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30일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날 오후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대규모 장외집회를 개최하는 것과 관련, "이제는 광장정치를 접고 의회정치를 복원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박대출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제1야당이 있어야 할 곳은 국회인데 국회를 버리고 광장으로 나간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오늘 집회를 즉각 중단하기를 바라지만 이왕 할 거라면 마지막 장외투쟁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새정치연합측은 국민이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민심을 읽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국민은 일상으로 돌아왔고 새정치연합만 일상으로 돌아오면 된다. 일상으로 돌아오지 않는 곳은 제1야당뿐이니 속히 국회로 돌아오기를 바란다"며 "진실된 정치가 실종되지 않으려면 진실된 복귀가 앞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새정치연합측이 9월1일 정기국회 개원식에는 참여한다고 하니 환영한다"며 "반짝 복귀, 반짝 국회가 되지 않도록 의사일정에 모두 참여해서 정기국회만은 정상화시켜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한 지 3년이 된 30일 논평을 내고 일본에 조속한 해법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일본 정부는 한일간 일본군 위안부 문제 국장급 협의에서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 해결방안을 조속히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그러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인류 보편적 인권 문제이자 전시 여성에 대한 성폭력 문제로서 현재의 문제”라며 “정부와 국제사회는 한 목소리로 이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일본 정부에 촉구해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이 양국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전환점이 되도록 고노 담화 검증과 그 후속조치 등의 이름하에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손상시키는 언행을 삼가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지난 2011년 8월 한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와 관련, 외교적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내용의 이른바 ‘부작위’ 판결을 한 바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생 68주년을 기념해 봉하음악회가 30일 오후 7시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 대통령묘역 옆 생태문화공원에서 개최된다. '그가 그립다'(부제: 이제 우리가 노무현입니다)를 타이틀로 열리는 이번 봉하음악회에서는 다양한 세대를 어우르는 무대와 풍성한 부대행사가 진행된다.봉하음악회는 노무현 전 대통령 양력 생일인 9월 1일을 전후해 열리고 있으며 올해로 5회째다.유정아 노무현시민학교 교장의 사회로 2시간 진행될 음악회에는 가수 조관우, 장필순, 자전거탄풍경, 이한철, 노무현을 위한 레퀴엠의 루이스 초이가 출연한다. 공연 사이사이 이해찬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문재인 의원, 유시민 작가가 '노무현 이야기'를 들려준다.염태영(수원시장) 김만수(부천시장) 김영배(서울 성북구청장) 김성환(서울 노원구청장) 민형배(광주 광산구청장) 이창우(서울 동작구청장) 등 민선6기 단체장들로 구성된 프로젝트 그룹 사람 사는 세상, 노사모의 실력파 밴드 노뺀의 공연도 준비돼 있다.이날 오전 11시부터 영농법인 '봉하마을'에서는 친환경농산물 전시 및 판매, 먹거리 장터를 운영한다.
휴대폰 영상이나 차량용 블랙박스 영상도 법률상 규제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입법조사처는 30일 '개인영상정보 보호체계의 문제점과 입법적 보완 방안' 보고서에서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하고 장비보급 속도가 빠르게 높아지고 있어 사생활침해 가능성 또한 커지고 있다"며 "따라서 법률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법적 공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들은 "현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가 협소하게 정의됨에 따라 포괄하지 못하는 휴대폰영상, 차량용 블랙박스 영상 등이 포함되도록 새로운 정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해당 영상들을 일관된 법체계 내에서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또 "다만 현행법상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차량용 블랙박스 등을 포함시키는 형태로 개정이 이뤄지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각호에 규정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해당 장비의 설치가 금지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현실적인 대안 마련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입법조사처는 또 "현행법과 같이 사적·비공개 장소에서의 불특정 다수의 촬영을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허용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야당이 30일 유가족 요구에 따른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잇따라 장외집회를 연다.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세월호특별법 제정 촉구 문화제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경기·인천 등 전국에서 모인 당원 등 5000여명이 참석한다. 이들은 세월호특별법 즉각 제정, 박근혜 대통령의 응답을 요구할 계획이다.세월호 참사 동영상 상영 후 새정치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연설을 할 예정이다. 이어 세월호 참사 추모시 낭송, 문화공연, 대형걸개그림 붙이기, 희망비행기 날리기 등이 이어진다. 이날 행사는 당 홈페이지와 팩트TV 등을 통해 생중계된다.새정치연합 지도부와 진보강경파는 이날 문화제를 통해 당력을 결집해 세월호 사고 진상규명 의지를 대외적으로 밝히고 나아가 팽목항에서 서울까지 이어지는 도보행진 등 장외투쟁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당내 중도온건파는 이날 문화제를 끝으로 장외투쟁을 마치기로 박 위원장으로부터 약속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탓에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이 밖에 원내 소수야당은 인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세월호 가족 대책위원회 주관 '특별법 제정 촉구 국민대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29일 세월호 유가족과의 세월호 특별법 논의와 관련해, "현재 합의안을 새로 만들었다든지 양보안을 만들었다든지 하는 상황은 전혀 없고, 그럴 의사도 없다"고 일축했다.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 19일 만든) 여야 합의안이 최대한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이다. 단순히 정파적인 양보 문제가 아니라 현행법 체계를 존중하고 헌법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한 협상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이어 "이걸 바꿔서 또 다른 안을 만들어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짐작해 보도하는데 사실과 다르다"며 "특별검사 추천권을 유가족 단체에게 넘겨서 양보하는 방향을 내부에서 검토 중이라든가, 결정했다든가 하는 보도는 사실 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특히 그는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측 유가족 대표단과 두 차례 만나서 의견을 교환했고, 두 번째 만남에서 유가족들이 특별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요청한 데 대해 위헌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9월1일 만남에서는 유가족 대책위 측에서 또 다른 안을 낼 지, 그대로 수사권·기소권 주장을 할지는 알 수 없다"며
루게릭병 환자들을 돕기 위한 캠페인 '아이스 버킷 챌린지'에 추천받은 정치인들이 동료 정치인을 잇따라 추천하면서 '자기 홍보나 과시용'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이는 '아이스 버킷 챌린지'에 뒤늦게 참여하게 된 전북도의회 일부 도의원들이 동료 도의원 등을 추천하면서 비롯됐다.김광수 전북도의회 의장은 지난 27일 박현규 전주시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 28일 '아이스 버킷 챌린지'에 동참했다.'아이스 버킷 챌린지' 추천을 받아 시행한 김 의장은 3명을 추천하는 방식에 따라 정호영 의원(김제1), 최은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등을 추천했다.추천을 받은 최은희 의원은 같은 날 전북도의회 광장에서 '아이스 버킷 챌린지'에 동참했다.최은희 의원은 김광수 전북도의회 의장의 지목을 받아 동참 한 후 전북도의원은 아니지만 이성수 무주군 부의장, 진희완 군산시의장을 지목했다.같은 날 유창희 전 전북도의원의 추천을 받은 김연근 의원도 '아이스 버킷 챌린지'에 참여했다. '아이스 버킷 챌린지'에 동참한 김연근 의원은 같은 상임위원회 양성빈 의원을 다음 주자로 추천했다.하지만 일각에서는 근본취지를 뒤로한 채 '자기 홍보나 과시용'으로 흐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또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부산지역 수해현장을 방문해 "피해 조사가 끝나면 특별재난지구를 선포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 기장군 장안읍 좌천마을 일대를 방문해 수해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 주민들을 격려하면서 이같이 밝혔다.오규석 기장군수로부터 침수피해 상황 보고와 함께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재난지역 선포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박 대통령은 "너무 예상을 뛰어넘는 집중호우라서 피해가 이렇게 커졌는데 사실 세계적으로도 기상이변이 계속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특별재난지역 검토 계획을 밝혔다.이어 "기존의 어떤 방재대책을 갖고는 부족한 것이 많이 있을 것"이라며 "그래서 차제에 원인 분석도 다시 하고 문제점도 찾아 새로운 도시 방재시스템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또 대도시의 배수·하수 시설기준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서병수 부산시장의 말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며 "오래된 저수지가 무너져서 피해가 가중된 것도 차제에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박 대통령은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해서 특히 피해주민들의 생활안정이 빨리 되도록 힘써야겠다"며 "추석 명절이 가까웠기 때문에 가능한 한 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이 28일 유민아빠 김영오씨의 단식 중단을 환영하며 "이제 저도 단식을 중단한다"고 밝혔다.문재인 의원은 이날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동부시립병원에 입원 중인 김영오씨를 찾아 면담한 뒤 기자회견을 갖고 "유민아빠 김영오씨가 단식을 풀었다. 다행이다. 빨리 건강을 회복하길 빈다"며 광화문광장에서 10일째 이어온 단식 중단을 선언했다.문 의원은 "특별법 제정은 여전히 안 되고 있다. 저도 당도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해 송구하다"며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이제는 원래 제가 있어야 할 자리, 국회를 통해 특별법을 만드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당의 대열로 돌아갈 것"이라며 "가능한 정기국회 전에 늦더라도 추석 전에는 특별법 문제가 타결돼서 국민들께서 정말 개운한 마음으로 추석을 맞을 수 있도록 정치권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박근혜 대통령과의 면담 계획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제가 박 대통령에게 면담을 신청하는 것보다는 국회를 통한 (세월호특별법) 제정에 전념할 생각"이라고 밝혔다.이어 "많은 유족이 면담을 신청하려고 청와대에 가다가 경찰에 가로막혀 여러날 째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도록) 하는
국회가 28일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한다. 보고서가 채택되면 차기 본회의에서 권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진다.국회 권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부터 국회 본관 245호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권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다.지난 25일 열린 권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부동산 투기 의혹, 다운계약서 작성, 현역병 복무 회피 의혹 등이 다뤄졌다.오는 9월 임기가 만료되는 양창수 대법관의 후임으로 지명된 권 후보자는 대전고와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1980년 6월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5년 3월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됐다.이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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