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잇단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 “최근 들어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는 한 가지 예가 김정은 체제가 예측불허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5일(현지시간) 외교부 방일 기자단과 도쿄에서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미사일은 아주 심각한 위협으로 보고 있다. 계속해서 항상 언제든지 심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단거리 미사일이 빈번하게 동해 쪽을 향해서 쏘아올려지고 있다”며 “그것은 모든 것이 안보리 협의에 결여된 상황이고, 그래서 아주 염려가 되고 저희들이 주목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의 이러한 언급은 납치자 문제를 둘러싼 북·일간 교섭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이 일본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식의 해명을 하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는 이어 일본의 헌법해석 변경을 통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 범위와 관련해 “한국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유사시에 일미간에 한국에 무단으로 상륙할것이다는 걱정은 안해도 된다”며 자위대의 한반도 진주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는 “그런 일은 절대 없다. 이것은 가이드라인에 쓰던 안 쓰던 관계없이 그런 일은 없다
새정치민주연합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의 거취 문제를 재차 거론하고 나섰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정치연합 중진모임은 지난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차 회동을 갖고 세월호특별법 제정 문제를 둘러싼 당 안팎의 상황에 대해 박영선 위원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재확인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22일 1차 회동에서 박영선 위원장에 대해 비대위원장직과 원내대표직을 분리해야 한다는 수준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 같은 뜻을 박 위원장 측에 전달한 바 있다.그러나 이날 2차 회동에서는 원내대표직까지 다 내려놔야 하는 것 아니냐는 강경한 목소리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주장은 1차 회동에서도 나왔다가 일부 온건파들에 의해 비대위원장-원내대표직 분리로 정리됐지만, 이번에는 박 위원장이 1차 회동 결과에 대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자 중진들의 불만에 불이 지펴진 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특히 1차 회동에는 참석하지 않았다가 2차 회동에 참석한 한 중진 의원은 "이렇게 두면 안 된다. 세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사실상 조기 전당대회에 힘을 실어줬다고 한다. 그러나 해당 의원은 31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국가정보원이 최근 1급 간부에 대한 교체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31일 국정원과 여권 등에 따르면 국정원은 그동안 쌓였던 인사수요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최근 본부와 지방지부의 1급 간부 교체 인사를 실시했다.이에 따라 국정원 1급 간부들 가운데 일부가 퇴직 또는 유임, 보직을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인사는 물갈이나 문책성이 아닌 조직 개편과 이병기 국정원장 취임에 따른 분위기 쇄신 차원의 일환인 것으로 전해졌다.당초 국정원은 지난달 정기 인사가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국정원장 교체로 인해 한달 늦게 이뤄졌다.
새누리당은 31일 정부가 세월호 사고 수습과 피해 보상 비용의 대부분을 청해진해운과 유병언 일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요구한 데 대해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과 유병언 방지법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대출 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을 통해 "정부에 따르면 세월호 수습 비용은 6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유병언법을 처리하지 않으면 국민 부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유병언식 기업 재건을 막기 위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법'도 처리가 시급하다"며 "유병언법과 유병언 방지법은 국민들이 세월호 수습비용을 떠안게 되는 사태를 막고, 제2의 유병언 출현을 봉쇄하는 법안들이다. 새누리당은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여린 긴급 차관회의에서 "세월호 사고수습과 인적·물적 피해보상을 위한 비용 대부분은 가해자인 청해진 해운과 유병언 일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유병언법의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31일 세월호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영근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늦으면 늦어질수록 박근혜 정권에 대한 국민의 실망은 커지고 책임은 무거워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김 대변인은 "새정치연합과 세월호 유가족이 원하고 국민이 바라는 세월호특별법은 대단한 게 아니다. 진실을 밝힐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고 사회전반 시스템을 고쳐서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소한의 진실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대단한 요구가 아닌데도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막아서고 있다"고 꼬집었다.그는 "내일 9월이 시작된다. 정기국회가 열리는 날이기도 하다. 여드레 후면 추석"이라며 "정부여당은 새정치민주연합과 세월호 유가족의 요구를 즉각 수용해서 국민에게 추석 선물을 선사할 것을 호소하고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전 공동대표인 안철수 의원이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싼 당내 논란에도 현안대응을 자제한 채 정중동 행보를 보이고 있다.7·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패배 후 공동대표직을 내놓은 안 의원은 이후 국회의원회관과 자신의 지역구인 노원구 사무실을 오가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중동(靜中動)이지만 동(動)보다는 정(靜)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측근들의 전언이다.안 의원은 다음달 정기국회 개회를 앞두고 소속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현안을 점검하고 관련법안 제출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 의원은 매주 1~2번꼴로 측근들과 만나 향후 정국에 관한 의견도 주고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측근들은 안 의원에게 "사안마다 현안에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음으로 돌아가 긴 호흡에서 여러가지를 준비하고 숙고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당내 중도 온건 성향 의원들이 진보강경파 위주 정국대응에 반발하는 등 당내 의견이 분분하지만 안 의원은 이에 관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전직 대표인 안 의원이 현안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대여 전략이나 정국대응 측면에서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 최근 세월호특별법
9월 정기국회 정상화 여부를 가를 세월호특별법에 대한 여야 협상은 이번 주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여야 모두 추석 전 세월호법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 짓고 9월 국회에 전념해야 한다는 의지를 갖고 있어 이번주내에 구체적 성과가 도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30일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가진 '세월호특별법 제정 촉구대회'를 끝으로 장외투쟁을 사실상 접고, 9월 정기국회에서 세월호특별법을 비롯한 상임위별 법안 심사에 본격 착수한다는 방침이다.정부와 새누리당이 경제활성화와 민생법안 처리를 촉구하면서 야당을 거듭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새정치연합은 세월호특별법이 가장 중요한 민생법안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하면서도 정부여당과 차별화된 '진짜 민생법안'을 발표하는 등 구체적인 입법투쟁에 나섰다. 하지만 핵심은 역시나 세월호특별법이다.여야는 추석 전까지는 세월호특별법 문제를 매듭짓고 정국을 정상화 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이루고 있어 협상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다. 여당으로서는 세월호 정국이 장기화될 수록 정국을 주도할 동력을 잃고, 야당으로서도 유가족들에게 끌려다니기만 한 채 성과도 못낸 '무능한 야당'으로 낙인찍힐 수밖에 없는 부담이 있기
9월 정기국회 개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여전히 해법을 찾지 못하면서 정상 가동이 불투명한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원내대표단과 세월호 유가족들은 다음달 1일 3차 면담을 갖기로 하면서 국회 정상화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관측되지만 새누리당은 '새로운 합의안을 만들 의사는 없다'고 밝힌 만큼 전망이 밝지 않기 때문이다. 일단 새정치민주연합은 9월1일 열리는 정기국회 개회식에는 참석키로 했지만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경우 그동안 쌓여 있던 각종 법안 심의를 비롯해 국정감사, 예산 심의 등의 일정도 줄줄이 차질이 불가피하다. ◇정기국회 열리지만 개점휴업 우려 국회법에 따라 9월1일부터 100일간 정기국회가 자동 소집된다. 새정치연합은 개원식에는 참여하지만 정기국회 의사일정 협의에는 응하지 않으면서 새누리당을 향해 세월호 특별법의 해결을 압박하고 있다.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9월1일 정기국회 개원식에 참여하기로 했지만 본회의와 각종 상임위 회의와 관련해서는 여야 간 의사일정의 협의와 합의가 전혀 되어있지 않다"며 "새누리당이 세월호 특별법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와 노력, 의사일정 협의 노력 등이 있지 않고는 곤란하다"고 선을 그
새누리당과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가 오는 9월 1일 오후 3차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지난 25일과 27일 1·2차 회동에서 합의안을 도출하지는 못했지만 깊었던 오해와 불신의 감정은 해소한 상태다. 이에 따라 오는 1일 3차 회동에서 양측이 세월호 특별법을 놓고 접점 모색에 나설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특히 여야와 가족대책위 모두 추석 전에는 세월호 특별법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생각인 만큼 이날 회동 결과에 기대가 커지고 있다.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도 지난 29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1차 회동은 오해를 푸는 자리였고 2차 회동에서는 이해의 폭을 넓혀 한 걸음 더 다가갔다"며 "(3차 회동은) 기대해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분위기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합의안 도출이 쉽지만은 않다.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면 구성되는 진상조사위원회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부여하느냐를 두고 양측 모두 기존 입장만 반복하고 있는 상황.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지난 29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합의안을 새로 만들었다든지 양보안을 만들었다든지 하는 상황은 전혀 없고, 그럴 의사
새누리당은 30일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청문회도 열지 못한채 빈손으로 활동을 종료한 것과 관련, "모자란 부분을 채우는 길은 세월호특별법 문제를 조속히 매듭짓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대출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세월호국조특위가 90일간의 활동시한을 오늘 종료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특위는 20여개 기관을 조사대상으로 삼았고 참사 현장인 전남 진도와 목포 등 현장조사도 실시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려고 했다"며 "그러나 막판 진상규명용이 아닌 정권 흠집내기용 증인요구 논란으로 청문회가 미완으로 종료하게 돼 대단히 아쉽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월호특별법을 통해 원인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등을 촘촘히 짜서 제2의 세월호를 막아야 한다"며 "새누리당은 여야의 재합의안을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유가족들과의 진실된 대화를 통해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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