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21일 입법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자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검찰의 강제구인 시도와 관련, "명백한 야당탄압 수사"라고 강력 반발했다.조정식 야당탄압저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야당 의원들에 대한 기계적 균형맞추기, 물타기 수사를 해온 검찰이 심사기일 연기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아침 일찍부터 사상 유례없는 강제구인에 나섰다"며 이같이 주장했다.검찰은 이날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철도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박상은·조현룡 의원과 입법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새정치연합 신계륜·김재윤·신학용 의원에 대한 강제구인에 나섰다가 출석을 약속받고 철수한 바 있다.이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검찰이 새누리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각종 비리 혐의가 발표된 지 최소 한 달이 넘게 변론준비 기간을 보장한 반면,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기습적으로 혐의를 발표하고 수사속도가 이례적으로 빠르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검찰이 이날 영장실질심사 시간이 지나지도 않았고, 불출석 방침을 통보하지도 않았는데 국회 의원회관을 기습적으로 점거한 것은 표적수사라는 주장이다. 지난해 9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도 영장실질심사 출석 방침을 밝힌 상황
일반인들이 전문성을 살려 공직에 지원할 수 있는 개방형 직위 응시가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안전행정부는 공직 채용정보와 인사교류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나라일터(Gojobs)'(http://gojobs.mospa.go.kr)에서 장애인 공무원간 인사교류 정보 코너와 개방형직위 온라인 선발시스템을 새롭게 개설해 2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중앙선발시험위원회에 의해 채용되는 국·과장급 개방형 직위에 응시하려는 지원자들은 나라일터 홈페이지 내 접수프로그램에 직접 응시원서를 작성해 입력하면 된다.그동안은 개방형 직위에 응시하려면 나라일터에서 응시원서를 내려 받아 우편이나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했다.또한 장애인 공무원간 인사교류를 위한 정보코너도 마련됐다. 그간 장애인 공무원의 경우 맞벌이, 육아, 부모 봉양 등 개인적 고충해소를 위해 다른 부처로 옮기고 싶어도 교류 상대방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외에 출산휴가 등으로 결원이 생겼을 경우 대체인력을 선발하기 위해 운영하는 대체인력뱅크 이용기관도 기존 중앙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까지 범위를 넓혔다. 대체인력 활용기관이 대체인력 근무자에 대해 근무실적·역량 등을 평가·기록할 수 있도록 개편해 우수한
끊임없이 터져 나오는 군 관련 사건·사고에 온 국민이 할 말을 잃고 있다.동료 병사 총격사건에 폭행치사, 성추행, 노크 귀순, 하극상 등 군내 사건·사고가 도를 넘고 있기 때문이다.지난 3일 외박 나온 육군하사가 20대 지적장애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육군 2군단 소속인 박모(21)하사는 강원 춘천시의 한 번화가에서 지적장애여성 A씨와 함께 술을 나눠 마신 뒤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인제에서 12사단 소속 이모 상병이 3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군 발표에 따르면 지난 6월28일 강원 인제군 육군 12사단 인근 한 펜션에서 성과제 외박을 나온 이 상병이 분대원 10명과 소주를 나눠 마시던 중 민간인 투숙 방에 침입, 30대 여성의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20일에는 강원 철원의 한 부대에서 근무 중인 A(25)중위와 B(24)중사가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수억 원대 인터넷 도박을 해온 사실이 밝혀졌다.B중사는 인터넷 스포츠 도박에 가입 후 3억여 원의 재산을 탕진하자 민간인으로부터 18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게 되면서 덜미가 붙잡혔다.실제 군사법원이 발표한 통계에 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21일 오전 국회 대표최고위원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다. ◇청와대【대통령】10:00 대사 신임장 수여식(접견실)◇총리실【총리】10:00 국가정책조정회의(서울)◇외교부【장관】을지 연습◇통일부【장관】11:30 전경련 통일경제위원회 출범식 축사(여의도 전경련회관)◇새누리당【대표】09:00 최고위원회의(국회 대표최고위원실) 10:00 인사청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정책토론회(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0:00 노인사회활동지원 국회 토론회(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원내대표】09:00 최고위원회의(국회 대표최고위원실) ◇새정치민주연합【국민공감혁신위원장】통상일정◇통합진보당【대표】통상일정【원내대표】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진보당 의원단 릴레이 농성(광화문 광장) ◇정의당【대표】09:00 당 대표단-의원단 연석회의(청와대 앞 분수대 농성장) 종일 당 대표단 세월호특별법 제정촉구 국민농성(광화문)【원내대표】09:00 대표단-의원단 연석회의(청와대 앞 분수대 농성장) 종일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의당 의원단 단식농성(청와대 앞 분수대)◇국회 ▲10:00 국방위원회 제3차 공청회 ▲10:00 안전행정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15:00 예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0일 출판기념회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논란과 관련 "출판기념회는 분명히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며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김 대표는 이날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현재 선출직 의원들이 하고 있는 출판기념회는 탈세이고 법의 사각지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선출직 의원이나 로비를 받는 대상이 되는 고위 공직자들은 출판기념회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이 같은 법의 사각지대 출판기념회 문화를 없애기 위한 법 조치를 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김 대표는 세월호 특별법 재협상 결렬을 비롯한 8월 임시국회, 헌법 개정과 선거제도 개편, 대북 제재 조치 해제 등 정국 현안에 대한 입장을 허심탄회한 입장을 드러냈다. ◇"방탄 국회 안할 것…與의원 영장실질심사 출석해야" 그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여야 재합의안을 거부하고 재협상을 요구한 데 대해선 "오늘 세월호 유가족들의 회의에서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합의한 합의문을 수용해주길 다시 한 번 부탁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특검추천위원회 국회 추천몫 4명 중 여당 2명의 경우 야당과 세월호 유가족의 사전 동의를 받는다는 것마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0일 오전 10시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열리는 관훈토론회에 참여한다. 이날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 대표가 강조한 국가혁신과 민생 살리기,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앞으로의 여야 및 청와대와의 관계, 새누리당과 보수혁신 방안 등을 살펴본다.또 정치 지도자로서의 능력과 리더십 등을 검증할 예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0일 세월호 유가족의 '세월호 특별법 여야 합의안' 반대에 가로막히면서 지도력을 의심받는 등 위기에 봉착했다.박 원내대표는 전날 오후 4시30분께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세월호 특별법 여야 합의안을 발표했다. 합의안에는 세월호 사고를 수사할 특별검사를 선정할 때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 7명 중 국회에서 추천하는 4명 중 여당 추천 몫 2인을 야당과 세월호 사고 유가족의 사전동의를 받는다는 내용이 담겼다.이로써 사실상 야당과 유가족의 의지대로 특검을 선정할 수 있게 됐지만 유가족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재협상을 요구했다. 오히려 유가족은 새누리당이 아닌 자신들이 위원 2명을 추천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이에 박 원내대표는 7시간에 걸친 마라톤 의원총회를 열며 대책을 강구했다. 이 와중에 우윤근 정책위의장과 경기 안산 출신 소속의원 3명을 국회의원회관에 있는 유가족들에게 보내 설득하는 작업까지 했지만 결국 유가족들의 마음을 돌려놓지 못했다.이로써 박 원내대표는 지난 11일에 이어 2번째로 합의사항을 관철시키지 못한 셈이 됐다.앞서 박 원내대표는 지난 7일에도 이완구 원내대표와 세월호 특별법 관련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21일 오전 국회 대표최고위원실에서 최고중진연석회의를 주재한 뒤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관훈토론회에 참석한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다. ◇청와대【대통령】통상일정◇총리실【총리】14:00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BH) ◇외교부【장관】14:00 민방공대피 및 소산훈련◇통일부【장관】통상일정◇새누리당【대표】08:40 최고중진연석회의(국회 대표최고위원실) 10:00 관훈토론회(서울 중구 태평로1가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13:30 '피케티 21세기 자본론 어떻게 볼 것인가' 정책 세미나(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4:00 영상관광 활성화 토론회(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원내대표】07:30 SBS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 인터뷰 08:00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08:40 최고중진연석회의(국회 대표최고위원실) 14:00 정보위원회 전체회의(국회 본관 647호)◇새정치민주연합【국민공감혁신위원장】09:30 정책조정회의(원내대표 회의실) 10:30 을지로위원회 토론회 '수권정당의 길을 말한다'(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최근 논란이 불거진 남경필 경기도지사 아들 남모(23) 상병의 후임병 강제추행과 폭행이 당초 알려진 것보다 심각한 수준임에도 군 당국이 이를 축소·은폐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군인권센터는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성미래센터 1층 회의실에서 '6사단 남모 상병의 강제 추행 및 폭행 관련 브리핑'을 열고 "결고 가볍지 않은 강제추행과 폭행사건임에도 남 상병을 불구속 수사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봐주기식 수사"라며 이같이 주장했다.센터는 전날 자정께 현역 군 간부라고 밝힌 제보자가 남 상병의 상세한 범행이 기록된 A4 용지 1장 분량의 내용을 보내왔다고 밝히며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제보 내용에 따르면 남 상병은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부대 생활관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 일병의 엉덩이에 비비고 성기를 툭툭 치는 등 강제추행했다.지난 4월 초부터 이달 초까지는 경계근무지에서 업무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일병의 얼굴 등을 주먹 등으로 7차례에 걸쳐 모두 50회 폭행했다.센터는 제보 내용과 기존에 알려진 보도 내용을 비교했을 때 강제추행죄 구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빠지고 사건이 축소됐다고 강조했다.기존 보도에는 '뒤에서 껴안고 지퍼를 툭툭 쳤으며 수차례 폭행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9일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이날 여야는 김 후보자가 광고·홍보 등 민간 영역에서 주로 활동해 온 만큼 행정 경험이 전무한 상황에서 부처를 이끌 능력이 있는 지를 집중 검증할 예정이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은 김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논란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김 후보자는 1990년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를 구입할 당시 거래가를 허위로 기재하는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을 받고 있다. 아울러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종합소득세 400여만원과 지난해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은 170만원을 장관 후보로 내정된 직후 뒤늦게 납부해 도덕성 논란에도 휩싸였다. 이 밖에 김 후보자는 홍익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같은 논문으로 교내 연구비를 2번 중복 수령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