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승주(22) 일병 집단 구타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 6명 중 4명의 죄목이 상해치사죄에서 살인죄로 변경됐다.제3야전군사령부 보통검찰부는 "육군 28사단 977포병대대 본부포대 의무병 윤승주(22) 일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가해자 이모(25) 병장, 하모(22) 병장, 이모(20) 상병, 지모(20) 상병 등 구속된 피고인 4명에 대해 주위적으로 살인죄, 예비적으로 상해치사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검찰부는 "윤일병 사인에 대해서도 당초와 달리 장기간 지속적인 폭행 등 가혹행위에 의한 '좌멸증후군' 및 '속발성 쇼크'도 중요한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당초 28사단 검찰부는 지난 5월2일 제출한 공소장에 '기도폐쇄에 의한 뇌손상 등'으로 사망했다고 기재했다. 5월13일 송부된 부검결과에는 '기도폐색성 질식사 추정'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하지만 부검의는 공판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폭행행위가 기도폐색의 유발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술했었다.하지만 3군 검찰부는 이를 바탕으로 의료기록과 부검기록 재검토,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윤 일병이 사망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지속적인 폭행 등 가혹행위로 인해 사망했을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2일 세월호 특별법 대치로 9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것과 관련해 "차라리 한번 철저한 파국을 맞이하고 백지상태에서 다시 시작하는 게 정의로운 대한민국,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국회가 되는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권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국회를 이렇게 운영해서 무엇하겠냐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권 의원은 "정국이 교착상태에 빠지고 국회가 제 일을 하지 못해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해 봐야 한다. 대한민국 국회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운영된 적이 있나. 편법과 꼼수가 판치는 장(場)이 국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어 "국민이 선출한 국민의 대표기관에서 만든 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날 때 왜 부끄러워하지 않느냐"라면서 "자기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위헌결정이 나는 것이다. 그럼에도 어떤 일이 벌어지거나 사건이 났을 때 정치력이란 미명 하에 꼼수와 편법으로 법을 만들다 보니 헌법재판소에 가서 판판이 위헌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수사권과 기소권를 조사위에 부여하는 것이 헌법 원리에 어긋난다며 세월호 유가족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음을 강조한 것이다. 권 의원은 "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전남 진도 팽목항을 방문한다. 박 위원장은 원내지도부 소속 일부 의원과 2일 진도를 방문해 세월호 실종자 가족을 만나 위로하고 합동구조팀에 수색작업에 심혈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할 계획이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 목포한국병원에 도착해 실종자가족 건강검진에 동행한다. 이후 11시부터 기자간담회를 진행한다. 이후 낮 12시20분부터 실종자가족과 오찬대화를 한 뒤 오후 1시50분부터는 팽목항 가족과의 만남의 시간을 갖는다. 이어 오후 4시10분부터는 광주 양동시장을 방문해 민심탐방도 나선다.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전날 브리핑후 기자들과 만나 "추석을 앞두고 가장 서러운 사람들이 세월호 실종자 가족"이라며 "그분들 만나서 위로하고 민생현장인 전통시장도 방문한다. 우리 입장에서는 세월호특별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세월호특별법이 계속 표류될 경우 팽목항에서 서울까지 도보행진은 추석 이후에 진행할 방침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2일 당정협의를 갖고 내년도 예산 확장편성안을 논의한다. 기획재정부와 새누리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7시10분 국회 정책위의장실에서 만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 당정 협의에서 2015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5% 수준에서 확장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다시 만나 구체적인 예산안 규모를 다시 논의키로 한 데 따라, 이날 당정 협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확장 편성안이 구체적으로 협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당정 협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한 뒤 오는 23일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1일 박근혜 대통령 비선조직으로 알려진 '만만회'를 언급했다는 이유로 박지원 의원을 기소한 검찰을 비난했다.당 수석사무부총장인 윤관석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검찰이 만만회 발언을 빌미로 박 의원을 불구속 기소한 것은 야당에 대한 재갈 물리기"라고 지적하며 "야당정치인 재갈 물리기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윤 의원은 "박 대통령의 인사문제에 대한 국민 비판이 계속될 때는 침묵하다가 조금 잦아들자 야당 원내대표를 지낸 의원을 기소한 것은 정치검찰의 눈치보기 행태"라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이번 기소는 결국 청와대의 의지에 따른 것"이라며 "대통령 심기경호용 기소"라고 꼬집었다.윤 의원은 또 "검찰은 2012년 대선 당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비밀 문건을 공표하며 갈등을 유도하고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김무성 대표를 찌라시를 참고했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했다"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눈치보기를 일삼는 정치검찰의 행태, 정치검찰의 야당탄압용 기소를 규탄한다"고 말했다.서영교·설훈·유승희·이종걸·이춘석·임내현·전해철·최민희 의원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검찰을 비난했다.이들은 "이는 그
북한이 지난달 14일에 이어 보름만인 1일 또 다시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이날 10시30분께 압록강 중류의 자강도 용림 인근에서 동쪽방향으로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하지 않은 채 단거리 발사체로 추정되는 1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사거리는 220여㎞ 내외로 판단된다.합참 관계자는 "발사체는 대구경 방사포로 보이지만 어떤 것이라고 찍어서 말하기는 어렵다"며 "지난번에 언급했던 새로운 종류의 신형 전술미사일이나 스커드 미사일의 사거리를 조정한 것인지 현재 정밀 분석을 하고 있다. 신형 300㎜ 대구경 방사포와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어 "발사체의 종류와 발사 의도를 분석 중이다. 발사체 종류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발사 의도는 지난 달 28일 끝난 을지프리덤가디언(UFG)과 관련해 북한이 자기들의 군사적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북한이 자강도에서 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발사체가 낙하한 지역은 동해상 인근으로 추정된다"며 "어디인지 정확하게 찍기는 어렵지만 추정하기로는 지도상에 튀어나온 김책시와 화대군 인근 바다로 예상된다"고 말
올해 정기국회가 1일 문을 열고 100일간의 대장정을 시작한다. 하지만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을 놓고 해법을 찾지 못하면서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국정감사를 비롯한 각종 법안 처리를 위한 정기국회 의사일정은 확정하지 못하고 있어 정상 가동은 불투명하다. 이날 새정치민주연합은 오후 2시에 진행되는 개회식에는 참석하지만 본회의 등 의사 일정에 대해서는 세월호 특별법 협상의 진행 경과를 봐가면서 결정키로 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에라도 여야 협의를 통해 의사일정 합의를 요구하고 있지만 논의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의화 국회의장은 여야를 향해 개회식 직후 본회의를 열어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 선출안,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 정기국회 의사일정 결정안건 등 4개 안건을 처리한다고 압박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데다 새누리당 역시 물리적으로 단독 개최가 어렵다고 밝힌 만큼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은 불투명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 협상의 돌파구를 찾지 못할 경우 정기국회 역시 '개점 휴업'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셈이다. 특히 '2013 회계연도 결산
새누리당은 1일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측 유가족 대표단과 3차 면담을 갖고 세월호 특별법으로 인한 정국 돌파구 모색에 나선다. 지난 1,2차 면담에서 새누리당과 유가족들은 "오해와 불신을 상당 부분 해소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유가족들은 조사위원회에 수사권·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요구한 반면 새누리당은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지난 17일 여·야 합의안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특히 유가족대책위는 새누리당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여전히 여·야 합의안을 설득하는 수준에서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앞서 유가족대책위는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통해 "내일 가족들과 새누리당이 만나는 자리에서 며칠 전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가 얘기했던 '기존의 여야 합의안이 최대한 양보한 부분'이라는 말만 되풀이할 것이라면 더이상 면담을 지속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공식적으로 전달 받은 바 없다"며 "유가족들이 위헌적인 수사권과 기소권 주장을 계속한다면 논의 진행이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내일 (유가족들이) 새로운 제안을 하면 그에 맞춰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1일 오전 국회 대표최고위원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에서 원내대책회의를 갖는다. ◇청와대【대통령】10:00 노사대표 간담회(본관 충무실)◇총리실【총리】14:00 정기국회 개회식(서울)◇외교부【장관】09:00 실·국장회의◇통일부【장관】15:30 추석계기 소외계층 방문(여명학교)◇새누리당【대표】09:00 최고위원회의(국회 대표최고위원실) 11:00 새누리당 소상공인과의 현장간담회(서울 종로구 예지동 293-1, 광장시장) 13:30 의원총회(국회 예결위회의장) 14:00 정기 국회 개회식(국회 본회의장)【원내대표】09:00 최고위원회의(국회 대표최고위원실) 13:30 의원총회(국회 예결위회의장) 14:00 정기 국회 개회식(국회 본회의장)◇새정치민주연합【국민공감혁신위원장】09:30 원내대책회의(본청 원내대표실) 13:00 의원총회(본청 246호) 14:00 정기국회 개회식(국회 본회의장)◇통합진보당【대표】유가족 의견 수용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 통합진보당 5천 당원 동조단식(광화문 세월호 농성장) 08:30 최고위원회(광화문 세월호 농성장)【원내대표】
다음 달부터 군부대에 공용 휴대전화가 시범 운영되고 일반 부대의 평일 일과 후 면회가 가능해 진다. 또 부대별 수신용 전화도 확대 설치되고 GOP(일반전초) 부대는 휴일 면회가 허용된다.국방부는 31일 "9월을 '국민이 신뢰하는 열린 병영문화 시작의 달'로 선포하고 지난 25일 민관군 병영문화 혁신위원회(혁신위)가 권고한 4개 우선조치과제를 집중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혁신위가 권고한 즉시 추진 과제는 ▲부대-부모-병사 간 24시간 소통보장 ▲GOP 면회 허용, 부대 평일 면회 가능토록 보장 ▲병 자율휴가 선택제 시행 ▲과밀하고 열악한 생활관 개선 등 4개 과제였다.◇부대-부모-병사 24시간 소통 이에 따라 모든 부대가 9월부터 10월5일까지 부대개방행사를 집중 시행한다. 주둔지 단위 또는 중·소대 단위로 초청행사에 참가하는 가족들은 병사들의 생활관, 부대시설을 직접 둘러볼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장병들의 생활여건을 체감할 수 있고 체육대회에 동참해 병사들과 친교시간도 가질 수 있게 된다.또한 가족, 병사, 지휘관이 함께하는 대화의 장도 마련된다. 부대별 여건에 따라 부모들이 장병들과 함께 먹고 잘 수 있는 병영체험도 가능할 전망이다.장병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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