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대책 마련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이 9일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원전 밀집도, 사고시 방호 방재 대책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원전밀집도와 원전 주변 인구가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국내 원전 반경 30㎞ 이내에 있는 인구는 고리원전 340만명, 월성원전 133만4000명, 한빛(영광) 원전 15만2000명, 한울(울산)원전 8만1000명으로 모두 419만5000명(77만2000명 중복 제외)이었다. 국내 원전 주변 인구수가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이라는 게 백 의원의 설명이다.이 밖에 원전을 10기 이상 보유한 국가 중 국내 원전밀집도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국이 0.2077로 1위였고 일본(0.1121), 프랑스(0.098) 영국(0.0379), 우크라이나(0.0217), 스웨덴(0.021), 중국(0.0017), 미국(0.01), 인도(0.0016), 러시아(0.0013), 캐나다(0.0013) 순이었다. 전체 발전용량을 국토면적으로 나눈 값인 원전밀집도는 높을수록 사고 시 피해규모가 커진다.그러나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이나 비상진료요원은
한국개발연구원(KDI)를 모델로 한 미얀마의 경제발전을 주도할 '미얀마개발연구소(MDI)'가 미얀마 네피도에 설립된다.외교부는 이백순 주미얀마 대사와 레이레이떼인 미얀마 기획부 차관이 9일 네피도에서 사업 착수를 위한 '한-미얀마간 양해 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우리나라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무상원조 사업으로 MDI 설립 계획에 따라 체결된 것이다.2012년 양국 정상이 합의한 MDI 건립 사업은 올해부터 4년간 2000만불(약 210억원)이 투입, KDI와의 협력을 통해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동 건축 ▲기자재 지원 ▲전문가 파견 및 초청연수 등을 지원하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이다. MDI는 향후 미얀마의 경제발전 정책, 공공행정 정책, 인재 양성 등에 관한 국책과제들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연구기능 이외에도 민간분야 참여자들의 역량강화(capacity building)를 위한 교육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미국(USAID)의 지원으로 1971년 설립된 우리나라의 KDI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수립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등 한국경제 근대화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기여했다.외교부 관계자는 "MDI는 미얀마의 경제사회 발전을 주도하는 대표
검찰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잇따라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정부의 개인정보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9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정보 열람·유출로 적발된 검찰공무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각각 1명, 5명, 2명, 6명에 그쳤던 적발 인원이 지난해 63명으로 1년만에 10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검사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유출해 적발된 사례는 2012년까지는 1건도 없었지만 지난해에만 12명의 검사가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지난해 6월26일 면직 처리된 전주지검 A검사는 피의자로부터 7회에 걸쳐 약 234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는 등 향응을 제공받는 대신 고소인의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6급 수사관은 24회에 걸쳐서 약 686만원의 금품을 받고 사적으로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하다 적발돼 지난해 10월10일 파면됐다.그러나 개인정보 무단 열람·유출로 적발된 검사와 검찰공무원 중 징계를 받은 인원은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서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검찰공무원은 63명
세월호 정국으로 국회가 사실상 마비된 가운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추석 연휴 직후부터 지난 전당대회 이후 줄곧 외쳐온 '혁신'과 '민생' 행보를 '투 트랙(Two-track)'으로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지난 7·14 전당대회 당시 '보수 혁신'을 기치로 내세웠다. 지난 7·30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는 '혁신 작렬'이라고 쓰인 흰 티셔츠와 반바지, 빨간 모자를 쓰고 운동화를 신은 채 스스로 보수 혁신의 아이콘이 되겠다고 외쳤다. 최근에는 당직자 모두에게 '금주령'을 내리고 해외 출장 때 비행기 이코노미석을 이용할 것을 주문하는 등 구체적 요구도 내놓았다. 전당대회 당시 라이벌이었던 서청원 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혁신' 이미지가 강했던 김 대표는 당 혁신에 있어서 큰 기대를 불러모았다. 그러나 당내 혁신위원회 위원장과 지명직 최고위원, 여의도 연구원장 등 인선도 마무리하지 못한데다, 세월호 정국으로 국정이 멈추면서 당 혁신 작업을 가시화하지 못했다. 특히 "방탄국회는 없다"고 천명했던 것과 달리, 철도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의 체포 동의안이 본회의에서 부결 처리되면서 김 대표의 '혁신 리더십'은 커다란 상처를 입게 됐다. ◇
19대 국회가 개원 이후 발의된 법안 중 27%만 처리한 것으로 나타나 역대 최악의 중간 성적표를 기록했다.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9대 국회는 개원 후 발의된 법안 총 1만1647건 중 3157건을 처리하는데 그쳤다. 처리율은 27.1%다.이는 같은 기간 법안 처리율 기준으로 여야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미국산(産) 쇠고기 수입 문제 등으로 극심한 대립을 이어갔던 18대 국회(37.5%)뿐 아니라 17대 국회(34.7%)와 16대 국회(34.7%)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특히 국회는 지난 3일 열린 본회의에서도 단 한 건의 법률안도 처리하지 못하면서 130일이 다 되도록 법률안 통과 기록은 '0'으로 남아 있다. 당시 본회의에는 권순일 대법관 임명동의안 등 6건의 안건이 올랐지만 각 소관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대기 중인 법률안 88건은 한 건도 오르지 못했다.여야는 이런 가운데 여전히 세월호특별법 분리 처리 문제를 두고 힘겨루기를 이어가고 있다. 새누리당은 세월호특별법과 별개로 기타 법안들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특별법이 최대 민생 법안인 만큼 다른 법안과 함께 처리해야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8일 이산가족 상봉 문제 등을 논의할 남북 고위급 접촉에 북측이 조속히 호응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류 장관은 이날 경기도 파주 임진각 망배단에서 열린 이산가족 합동경모대회의 축사에서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류 장관은 "지난달 11일 정부는 남북이 고위급접촉을 갖고 이번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문제를 포함해 남북간 상호 관심사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며 "이에 대해 북한은 아직까지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그러면서 "이 자리를 빌어 북한 당국의 조속한 호응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류 장관은 "우리 민족은 한 조상을 모시고 있는 형제고 가족이라는 점에서 이산가족 문제는 분단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의 문제"라면서 "대통령께서도 계기가 있을 때마다 북한측에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을 촉구해 왔다"고 지적했다.류 장관은 "분단 70년이 다가오면서 매년 수천 명의 이산가족분들이 유명을 달리하고 계신다"며 "아마도 그분들은 세상을 떠나시면서 고향의 산하와 헤어진 부모형제들의 모습을 떠올리셨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이를 생각하면 통일부 장관으로서 참으로 무겁고 참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추석연휴도 조용하게 보내며 국정 구상에 몰두하는 가운데 세월호 정국에 대한 접근법에도 어떤 변화를 줄 지 주목된다. 국정수반에게 명절이 민심을 확보하는 중요한 계기이기 마련이지만 이번 추석은 박 대통령에게 좀 더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박 대통령은 최근 지난 몇 개월을 온통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었던 세월호 참사의 중격파를 어느 정도 수습하고 경제회복에 올인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는 것과 함께 구체적 행보도 전개해왔다. 이런 가운데 이번 추석연휴 기간동안 드러난 민심이 향후 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 대통령에게는 아직 끝나지 않은 세월호 참사의 상처가 큰 과제로 남아있다. 세월호특별법을 두고 여야의 다툼이 계속되고 있는데다 이미 '특별법은 국회에서 처리할 문제'라고 박 대통령이 선을 그었음에도 여전히 국민들 일부의 시선은 박 대통령을 향해 쏠려있다.더욱이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은 추석 연휴에도 농성을 지속해온 점 등도 박 대통령에게 부담이다.현재진행형으로 남아있는 세월호의 후폭풍들이 이번 추석 민심에 어떻게 작용할지가 관건이다.박 대통령은 근래 지지부진한 경제회복세를
2010년부터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총 15만명이 서울 면적(605㎢)의 2배에 달하는 조상 땅을 되찾은 것으로 나타났다.7일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52만4141명이 '조상땅 찾기'서비스를 신청했다. 이 가운데 14만9294명이 1156㎢ 면적의 땅을 찾았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소홀한 재산관리나 조상이 불의의 사고를 당해 누락된 토지를 되찾아 주는 것을 말한다. 국토부가 2001년부터 시행중이다. 2010년 4만명 수준이었던 신청자가 지난해는 18만명을 넘어섰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16만3257명에 달했다. 실제 토지를 찾아간 경우도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2010년에는 1만6205명이 192㎢의 조상땅을 확인했다. 지난해는 4만8077명이 313㎢를 찾았다.지역별로는 5년간 서울에서 3만7902명이 279㎢를 찾아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도(2만7825명·171㎢)와 경남(1만516명·111㎢)이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국민들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위해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 및 홍보활동으로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더욱 활성화 돼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4월부터 6개월째 억류 중인 미국인 관광객 매튜 토드 밀러(24)씨에 대한 재판을 14일 진행한다고 발표했다.조선중앙통신은 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재판소에서는 해당 기관의 기소에 따라 억류된 미국인 밀러 매슈 토드에 대한 재판을 9월14일에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북한은 지난 4월 "밀러 씨가 입국과정에서 관광증을 찢는 등 법질서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억류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북한이 밀러 씨에 대한 재판을 예고한 것은 미국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북한에 억류된 밀러 씨 뿐만 아니라 미국인 케네스 배(46)와 제프리 에드워드 파울(56)이 지난 1일 CNN 인터뷰를 통해 자신들의 석방을 위해 미국 정부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요구했다.파울 씨는 올해 4월29일 방북한 뒤 호텔에 성경을 둔 채 출국하려 하다가 억류됐고, 케네스배 씨는 2012년 11월 함경북도 나선을 통해 입북했다가 국가전복음모죄로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북한은 6월30일에도 "억류 중인 밀러 씨와 또 다른 미국인 관광객 제프리 에드워드 파울 씨의 적대행위 혐의를 확정하고 기소를 준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북한과 러시아가 양국 간 불법 입국자와 체류자를 상호 송환키로 합의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7일 보도했다.이는 최근 들어 뚜렷해지고 있는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 분위기 속에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의 이탈 방지 등 단속을 강화하려는 조치로 보인다.RFA는 국영 '러시아의 소리' 방송을 인용해 "북한과 러시아가 불법 입국자와 불법 체류자에 대해 상호 송환에 나서기로 결정했다"며 "양국 간 불체자 상호 송환 협정안이 마련중이라며 러시아 정부 사이트에 관련 내용이 공개됐다"고 전했다.또 앞으로 러시아 연방 이민국이 직접 나서 북한 측과 협의에 나설 예정이며 이를 통해 관련 협약과 집행 의정서를 체결할 예정이라고 RFA는 전했다.앞서 양국은 지난 달 29일 모스크바에서 유리 차이카 연방 검찰총장과 박명철 북한 최고재판소장이 만나 공안 당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었다.따라서 불법 체류자에 대한 송환 방안은 당시 면담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RFA는 전했다.북러 간 불법 입국·체류자에 대한 상호 송환 협정이 실제 발효될 경우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통제와 단속, 처벌이 더 강화될 전망이다. 러시아에는 현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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