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결손가정 출신자, 신체결함자, 경제적 빈곤자를 무조건 중점관리대상 관심사병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은 17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관심병사 관리 및 병영상담관제도 운영실태를 분석한 결과 "군은 자살우려자, 사고유발 고위험자, 구타 및 가혹행위 우려자나 진단도구 검사결과 관심소견자 이외에 결손가정, 신체결함, 경제적 빈곤자 등을 무조건 B등급(중점관리대상) 관심사병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었다"고 밝혔다.그는 "전문가 상담결과나 의학적 근거를 활용해 합리적인 분류를 하지 않은 채 병사들을 차별하는 방식으로 허술하게 관심병사를 관리하고 있다"며 "이는 인격모독내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강 의원은 그러면서 "전문가 상담결과 내지 의학적 지식과 근거를 활용해 분류토록 부대 내 관심병사 분류 및 관리기준을 즉각 변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제강점기 시기 일본의 행위를 찬양하면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새정치민주연합 홍익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 등을 부정하는 개인 또는 단체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는 '일제강점기 하의 일제의 지배 및 친일행위를 찬양하거나 항일투쟁을 비방하는 행위 및 독립운동가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한다'는 내용이 담겼다.홍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최근 일제강점기 하에서 이뤄진 일본의 지배 또는 친일반민족행위를 찬양하는 행위가 나타나고 있다"며 "또 항일투쟁행위를 비방하는 행위나 독립운동가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이 인터넷과 방송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고 현황을 소개했다.그는 그러면서 "이 같은 상황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는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고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다"며 "적절한 처벌을 통해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 등 대표단은 17일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5주기를 맞아 북한 당국이 보내는 조화를 받기위해 방북한다. 박 의원과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 김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홍업 전 의원 등 5인 방북단은 이날 오후 2시30분 동교동 사저에서 김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를 만나 방북 인사를 한 뒤 오후 3시에 출발해 4시10분께 남측 출입사무소(CIQ)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후 오후 4시30분 군사분계선(MDL)을 통과해 5시께 개성공단 도착하는 일정한 뒤 북측 인사들과 접견한 뒤 조화를 전달받고 오후 6시30분 남측 CIQ로 돌아오게 된다. 북한에서는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겸 대남담당 비서가 직접 나설 것으로 보인다.김 부장은 우리의 통일부 장관에 해당하는 인사로 대남관계를 총괄하고 있다. 그는 지난 2009년 김 전 대통령 장례식에도 조문단으로 참석했다.박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 출신으로 지난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당시 공식수행원으로 회담에 참석했다.앞서 방북단은 전날 준비모임을 갖고 북한측과 통일부와 방북일정을 조율했다.
세월호특별법으로 여야의 대치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주 정국의 중대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7월 임시국회가 19일 종료되는 만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특별법을 비롯한 각종 민생·경제 법안 처리를 위한 돌파구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18일이 정국경색을 해소시킬 수 있는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이날은 세월호특별법을 비롯해 국정감사 등 주요 국회 일정을 정할 시한으로 교착 국면을 풀 분기점으로 주목받고 있다.여야는 현재까지 세월호특별법 처리와 관련해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은채 냉각기만 이어갔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6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마주쳤으나 의례적인 악수만 나누고 돌아섰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별법 협상과 관련해 새정치연합이 요구하는 재협상은 '협상파기'라고 규정하며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결자해지를 요구하며 재협상 수용을 압박하고 있다.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 준다고 약속한 김 대표가 당장 결자해지에 나서야 한다는 논리다.새정치연합은 특검추천위원 7명 중 국회 몫인 4명에서 3명 이상을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5주기를 맞아 북한 당국이 보내는 조화를 받기위해 방북하는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 등 방북대표단의 일정이 확정됐다. 박 의원과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 김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홍업 전 의원 등 5인 방북단은 16일 준비모임을 갖고 북한측과 통일부와 방북일정을 조율했다. 방북단은 17일 오후 2시30분 동교동 사저에서 김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를 만나 방북 인사를 한 후 오후 3시에 출발해 4시10분께 남측 출입사무소(CIQ)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후 오후 4시30분 군사분계선(MDL)을 통과해 5시께 개성공단 도착하는 일정한 뒤 북측 인사들과 접견한 뒤 조화를 전달받고 오후 6시30분 남측 CIQ로 돌아오게 된다. 박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 출신으로 지난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당시 공식수행원으로 회담에 참석했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은 16일 유치원총연합회 입법로비 추가 의혹과 관련 "대대적인 입법로비 의혹으로 보도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사립유치원 관련한 입법로비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에 이미 증거가 다 확보돼 있으며 지난 14일 검찰 조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사실관계를 진술한 바 있다"며 "다만 출판기념회를 통해 개별적으로 들어온 책 구매비용 명목의 축하금만으로 과연 뇌물죄 성립이 가능한지, 법률적 판단만 남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의 의혹 보도는 정치인의 명예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으므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입법로비 의혹 보도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신 의원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금품을 받고 특혜성 법안을 발의해준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은 16일 프란치스코 교황이 세월호 희생자 가족인 유민 아버지 김영오씨와 만난데 대해 "정말 감사한 일"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후 트위터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 투쟁 중인 세월호 유가족 유민 아버지와 만난 것과 관련 "교황께서 유민아빠의 손을 꼭 잡아주셨네요. 그리고 유민아빠의 노란편지를 받아 주머니에 넣으셨어요.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가슴 떨리도록"이라는 글을 남겼다. 박 위원장은 전날에도 "폭풍의 언덕에 홀로선 느낌"이라며 "한국에 오신 교황은 대전에서 미사종료 기도에서 '세월호희생자, 그 가족을 한국천주교 영혼의 상징 성모님께 의탁한다. 한국사회가 공동의 선을 추구하도록 해주시길 기도한다'고 하셨다"고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
새누리당은 16일 프란치스코 교황이 거행한 124위 시복식과 관련 "한국 천주교 역사의 크나 큰 이정표"라고 축하의미를 부여했다. 권은희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국을 방문중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오늘 오전 광화문에서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123위의 시복 미사를 집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대변인은 "시복(諡福)이란 가톨릭에서 신앙과 덕행을 인정받은 사람들에게 ‘성인(聖人)’의 전 단계인 ‘복자(福者)’의 칭호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유교식 제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목숨을 잃은 윤지충 바오로를 비롯해, 자신의 믿음을 용기 있게 알리고 실천했던 조선시대 순교자 124명이 복자의 칭호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교황이 순교자의 땅에서 직접 시복 미사를 거행하는 일은 매우 드물다고 하니, 오늘 시복식이 더욱 큰 의미가 담겨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프란치스코 교황은 강론을 통해 '오늘 순교자들을 기념해 경축하는 것은 한국 교회의 첫 순간으로 돌아가는 기회를 우리에게 준다. 여러분의 선조들에게서 물려받은 신앙과 애덕의 유산을 보화로 잘 간직하여 지켜나가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면서 "교황의 말씀은 우리 한국 교회가 초심을 잃고 물질과 세속에 경도
송유관에서 석유를 절취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절취한 석유를 운반, 보관, 양도하는 경우에도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은 16일 송유관에서 절취한 석유를 양도·운반·보관 또는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의 송유관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이 법안은 송유관에서 절취한 석유를 취득·양도·운반·보관 또는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해서도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송유관 안전관리법은 송유관을 손괴·제거하거나 기능 장애를 일으킨 자, 또는 송유관에서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한 자에 대해서만 벌칙규정을 명시하고 있다.그러나 송유관 도유를 한 이후 석유제품을 취득, 양도, 운반, 보관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는, 이른바 총책이 실질적인 도유 주범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이들을 처벌하는 벌칙규정이 없어 법적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상훈 의원은 "최근 유가 급등으로 송유관을 통하여 석유를 무단 편취하는 사건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국가경제에 손실을 가져 올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사
새누리당 이군현 사무총장은 야당의 세월호특별법 재협상과 관련한 김무성 대표 역할론에 대해 "당 대표가 나설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15일 오후 TBS '퇴근길 이철희입니다'에 출연해 "여야 협상은 수석원내부대표와 원내대표간에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재협상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며 "지금 국민들이 세월호특별법과 관련해 쟁점이 무엇이고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보고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사실상 피해자가 들어가 있는 조사위원회에서 수사건, 기소권을 갖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사법체계를 흔드는 어찌보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흔드는 일"이라며 "입법, 사법, 행정이 분리돼 있는데 소위 자력구제금지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정치가 대화와 타협이니까 대화는 계속 해야겠지만 합의한 사항을 뒤집는 것은 정치의 도리에 맞지 않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도 "빨리 국회가 정상화돼 시급한 민생현안들을 빨리 다뤄야 한다는 점에서 사실 여든 야든 우리 정치권 모두가 부담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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