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24일 새누리당에 여야와 세월호 유가족이 참가하는 3자협의체를 구성해 특별법 협상을 하자고 공식제안했다.박영선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시도지사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이제 3자 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협상과정에서의 혼선과 불신을 걷어내야 한다"며 "유족은 지난 7월10일에 3자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제 여당이 3자협의체 구성 방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완구 원내대표도 유연하고 전향적으로 접근하겠다고 했다. 이런 뜻을 묶어서 불신을 넘을 3자간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며 "유족은 이런 3자간 협의에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했고 새누리당에도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그는 세월호 특별법 협상 교착상태에 관해선 "여야간 협상에서 진상조사위 구성방식에서 진전이 있었고 특검 추천권에서도 유족의 의견을 반영할 길을 열었지만 유족들이 부족하다고 하니 끝까지 더 노력하겠다"고 방침을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여당을 겨냥, "이는 정부여당에 대한 유족의 불신에서 비롯된다"며 "이 벽을 넘어야 국민의 상처를 치유하고 국회도 정상화될 것이다. 지혜와 인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개인정보 불법 유통 및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범죄수익 몰수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연내에 입법 추진하고 범정부적인 집중 점검과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안전행정부는 지난 달 31일 내놓은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는 동시에 과제별 이행 상황을 계속 점검할 계획이라며 24일 이같이 밝혔다.이를 위해 개인정보 유출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범죄 수익 몰수·추징 등 법·제도 개선사항은 연내에 관련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또 개인정보 대청소 캠페인을 열고 이동통신사 대리점 등 취약한 분야를 집중관리하고 해킹 대비 보안기술을 개발해 보급하는 등 과제들도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관련부처를 독려할 계획이다.한편 정부는 올해 초 카드 3사 고객정보 유출사고를 계기로 범정부적인 정부합동수사단을 꾸려 불법 유통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해 왔다. 그 결과 지난 21일 전남지방경찰청에서 약 2억2000만 건 규모의 개인정보 침해사범을 적발하기도 했다.미래부와 방통위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업체를 확인한 후 개인정보 유출 조사 시 합동으로 해킹사고 원인 조사와 기술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게임아이템 해킹 툴인 '추출기' 프로그램
서울과 대전, 광주, 부산 등 전국 15개 지방자치단체에 생활 속 사고 예방과 재난에 대처하기 위한 안전체험 시설이 구축된다.안전행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자체 안전교육 인프라 구축 사업'을 올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이를 위해 안행부는 지자체 공모를 통해 15개 시도의 15개 사업을 선정했다. 예산은 모두 85억원이 투입되며 55억원은 특별교부세로, 30억원은 지방비로 충당하기로 했다.이 사업은 현행 교통안전 체험시설과 민방위 체험훈련장 위주의 '안전체험교육시설'을 개선해 생활안전, 신변안전, 해상안전 등이 포함된 종합 체험시설을 확충하는 것이다. 안전체험시설은 지역적 환경과 교육 대상, 신설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 '레저 안전체험 교육', '다중이용시설 안전체험 교육', '어린이·노인 안전체험 교육', '생활안전 체험 교육' '교통안전 체험 교육' 등으로 구분해 특성을 살렸다. 레저 안전체험 교육을 위해서는 ▲해양지역특성을 반영한 '해수·담수 체험 및 구조체험시설'(전북 군산) ▲물놀이 중 응급 시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물놀이 안전체험시설'(대전)이 설치된다.다중이용시설 안전체험 교육의 경우 ▲실물시설을 재현한 '화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반대하며 미신고 옥외집회 등을 개최한 한·미FTA 범국민운동본부(FTA범국본) 공동대표들에게 사실상 유죄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대법원 1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미신고 옥외집회를 개최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기소된 FTA범국본 오종렬·정광훈 전 공동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되 원심과 달리 야간시위 부분을 무죄로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우선 이들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씨 등은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개최금지가 통고된 집회를 강행하고 차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하는 한편 폭력사태까지 야기하는 위법행위를 했다"며 "이를 정당행위로 인정할 수 없고 폭력행위의 공범으로 봐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야간시위 금지 조항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3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범죄가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한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들은 2005년 12월부터 2007년 6월까지 서울 일대에서 농민 운동과 한미FTA 반대 운동 등을 벌이며 10여차례에 걸
세월호 참사에 따른 국민적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광주 기초의회 의원들이 고비용의 해외연수(공무 국외여행)를 계획하고 있어 눈총을 사고 있다. 24일 광주 동·서·남·북·광산구의회에 따르면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각 기초의회 의원들이 오는 10월에서 11월 초순 사이 해외연수를 계획하는 한편 이에 대한 구체적 일정 등을 최근 논의중이다. 먼저 광산구의회의 경우 10월6일부터 같은 달 10일까지 일본으로의 해외연수를 잠정 결정했다. 일정은 도쿄 주변 지역 박물관, 농업 및 자연에너지시설을 둘러보는 것으로 채워져 있다. 연수에 따른 경비는 의원 1인 당 200만원으로 책정됐다. 200만원 이상의 비용은 의원 개인이 부담한다. 연수에 참여할 최종 인원은 이날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았다.광산구의회에는 새정치민주연합 13명, 새누리당 1명, 통합진보당 2명 등 16명의 기초의원이 소속돼 있다. 의회 관계자는 "잠정 결정된 사안이다. 변수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서구의회와 북구의회도 대만, 유럽, 동남아, 중국 등 방문지를 놓고 내부 논의를 진행중이다. 서구와 북구의회는 다음달 중 정확한 연수 일정을 확정지을 방침이다. 남구와 동구의회도 10월∼11월 사
일부 야당의원들이 24일 서울 광화문과 청와대 앞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야당의원들의 단식이 당초 세월호 유족인 '유민아빠' 김영오씨에게 단식을 중단시키기 위한 차원의 '동조단식'이었다면 김씨가 지난 22일 건강 악화로 병원에 입원한 뒤부터는 자발적인 무기한 단식으로 성격이 변화하는 듯한 분위기다.현재 단식 중인 인사들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과 통합진보당 의원단, 정의당 지도부와 의원단 등 10여명이다. 지난 19일 김영오씨 옆에서 단식을 시작한 문 의원은 당시 유족 요구대로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40여일 가까운 단식을 하던 김씨에게 단식 중단을 종용했다. 문 의원은 김씨 입원 뒤에는 바통을 이어받아 이날로 6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새정치연합 의원이 단식을 하는 것은 지난 2월 하순 이후 6개월 만이다.당시 민주당 이학영·남윤인순 의원은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를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1주일간 노숙 단식농성을 했다. 그때도 박 대통령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단 한번도 농성장을 방문하지 않았다.통합진보당 의원단도 지난 21일 단식 행렬에 합류했다. 지난해 11월 이석기 의원 내란음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은 24일 오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리는 제2차 시·도지사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한다. ◇청와대【대통령】통상일정◇총리실【총리】통상일정 ◇외교부【장관】통상일정◇통일부【장관】통상일정 ◇새누리당【대표】통상일정【원내대표】통상일정 ◇새정치민주연합【국민공감혁신위원장】11:00 제2차 시·도지사 예산·정책협의회(당대표회의실) 12:00 기자단과의 오찬(여의도 봄샘)◇통합진보당【대표】14:00 세월호특별법 제정 관련 이정희 대표 기자회견(광화문 광장 세월호 농성장)【원내대표】유가족이 원하는 특별법 제정촉구 진보당 의원단 단식농성 3일차(청와대 앞 분수대, 광화문 광장) ◇정의당【대표】종일 당 대표단 세월호특별법 제정촉구 국민농성 5일차(광화문)【원내대표】종일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의당 의원단 단식농성 5일차(청와대 앞 분수대)
세월호 유가족들이 여야의 특별법 재합의안을 거부하면서 국회파행 등 정국경색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방탄국회'란 비난 속에 22일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됐지만 여야는 사안마다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타협의 여지가 보이지 않고 있다.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길어지면 세월호특별법을 비롯해 분리국감은 물론 9월 정기국회에서 각종 민생·경제법안 처리마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이번주 정국경색의 해소냐 장기화냐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여 정치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표류중인 세월호특별법, 탈출구는 어디에?세월호특별법은 정국경색의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 정국파행이 수개월째 계속되고 있지만 여야는 정치력 부재 속에 여전히 대결구도를 이어가고 있다. 여당은 대화 없이 앞만 보고 내달리고 야당은 남 탓만 하는 형국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특별법 재합의안이 유가족들의 수용거부로 진퇴양난(進退兩難)에 빠져있다. 유가족들을 설득하기도 여당과 재재협상에 나서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새정치연합은 정국해결의 책임을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돌리며 이제는 세월호특별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고 대여압박을 강화하고
세월호특별법이 표류함에 따라 국회도 사실상 마비된 가운데 올해 최초로 실시될 예정인 분리국감(국정감사를 1년에 2차례로 나눠 진행하는 것)도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국회는 당초 오는 26일부터 9월4일까지 1차 국감을, 9월30일부터 10월9일까지 2차 국감을 실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세월호특별법이 번번이 무산됨에 따라 본회의도 이번 달만 두 차례나 무산됐다. 분리국감이 성사되기 위해선 오는 25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또 1차 국감 대상 기관인 398곳 중 군인공제회·농협은행 등 23곳은 별도로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국감 실시가 가능하다.여야는 일단 분리국감 무산을 공식화 하지는 않았지만, 세월호특별법에 대한 책임공방만 이어가면서 특별법과 기타 민생법안 분리 문제를 놓고 팽팽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야당은 세월호특별법이 가장 중요한 민생법안이자 국감이라며 일괄처리 방침을 분명히 한 반면, 여당은 여야 간 합의에 대한 신뢰와 비용 문제를 들어 분리처리를 주장했다.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특별법 대응책 마련에 고심 중인 가운데 의원들에게 별도로 분리국감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
후임병을 폭행하고 성추행 하는 등 가혹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인 남모(23) 상병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19일에 이어 23일 또 다시 기각됐다. 육군 5군단은 이날 "피의자 남 상병이 범행을 자백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범행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재청구 소명이 부족해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이날 남 상병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상급부대인 제3야전군사령부 재판관이 진행했다.군은 "5군단 소속 재판관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면 공정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3군사령부 재판관이 군단으로 직접 와서 심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지난 19일에도 6사단 군사법원은 같은 이유를 들며 남 상병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영장실질심사 역시 공정성 문제를 피하기 위해 5군단 재판관이 담당했다.한편 남 상병은 19일 구속영장이 신청된 이후 국선 변호인이 아닌 민간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당시 영장실질심사가 오전 9시께 신청됐음에도 오후 늦게까지 진행된 것도 민간 변호사를 선임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남 상병은 후임병을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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