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종합예술실용전문학교(SAC·서종예) 입법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49·3선), 신학용(62·3선) 의원이 14일 검찰에 출두한다.서종예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이날 오전 김재윤, 신학용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검찰에 따르면 김재윤 의원은 김민성(55) 서종예 이사장으로부터 입법 청탁 대가로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학용 의원 역시 상품권 300만원 등 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이들 의원이 서종예의 옛 교명인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에서 '직업'이라는 단어를 뺄 수 있도록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을 개정하는 등 학교 운영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있다.같은 당 신계륜(60·4선)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 발의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은 고용노동부가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지정하는 경우 직업훈련원이나 직업전문학교 등의 명칭에서 '직업'을 빼고 학교 이름을 자유롭게 지을 수 있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 지정직업훈련시설 운영자 등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학교' 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28조제2항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14일 오전 전남 광양시에서 전남 현장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다. ◇청와대【대통령】10:30 프란치스코 교황 공항 도착행사(서울공항) 15:45 공식환영식(대정원) 16:10 정상면담(접견실) 16:30 선물교환(백악실) 16:50 정상연설(영빈관)◇총리실【총리】10:00 국가정책조정회의(세종) ◇외교부【장관】교황 방한 행사◇통일부【장관】16:10 프란치스코 교황 연설 행사 참석(영빈관)◇새누리당【대표】09:00 전남 현장최고위원회의(전남 광양시 광양읍 인덕로 1100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2층 상황실) 09:25 지방공단 현장 의견 청취 및 간담회(전남 광양시 광양읍 인덕로 1100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3층 상황실) 10:40 순천만 정원 시찰(전남 순천시 오천동 순천만 정원 남문) 11:40 순천 시민과의 간담회(전남 순천시 중앙로 255 순천대학교 본부 4층 중회의실) 12:40 국밥집 시민 간담회(전남 순천시 동외동 168-1 순천웃장(북부시장))【원내대표】통상일정 ◇새정치민주연합【국민공감혁신위원장】통상일정 ◇통합진보당【대표】가족요구 묵살한 세월호 특별법 양당 야합 폐기 촉구 농성(광화문 광장)【원내대표】가족요구 묵살한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14일 방한하는 프란치스코 교황을 공항에서 직접 영접하고 청와대에서 함께 연설에 나선다.청와대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 대통령은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공식환영식을 개최하고 양 정상간 면담을 가질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청와대 대정원(우천시 영빈관)에서 개최되는 공식환영식에는 교황 수행단과 우리 정부 고위인사가 각각 10여명씩 참석하며 주한외교단 대표도 환영인사로 초대돼 자리를 함께 한다.공식환영식 후에는 청와대 본관으로 이동해 접견실에서 소수의 참석자들만이 배석한 가운데 두 정상간 면담을 실시할 예정이다.면담이 끝나면 영빈관으로 자리를 옮겨 교황청측 인사와 주한 외교단, 국가 5부요인과 정부 고위인사 및 사회 각계 인사 등 총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 대통령과 프란치스코 교황이 함께 연설에 나선다. 연설은 생중계된다.청와대 접견에 앞서 박 대통령은 세계적 종교 지도자로서의 위상에 적합한 예우를 갖춘다는 의미에서 14일 오전 서울공항에 나가 프란치스코 교황을 직접 영접한다. 앞서 1984년과 1989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방한 당시에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각각 공항으로 영접을 나갔다.박 대통령은 공항에서 25년
군대내 자살한 병사 중 57%는 자살우려자로 분류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자살한 병사 106명 중 60명(57%)은 자살우려자(A급 관심병사)로 분류조차 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같은 기간 자살징후가 사전에 식별돼 특별관리 대상으로 분류된 A급 관심병사(올해 6월 기준, 1만7000명 추산) 중 실제 자살한 병사는 46명이었다.자살 발생 장소로는 영내(부대 안)가 전체의 53.8%(57건)에 달해 휴가 또는 외출로 혼자 행동할 때보다도 동료들의 관심과 간부들의 관리를 받는 중에 자살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병영 안에서조차 관심병사에 대한 관리와 지휘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단적으로 드러났다.서 의원은 "자살에는 반드시 사전 징후가 있고 이를 파악하는 것이 자살예방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13일 오전 국회 본관 246호에서 의원총회를 주재한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다. ◇청와대【대통령】통상일정◇총리실【총리】15:00 정부업무평가 유공자 포상식(세종)◇외교부【장관】10:30 접견(CTBTO 사무총장) 11:30 한-아세안 정상회의 홍보사절 위촉식◇통일부【장관】10:30 통일미래지도자과정 특강(통일교육원, 내용 비공개) ◇새누리당【대표】09:00 의원총회(국회 본관 246호) 10:00 복지사각지대 해소대책과 과제 토론회(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4:00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개정 공청회(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9:00 '명량' 영화 관람(여의도 IFC CGV)【원내대표】07:15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FM 97.3MHz) 09:00 의원총회(국회 본관 246호)◇새정치민주연합【국민공감혁신위원장】09:30 정책조정회의(원내대표회의실) 12:00 해방 69주년 8·14일본군 '위안부' 기림일 2주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세계연대수요시위(서울 종로구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 평화로) ◇통합진보당【대표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청장 협의회는 12일 기초연금 등 정부 차원의 복지정책 시행으로 발생한 재정난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주장하며 기초연금 부족분 607억 원 국비 지원, 무상보육 국고보조율 인상 등 해결을 촉구했다.서울시와 구청장협의회는 이날 오전 10시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재정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이들은 성명을 통해 국민 누구나 누려야할 보편적 복지의 재원은 국고를 통해 지원해야한다며 당장 시급한 올해 자치구 복지예산 부족분 총 1154억 원에 대한 국비 지원은 물론 향후 제도개선 대책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현재 자치구에서 재원부족으로 편성하지 못한 복지재정은 기초연금 확대 시행에 따른 추가 부담분 607억 원, 대상자가 늘어나고 국고보조율도 오르지 않아 발생한 무상보육료 461억 원, 국가사업으로 추가된 폐렴구균 예방접종비 86억 원 등이다.이들은 "사회복지 확대는 보편적 가치이자 시대적 사명이지만 서울시와 자치구 재정상황은 기본적 예산 확보 방안마저 없는 현실"이라고 설명했다.서울시와 구청장협의회는 ▲기초연금 부족분 607억 원 전액 국비지원 ▲무상보육 국고보조율 35%에서 40%로 인상
서울종합예술실용전문학교(SAC·서종예)로부터 입법로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4선) 의원이 12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두했다.신 의원은 이날 오전 9시43분께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에 도착한 뒤 취재진으로부터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법안발의는)소신과 철학에 따라 한 것으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발의한 것"이고 주장했다.또 김민성(55) 서종예 이사장이 돈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과 관련, "왜 그렇게 (진술)했는지 알 수가 없다. 조사에서 사실대로 말하겠다"며 관련 물증이 발견됐다는 질문에 대해서도 "조사받으면서 말하겠다"고 대답했다.신 의원은 이어 "새누리당 두 명의 의원(조현룡, 박상은 의원) 소환에 맞춘 물타기 수사"라며 "당 지도부에서도 (이번 수사가) '물타기 수사'라는 입장이다"라고 검찰 수사에 대한 불만을 나타냈다.그러면서 한 차례 소환을 불응한 이유에 대해선 "불응한 게 아니라 일정을 조율한 것이다. 9일에서 12일로 일정이 조정된 것"이라며 오봉회 모임의 성격을 묻는 질문에는 "걷는 모임"이라고 말했다.신 의원은 김민성(55) 서종예 이사장으로부터 학교
현직 한미연합사 소속 중령이 술에 취해 지하철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다가 성추행 혐의로 검거됐다.12일 한미연합사령부에 따르면 연합사 정보참모부에서 근무하는 A중령이 지난 6월20일 오후 11시 서울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앞서가던 민간인 여성의 치마 입은 뒷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다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지하철경찰대에 적발됐다.A중령은 곧바로 헌병대에 이첩되어 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며 연합사는 이달 7일 군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연합사 관계자는 "술을 한 잔 마신 A중령이 6월20일 밤 11시께 삼각지 전철역에서 4~5m 앞서 걸어가던 여성의 뒷모습을 촬영하다가 지하철경찰대에 적발됐다"며 "곧바로 헌병대에 이첩되어 조사를 하고 지난 7일 군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A중령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국방부가 성군기 위반 사항에 강력한 처벌을 공식화한 만큼 법 규정에 따라 숨김없이 강력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대통령】09:20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영빈관) 14:00 장·차관급 임명장 수여식(충무실)◇총리실【총리】10:00 국무회의(서울) 15:00 농어업인 삶의질 향상위원회(세종)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은 12일 세월호특별법을 다시 협상키로 한 것과 관련, "새누리당 대표가 특검의 추천권은 새정치연합이 시행하도록 하자고 제안하고 그 특검 추천권을 주지 않는 것은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먼저 약속을 깬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BBS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유가족이 원하는 것을 새누리당이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면 대통령이 먼저 새누리당에게 가족의 얘기를 충분히 들어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이러한 모든 것을 몽땅 정치권에 국회에 줘버리고 당신만 고고청청하다고 하면 누가 믿겠나"고 말했다. 박 의원은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 대통령이 7시간 무슨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며 "의혹이 불거져 나오게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에 대해서는 한 마디 사과도 없이 반성도 없이 정치권에 모든 것을 넘기고 특히 야당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대통령답지 않고 집권여당답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7일
◇청와대【대통령】09:20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영빈관) 14:00 장·차관급 임명장 수여식(충무실)◇총리실【총리】10:00 국무회의(서울) 15:00 농어업인 삶의질 향상위원회(세종)◇외교부【장관】16:00 공관 부임자 선서식◇통일부【장관】10:00 국무회의 참석◇새누리당【대표】통상일정【원내대표】07:40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전화 인터뷰(FM 94.5MHz) 09:00 원내대책회의(국회 본관 245호)◇새정치민주연합【국민공감혁신위원장】통상일정 ◇통합진보당【대표】10:00 정당해산심판청구 12차 기일(헌법재판소) 가족요구 묵살한 세월호 특별법 양당 야합 폐기 촉구 농성(광화문 광장)【원내대표】08:00 의원총회(국회 본청 앞 의원단 농성장) 가족요구 묵살한 세월호 특별법 양당 야합 폐기 촉구 의원단 농성(국회 본청 앞)◇정의당【대표】종일, 수사권과 기소권 있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릴레이 농성(광화문 광장)【원내대표】08:30 의원총회(국회 원내대표실, 본청 217호) 국회 세월호특별법 관련 양당합의 파기 및 재협상 촉구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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