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제도 개선에 착수한다. 당·정·청은 19일 청와대에서 서별관에서 정책협의회를 열고, 안전행정부로부터 공무원 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보고받은 뒤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논의키로 했다. 새누리당은 공무원 연금 적자가 매년 2조원에 달하는 만큼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연금을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이달 안에 최종안을 마련해 다음달 공청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당·정·청은 주민세 인상 방안과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경제 활성화와 관련해 정기 국회 중점 처리 법안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정책협의회에는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강석훈 정책위 부의장,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한다. 청와대에서는 조윤선 정무수석, 유민봉 국정기획수석, 안종범 경제수석이, 정부에서는 추경호 국무조정실장과 관련 부처 차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리는 신용평가제도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다. ◇청와대【대통령】09:00 2014년 을지국가안전보장회의(국가위기관리상황실) 09:40 제1회 을지국무회의(위민3관 지하별관 대회의실) 10:10 제36회 국무회의(위민3관 지하별관 대회의실)◇총리실【총리】오전 국무회의(BH)◇외교부【장관】을지 연습◇통일부【장관】14:00 국회 남북 특위 참석 ◇새누리당【대표】13:30 신용평가제도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3:30 2014 여성과 함께하는 원자력 심포지엄(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원내대표】09:00 원내대책회의(국회 본관 245호) ◇새정치민주연합【국민공감혁신위원장】통상일정 ◇통합진보당【대표】통상일정【원내대표】08:00 의원총회(국회 원내대표실)◇정의당【대표】통상일정【원내대표】07:30 의원단 세미나(국회 본청 217호) 09:00 의원총회(국회 본청 217호) 14:00 통일준비위원회 업무보고(국회 본청 220호)◇국회 ▲09:30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 ▲10:00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 마지막 일정으로 열린 미사에 참석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명동성당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주례한 '평화와 화해를 위한 미사'에 참석해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를 기원했다.박 대통령이 취임 뒤 미사에 참석한 것은 지난 5월 18일 세월호 희생자를 위한 추모미사 때 명동성당을 방문한 이후 두 번째다.지난 14일 방한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공식 사목(司牧) 방문 마지막 일정인 이날 미사에는 한국 7대 종단 지도자를 비롯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북한 출신 사제·수도자, 새터민, 납북자 가족, 장애인, 이주노동자, 다문화가족, 주한외교사절, 중·고등학생, 경찰, 환경미화원 등 1000여명의 각계 인사들이 참석했다.박 대통령은 교황방한준비위원회(위원장 강우일 주교)의 공식 초청을 받아 이날 미사에 참석했으며 윤병세 외교부 장관, 류길재 통일부 장관,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대리인 김희범 제1차관 등도 배석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이 18일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5주기를 맞아 북한을 방문해 화환을 전달받은 것과 관련, "북한이 박근혜정부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는 평을 내놨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 통화에서 "지금까지 북한이 항상 해오던 대로 한·미 군사훈련, 북한 핵문제 거론에 상당히 불만스러운 얘기를 했고 우리 정부나 특히 방송 등 언론의 네거티브 보도에도 (여전히)민감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긍정적 신호를 보냈고 의미 있는 대화였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그는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에는 신랄한 비난을 했지만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비난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을 보면 그들의 말마따나 새로운 시작을 위해 준비하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또 "핵문제나 군사훈련에 대해서는 역시 민감하게 반응하면서도 그런 새로운 시작을 위한 조치를 기대하고 있다"며 "그래서 상당히 희망적이었다고 해석했다"고 말했다.이 밖에 박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도 "박근혜정부가 어떤 결단을 해주면 (자신들도)하겠다는 좋은 청신호로 받아들였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이어 "오늘부터 을지연습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18일 오전 국회 대표최고위원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뒤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에서 열리는 김대중 대통령 서거 5주기 공식 추모행사에 참석한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에서 열리는 김대중 대통령 서거 5주기 공식 추모행사에 참석한다. ◇청와대【대통령】통상일정◇총리실【총리】09:00 간부회의(서울) ◇외교부【장관】을지 연습◇통일부【장관】10:00 평화와 화해 미사 참석(명동성당) 14:00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 참석◇새누리당【대표】08:30 최고위원회의(국회 대표최고위원실) 10:00 김대중 대통령 서거 5주기 공식 추모행사(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 현충관 및 김대중 대통령 묘소)【원내대표】08:30 최고위원회의(국회 대표최고위원실) 14:00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국회 본관 401호)◇새정치민주연합【국민공감혁신위원장】10:00 김대중 대통령 서거 5주기 공식 추모행사(동작동 국립현충원 현충관 및 대통령님 묘소) 10:00 기획재정위 국세청장 후보자(임환수) 인사청문회(국회 본청 430호) ◇통합진보당【대표】10:00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5주기 추도식(국립 현충원)【원내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최근 강원도 철원군 중부전선 군부대에서 발생한 장남의 폭행·성추행 사건에 대해 "피해를 입은 병사와 가족, 국민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공식 사과했다.남 지사는 17일 오후 3시30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잘못을 저지른 아들을 대신해 회초리를 맞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군에 아들을 보낸 아버지로서 모든 것은 아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저의 잘못이다"라며 머리를 숙였다.그는 "현재 군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제 아들은 조사결과에 따라 법으로 정해진대로 응당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올바르게 처벌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아버지로서 저도 같은 벌을 받는 마음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겠다"고 사죄했다.언제 관련 내용을 접했냐는 질문에 남 지사는 "지난 13일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헌병대로부터 언론에 보도된 것과 유사한 내용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라며 "현재 아들은 군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사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다시 한번 이번 문제로 피해를 입은 병사와 가족,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 모든 분들께 사죄하는 마음으로 저의 잘못을 뉘
최근 군대 내 폭력 사건이 이어져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군 복무 장병들의 인성교육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예산이 터무니없이 적다는 지적이 17일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문화인성교육에 투입된 군 예산은 99억1000만원으로, 올해 전체 국방예산 32조 576억원의 0.027%에 해당하는 액수다. 문화인성교육 예산이 2012년 82억1000만원, 2013년 88억3000만원, 2014년 99억1000만원으로 늘긴 했지만 국방부 전체예산도 2012년 32조9576억원, 2013년 34조4970억원, 2014년 35조7056억원으로 늘어, 군의 문화인성교육에 대한 관심이 크게 부족했다는 게 한 의원의 설명이다. 한 의원은 "문화인성프로그램 사업 내용을 보면 병영도서관 운영, 책 보급, 정기간행물 보급, 병영문학상 공모 등 하드웨어 부분에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며 "협력지원 예산이 턱없이 적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면에서도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국방부가 군 폭력 문화를 근절해야 한다고 하면서 군 장병 문화인성교육예산에 채 1%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 한심하
북한이 지난 14일 교황 방한일에 함경남도 원산 일대에서 오전과 오후 각각 2발과 3발을 쏘아올린 발사체가 당초 300㎜ 대구경 방사포가 아닌 또 다른 신형 발사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17일 군과 정보당국 관계자는 "한미 군 당국이 지난 14일 북한이 원산 일대에서 쏜 단거리 발사체에 대해 다각도로 정밀분석 중이다. 현재로서 단거리 KN-02 미사일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확실하게 나온 것은 없지만 15일 노동신문을 통해 공개한 것과 발사 당시 발사대 각도가 평시보다 올라간 것 등으로 봐서 새로운 발사체일 가능성이 있어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북한이 지난 14일 원산 일대에서 쏘아올린 단거리 발사체는 사거리가 최대 220여㎞에 달했다. 당시 합동참모본부는 이 발사체를 300㎜ 대구경 방사포로 추정했으며 기존과 달리 성능이 상당히 개량된 것으로 판단했었다.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이 개발 중인 300㎜ 신형 방사포는 최대 사거리가 230㎞로 추정된다.현재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14일 쏜 5발의 발사체 비행궤도나 조선중앙통신에 보도된 외형과 지상발사대 모습 등을 토대로 정밀 분석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북
관피아(관료 마피아)와 철피아(철도 마피아)의 유관기관 재취업 실태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이 17일 안전행정부와 경찰청, 소방방재청으로부터 각각 제출받은 퇴직공직자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기관 재취업 현황에 따르면 현재 이들 부처의 26개 산하기관 중 20개 기관에 모두 69명의 퇴직공직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관별로는 안행부 퇴직공직자들은 8개 산하기관에 18명, 경찰청은 5개 기관에 36명, 소방방재청은 7개 기관에 15명이 각각 재취업해 근무하고 있다. 특히 재취업 퇴직공직자 69명 가운데 절반 정도인 33명(47.8%)은 산하기관 이사·감사 등으로 취업했고, 14명(20.3%)은 기관장으로 재취업했다. 1~2급으로 재취업한 퇴직공직자는 12명(18.3%), 3급 이하로 재취업한 자는 10명(14.5%)이었다.또 재취업 퇴직공직자 중 59.4%는 퇴직 전 고위공무원단 이상을 지낸 자들이었다. 고위공무원단 출신이 69명 중 36명(52.2%)으로 가장 많았고 차관보급 이상은 5명(7.2%), 4~5급 출신은 18명(26.1%)이었다. 반면, 6급 이하 출신은 10명(14.5%)에 그쳤다.진선미
북한이 17일 다음 주 실시될 한미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연습과 관련, ‘북침연습’이라며 맹비난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북한은 이날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UFG연습을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과, 이에 추종하는 남한 정부의 북침전쟁연습이라고 비난했다. 북한은 이어 한·미 양국이 ‘맞춤형 억제’라는 명분을 내걸고 이 훈련을 통해 자국에 대한 선제타격을 노리고 있다며 맞대응 방침도 시사했다. 북한은 한미 양국이 먼저 선전을 포고해온 만큼 가장 강력한 선제 타격을 실시할 것이라며 "우리가 때리면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은 구실없이 얻어맞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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