 청장의 사의 표명과 관련, "두 명 다 사표를 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육군 28사단에서 발생한 윤모 일병 구타 사망사건에 대해 "있어서는 안 될 이런 사고가 반복되는 것 역시 과거부터 지속돼온 뿌리 깊은 적폐"라며 "모든 가해자와 방조자들을 철저하게 조사해 잘못이 있는 사람들은 일벌백계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을 발견하고도 오랜 기간 동안 이를 파악하지 못해 수사에 차질을 빚은 것과 관련해서도 "그로 인해 막대한 국가적 역량을 낭비했고 국민들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다"며 "이 사건에 책임질 사람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이후 권 총장과 이 청장은 이날 오후 각각의 사안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잇달아 사의를 표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은 5일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구타 사망사건과 관련해 "사단장만 보직해임, 징계하고 끝내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서 "어제 국방위, 법사위에서 윤 일병 사망에 대한 책임을 연대장 선으로 끝내려 한다는 호된 질타를 받았지만 국방장관이 사단장만 보직해임, 징계를 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군단장, 참모총장, 당시 장관(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재발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민구 국방장관은 전날 대국민 사과에서 "가혹행위를 적발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이미 징계를 받은 16명 외에 28사단장을 보직해임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며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해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져야 할 사람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일본 아베 정부가 5일 오전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의 방위백서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한·일 양국간에 또 다시 긴장의 파고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6일 외교소식통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내각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방위백서를 확정할 예정이다. 매년 발표되는 방위백서는 북한, 중국 등 주변국 정세, 국제 정치 환경 등을 분석하고 일본의 안보전략을 비롯한 대응태세 등을 종합한 책자다. 일본은 작년까지 9년째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해왔으며, 올해 백서에도 이러한 내용이 포함돼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백서는 특히 지난달 1일 각의 결정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을 용인하는 쪽으로 헌법 해석을 바꾸게 된 배경 등에 대해서도 기술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앞서 지난해 방위백서에서 “고유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우리정부는 이에 대해 이날 오후 주한 일본 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강력히 항의하고, 대변인 성명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는 지난해 독도를 자국땅으로 규정한 일본의 방위백서 본문 내용과 관련 쿠라이 타카시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5일 오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세계청소년문화교류엑스포 개막식에 참석한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당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는다. ◇청와대【대통령】통상일정◇총리실【총리】10:00 국무회의 ◇외교부【장관】10:00 국무회의◇통일부【장관】10:00 국무회의◇새누리당【대표】14:00 세계청소년문화교류엑스포 개막식(부산 bexco)【원내대표】09:00 원내대책회의(국회 본관 245호)◇새정치민주연합【당대표 직무대행】10:30 박영선 당대표 직무대행 기자회견(국회 당대표회의실) ◇통합진보당【대표】통상일정【원내대표】08:00 의원총회(국회 본청 216호, 원내대표실) ◇정의당【대표】통상일정【원내대표】통상일정
국회 국방위원회는 4일 윤모 일병의 군내 구타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군 수뇌부의 책임을 집중 추궁했다. 야당은 특히 군 수뇌부의 사법적 책임을 주장하는 한편 국방부의 축소·은폐 의혹을 제기했다.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각종 대책을 내놓고 병영문화를 개선하겠다고 하지만 변화된 것은 없고 군 사건사고도 줄어든 것은 없다"며 "육군참모총장과 국방장관은 전부 옷을 벗으라는 국민적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인사 분야 참모들도 이제는 책임져야 한다"고 질책했다.같은 당 송영근 의원은 "근본은 군 수뇌부의 보신주의다. 이 직책에서 발전적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무사히 마치고 진급할 지를 고민하는 게 군내에 팽배해 있다"며 "밑에서 보고 배우고 있다"고 지적했다.같은 당 한기호 의원은 "과거부터 계속해온 대물림의 가혹행위였다. 그 지휘관들 찾아서 그 사람도 처벌해야 한다"고 소급 적용을 주장하는 한편 "사단장은 (윤일병을) 조문했지만 군단장은 조문도 안했다"고 꼬집었다.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은 "수뇌부가 책임진다는 자세 없이 근절되겠나. 문책이 이뤄진 연대장도 행정적인 징계 정도"라며 "군내 폭행, 가혹행위 등은 불시점검하도록 하게 돼있다. 그런 조치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 안철수 전 공동대표에 대한 애정 섞인 충고의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안 전 공동대표와 가까운 조배숙 전 의원은 4일 오전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 통화에서 "현실정치에 들어왔을 때 현실정치가 험난하고 그리고 또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안 전 공동대표가)충분히 느꼈을 테니까 그런 부분에서 새로운 고민을 좀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조 전 의원은 "사심이 없다는 것은 상당한 강점"이라며 "강한 리더십을 보여주고 방향을 좀 선회를 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대선평가위원장을 맡았던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도 이날 오전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안철수 의원의 미래가 대단히 어려워졌다고 생각하지만 뼈아픈 경험을 통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말했다.한 교수는 "아직도 한국 정치의 미래를 위해서 안철수 의원에게 희망을 완전히 버리지 않고 있는 잠재적 지지집단도 있다"며 "그들을 다시 품에 안을 수 있는 작업을 잘 하면 다시 소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정대철 상임고문도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에서 "기본적으로는 안철수가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당 대표 권한대행은 4일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선임병 집단폭행 사망사건과 관련, "구타의 대물림, 항거불능의 가학성과 잔인성이 어떻게 병영내에 존재하고 은폐될 수 있는지에 대해 그당시 국방장관인 현 김관진 안보실장에게 책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박 권한대행은 이나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국방위 연석회의를 열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대에 간 자식이 온몸에 멍이 든 주검으로 돌아왔다"며 "이 사건 역시 국방부의 은폐 축소가 문제를 키웠다"고 말했다. 박 권한대행은 "이 사건의 발생시점이 4월10일이다. 그런데 국방부는 이틀뒤 단순폭행사건으로 진실을 은폐했다"며 "지난달 31일 시민단체의 기자회견 없었다면 영원히 묻혔을지도 모르는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안심하고 자식을 군대에 보내겠다는 박근혜 정권의 약속은 어떻게 됐나. 가해자인 사병도 선임병이 되기 전까지 극심한 구타를 당한 피해자였다고 한다"며 "이 일이 가해자의 처벌만으로 끝날 수 있는건지 국방장관에게 묻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왜 같은 젊은이들이 이런 뒤틀린 운명의 시험대에 서야 하는건지 국방장관께 묻겠다"며 "이 사건의 진실이 알려지고 책임을 묻고 대
정부는 4일 오전 9시30분 정부 세종청사에서 에볼라 바이러스 관련, 긴급대책회의를 갖는다. 회의에는 외교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를 비롯해 5개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참석해 해외여행자 안전 및 현지 교민대책, 검역 강화 및 감염 예방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3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국정상황전략회의를 열어 "에볼라 바이러스가 상당히 치명적인 것이니까 바로 점검에 들어가야 하고 빨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대책회의 개최를 지시했다.정부는 지난달 31일 에볼라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되고 있는 아프리카 기니에 대해 특별여행경보를 발령한 데 이어, 라이베리아·시에라리온 전지역에 대한 '특별여행경보'를 발령한 상태다. 외교부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현재 시에라리온에 73명, 기니 50명, 라이베리아에 47명의 재외동포가 거주 중이다. 지난달 26일 현재 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3국에서는 모두 672명이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으로 사망해 치사율이 7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당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국방위 연석회의를 연뒤 오후에는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한다.◇청와대【대통령】통상일정◇총리실【총리】통상일정 ◇외교부【장관】09:00 실·국장회의◇통일부【장관】통상일정 ◇새누리당【대표】09:00 최고위원회의(국회 대표최고위원실)【원내대표】09:00 최고위원회의(국회 대표최고위원실)◇새정치민주연합【당대표 직무대행】09:00 원내대책·국방위 연석회의(본청 원내대표회의실) 14:00 의원총회(본청 246호)◇통합진보당【대표】08:00 최고위원회(국회 원내대표실)【원내대표】08:00 최고위원회(국회 원내대표실) ◇정의당【대표】09:00 85차 상무위원회(국회 본청 217호)【원내대표】09:00 85차 상무위원회(국회 본청 2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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