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9일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집단구타 사망사건과 관련해 사고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김정현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논평을 통해 "사건들이 발생한 것 자체가 오랫동안 군을 지휘해온 김관진 국방장관이 책임져야할 문제"라며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 군 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김관진 안보실장의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그는 "국방부 조사본부가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사망사건이 발생한 다음날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고 있었고, 이를 당시 국방부장관인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보고했는데 김관진 장관이 구체적인 가혹행위는 보고받은 바 없다고 발뺌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김 부대변인은 "보고하는 자가 알고 있었는데 보고받는 자가 몰랐다는 것은 군 지휘계통의 특성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아울러 "만일 당시 김 실장이 사건의 전모를 알고 있었다면 이 사건은 조직적인 축소은폐 사건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집단구타 사건에 대한 분노 여론이 커지는 가운데 여야 의원들은 각종 관련 법안들을 앞다퉈 쏟아내고 있다.제2의 윤 일병을 막자는 취지에서 병영문화 개선과 군 사법체계 개혁을 골자로 하는 내용들이 주를 이룬다. 다만 일각에선 국회에 계류중인 병영문화 개선 법안은 거들떠보지도 않다가 사고가 터지자 유사한 법안들을 잇따라 내놓는 게 면피용 뒷북 대응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국방부 훈령인 '군 병영생활 행동강령'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병사 상호간 명령·지시 금지', '구타·가혹행위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병영생활 행동강령을 강제성을 띈 법으로 만들겠다는 것.홍 의원은 지난 4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병영생활 행동강령에 병사들은 명령·복종 관계가 아닌 것으로 돼 있지만 구타가 발생하는 것을 보면 행동강령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게 증명된 것"이라며 "법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국회에는 이미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제출돼 있다.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이 병 상호간 명령 금지 등의 군인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의 '군인복무기본법'을 발의했지만 2년이 넘도록 국회에 묶여 있는 상황이다.새누리당 심재철 의원
대학생들이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비상대책위원장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세월호 특별법 합의 파기를 주장하며 이틀째 농성을 벌이고 있다.8일 경찰과 박영선 위원장 측에 따르면 모 대학교 학생 4명은 이날 오후 6시께 서울 구로구 구로동 박 위원장 지역구 사무실에 들어가 '여야 합의된 세월호 특별법 파기'와 '수사권과 기소권 있는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 등을 주장하며 농성 중이다.이에 박 위원장 측은 세월호 특별법의 여야 합의 이유 등을 설명하며 이들과 대화를 시도 중이다.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들이기 전까지 농성을 풀지 않겠다는 입장이다.이들은 '세월호 가족 배신한 박영선 대표는 책임져라' 등의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수사권·기소권 보장 ▲유가족 요구안을 바탕으로 한 특별법 당론 채택 ▲세월호 참사 유가족에게 박 위원장 사죄 등을 요구하고 있다.이들의 점검농성은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소셜네트워크)에 속속 올라오고 있다. 이들은 "세월호 유가족과 국민들의 외면한 졸속 합의"라며 "박 원내대표는 즉각 사죄하고 의총에서 재논의한 뒤 새누리당과 특별법 재협상을 해야 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총회
한·중 양국의 외교 수장이 8일(현지시간) 양자 회담을 갖고 북핵 문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중국이 창설을 주도해온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문제 등 양자·다자 이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8일 외교부 당국자 등에 따르면,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이날 오후 미얀마 네피도의 국제컨벤션센터(MICC)에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개막을 하루 앞두고 열린 양자 회담에서 폭넓은 현안을 논의했다. 윤 장관은 이 자리에서 북한이 올들어 지난 3월 이후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잇달아 발사하고 있는 것과 관련, 유엔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이러한 도발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장관의 이러한 언급은 중국이 ARF계기 북한 이수용 외상과 양자 회담을 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북측을 상대로 중국 정부가 사실상 압박을 행사해 주기를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장관은 아울러 중국 당국이 6~7일 한국인 마약사범 3명에 대해 사형을 잇달아 집행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피력하고, 집행유예 조치를 받은 한국인 사형수들에 대한 선처를 요청했다. 왕 부장은 이에 대해 중국 측이 한중 정상회담 등에서 거듭 밝혀온 ‘북핵 불용’ 원
새누리당 박상은 국회의원(인천 중구·동구·옹진)이 '돈가방' 출처와 관련해 출판기념회 수익금이라고 밝힌 가운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 나왔다.출판기념회에서 나온 돈은 박상은 의원실 직원들이 직접 노란색 고무줄로 묶어 정산했으나 박 의원 운전기사가 검찰에 넘긴 가방속 3000만원은 은행명이 적힌 띠지가 둘러져 있었기 때문이다.8일 뉴시스가 확보한 박상은 의원 가방 속 사진에서 각종 서류와 함께 노란색 고무줄로 묶인 5만원권 뭉칫돈이 확인됐다.이 가방과 각종 서류는 운전기사가 검찰에 넘긴 가방이며 가방 속에는 고물줄로 묶인 돈 대신 은행명이 적히고 띠지로 묶인 3000만원이 들어 있었다.이 사진은 운전기사 A씨가 검찰에 가방을 넘기기 전인 5월에 촬영한 사진이다.이 때문에 박 의원이 이 돈을 사용한 뒤 출처불명의 은행 띠지가 적힌 돈다발을 가방 속에 보관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추가로 나오고 있다.검찰에 가방을 넘긴 운전기사 A씨는 "지난 3월 출판기념회 당시 수익금은 의원실 직원들이 사무실에 따로 모여 정산을 했으며 사진과 마찬가지로 오만원권 돈 뭉치를 노란색 고무줄로 묶었다"고 말했다.이어 "이 사진은 (내가) 검찰에 돈가방을 넘기기 전인 지난
고양시(시장 최상)는 시민 100만 명 돌파에 따라 공직사회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판단,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과 바람직한 가치기준 준수를 위한 ‘민선6기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발표,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고양시 신뢰행정구현을 위한 과제로 △청렴교육강화 △청렴문화향상 △내부통제강화 △부패방지 사전예방 △투명한 고객만족행정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5대 전력목표를 세우고 실천방안에 초점을 두고 22개의 세부사업과제를 선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패공직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필두로 청렴정신을 강화하기 위해 매월 첫째 주 월요일을 청렴의 날로 지정 운영하고 청사 내 청렴 송(노래)을 방송하고 우리시 전화연결음으로 사용해 청렴정신을 제고할 방침이다. 특히 청렴도 자기진단시스템과 전 직원 반부패 청렴서약서를 작성·운영하고 기관장의 상시 직원교육을 실시해 청렴정신함양을 돕는다. 최성 시장은 “‘민선6기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성실히 수행해 공직사회의 부패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무원 부조리에 대한 내부 고발신고를 활성화해 부패요인을 근절하며 엄격한 공직윤리를 확립해 깨끗한 행정을 구현할 것”이라며 “또한 시민이 참여하고 공감할
정의당은 8일 여야간 세월호특별법과 관련해 "어떤 공론화 과정조차 없이 처음부터 양당 간의 밀실협의로 시작되고 끝난 이번 합의는 야합으로서 폐기돼야 한다"고 밝혔다.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와 의원단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뢰할만한 수사권과 기소권이 부여되지 못해 진상조사 활동이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에 반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정의당은 "세월호 참사의 배경에서부터 무능한 수습과정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이 정부와 청와대의 책임 범위에 있다. 결국 조사 대상은 정부와 청와대 등의 핵심 권력기관일 수밖에 없다"며 "적어도 정부와 청와대를 제대로 조사할 수 있으려면 특별 검사는 추천 과정부터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로워져야하는 것은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그러나 이번에 합의된 상설특검은 이러한 세월호 특별법 취지와 완전히 상반된 것"이라며 "불과 3개월에 국한된 짧은 조사 기간, 정부 여당의 입맛에 맞게 임명될 특별검사, 진상조사위원회와 불일치된 활동기간과 등을 감안하면 '성역 없는 진상조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비대위장의 판단은 참으로
8일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교문위는 지난 7일 인사청문회를 열어 황 후보자에 대한 정책 방향과 자질, 도덕성 등의 검증을 했다.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은 5선 출신의 국회의원으로 당 대표까지 지낸 황 후보자에 대해 주로 사회·교육 분야 정책질의에 집중했다.반면 야당 의원들은 황 후보자의 역사인식과 각종 의혹을 추궁하며 공세를 폈다. 황 후보자는 대체로 야당이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모습을 보였다.황 후보자는 '학림사건'의 배석 판사로서 유죄 판결을 내린 데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밝혔으며 장남의 병역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에 나섰다.이날 인사청문회는 정책질의 위주로 진행됐다. 정성근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를 낙마시킨 탓인지 야당도 과도한 공격은 자제하는 모습을 보여 비교적 무난한 분위기 속에 청문회를 마쳤다.황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를 무사히 통과하게 되면 다음 주쯤 정식 임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강신명 경찰청장 내정자가 석사학위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강 내정자 측은 즉각 반박을 내놨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은 7일 강 내정자의 2008년 연세대 행정대학원 석사 논문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간 치안사무 협약에 관한 연구-제주자치경찰 협약사례를 중심으로' 중 일부가 최종술 동의대 법·경찰행정학부 교수의 2007년 연구보고서 '국가·자치경찰 간 협약에 관한 연구'의 내용과 일치한다고 지적했다.진 의원은 강 내정자의 논문 103쪽부터 106쪽까지 기재된 자치경찰 사무의 성격 부분이 최 교수의 보고서 19쪽부터 33쪽 내용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고 주장했다.그는 또 강 내정자의 같은 논문 24쪽부터 34쪽까지 내용이 최 교수의 보고서 99쪽부터 122쪽까지와 유사하다고 지적했다.이에 강 내정자 측은 반박했다.강 내정자 측은 해명자료에서 "이 논문은 후보자의 근무경험(자치경찰추진단)을 바탕으로 제주자치경찰 협약사례에 관한 연구"라며 "(지적된 부분을)인용했음을 각주에 각각 명확히 기재했다"고 밝혔다.이어 "인용논문과 견해를 같이해 다소 길게 인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출처를 명시했고 인용 부분에 대해 논문제출자의 독자적인 소
여야가 8일 '세월호 특별법'에 관한 합의 내용을 발표한 가운데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가족의 요구를 짓밟은 여야 합의에 반대한다"고 비판했다.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가족대책위)는 이날 오후 7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여야 합의는 7·30 재보선 이후 세월호 국면을 노골적으로 탈출하려는 움직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가족대책위는 "진실을 밝힐 이유가 사라지지 않는 한 수사권과 기소권이 필요한 이유 역시 사라지지 않는다"며 "대통령이 임명하는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검을 하겠다는 합의는 가족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가족이 아무런 의견도 낼 수 없는 특별검사추천위원회가 낸 후보 2명 중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한다고 한다. 이런 특별검사에게 진상 규명을 요구할 것이라면 특별법을 요구하지도 않았다"고 비난했다.또 "검·경 합동수사나 국정조사는 가족과 국민에게 진실을 보여주기는커녕 의혹만 더 확산했다"며 "국정원이 세월호 증축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묻어버리고, 골든타임을 포함한 7시간 동안 대통령이 무엇을 했는지 알려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들은 "새누리당은 세월호 참사 정국을 벗어나기 위해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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