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일 담뱃값 인상폭 결정를 앞두고 담뱃값을 현행보다 20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새누리당에 보고했다.최경환 경제부총리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은 이날 오전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이 같이 보고한 뒤 의견을 들었다. 하지만 대다수 의원은 2000원 인상은 과하다며 1500원 선에서 조정하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담뱃값 인상폭을 최종 확정한 뒤 종합적 금연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복지부 관계자는 "정부안은 관계부처와 당의 의견을 모두 고려해 확정할 것이다"고 말했다.이에 담뱃값 인상은 최종적으로 국회 통과 사안인만큼 당초 복지부가 요청한 최소 2000원 인상보다는 낮은 선에서 오르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이 10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에게 여야간 세월호특별법 대치를 해소하는 데 앞장서라고 요청했다.원내대표를 지낸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김무성 대표에게 "정치마비의 정국에 여당대표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줄 때라 생각한다. 여당대표가 세월호특별법 정국을 앞장서 풀어나가는 노력에 나서 달라"고 요구했다.전 의원은 "김 대표는 민생행보라는 포장으로 세월호 특별법 정국을 피해왔다. 여당 대표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김 대표는 줄곧 '청와대에 할 말은 하겠다'고 공언해왔다. 이제 여당의 대표가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지난해 말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등으로 여야간 대치 정국이 이어질 때 야당의 원내대표로서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에게 정국타개를 위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요청했고 황 대표는 여당 대표로 적극적으로 임했다"며 "이런 것이야말로 정치인으로서 제몫을 하는 책임있는 자세"라고 강조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10일 세월호특별법 관련 여야 대치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여야 지도부급 인사들과의 연쇄 접촉을 시도한다.정 의장은 이날 오후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정기회 의사일정 합의, 본회의 부의 법안 안건 처리, 세월호특별법안 합의 등의 일괄타결을 종용할 방침이다. 정 의장은 또 11일 오전에는 정갑윤·이석현 국회부의장과 협의에 나서고 이어 여야 각당 대표, 여야 중진의원들과도 잇따라 회동할 계획이다.앞서 정 의장은 연휴 마지막날인 이날 지역구인 부산 중구·동구에서 상경해 비서실장, 정무수석, 정책수석, 대변인 등과 현안 대응 방향을 놓고 의견을 교환하기도 했다.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정 의장은 추석연휴가 끝나가는 만큼 여야가 빠른 시일에 정기회 의사일정 합의, 본회의 부의 중인 법안 안건처리, 세월호 특별법안 합의를 동시에 이뤄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이 관계자는 "정기회 의사일정들이 계속 미뤄지면 시급한 민생 경제법안의 처리도 지연될 뿐 아니라 내년도 예산안도 졸속 심사를 피하기 어렵고 12월2일 예산안 처리도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정 의장의 견해를 전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식중독 환자가 2만8000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직영급식소가 위탁급식소에 비해 식중독에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이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식중독 발생 수는 1164건으로 환자는 2만8535명이었다. 발생 월별로는 6월이 3502명으로 가장 많았다. 9월 3445명, 8월 3247명, 4월 3003명 순이었다.지역별 환자 수는 경기도가 6683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6644명, 인천 3185명, 부산 2300명, 강원도 2287명 순이었다. 발생건수당 평균 환자 수는 인천이 48.2명, 강원이 40.1명으로 많아 상대적으로 인천과 강원에서 집단 식중독 발생이 잦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35.4명), 충남(29.5명), 대구(28.7명), 전북(28.6명)이 뒤를 이었다.발생 장소별로는 학교급식소가 1만2781명으로 전체 식중독의 44.8%를 차지했다. 음식점은 23.2%인 6624명으로 뒤를 이었고 가정집은 1%였다. 학생급식 운영형태별로 식중독 발생건수를 비교한 결과 직영급식소가 92.0%로 압도적이었다. 반면 위탁급식소는 7.
정부가 회의 실적이 없거나 회의 개최 필요성이 줄어든 위원회 20개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 5개는 분과 편제를 손봐 통폐합하고 1개는 근거 법령을 시행령에서 자체 규정으로 바꾸기로 했다. 안전행정부는 10일 '2014년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불필요한 정부위원회 폐지·감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에 손보는 26곳 외에 연내에 2차 정비에도 나서기로 했다.안행부는 우선 회의 실적이 전혀 없거나 정책 환경 등의 변화로 회의 개최 필요성이 사라진 정부위원회 26곳을 정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선박관리산업정책위원회'(해수부), '관광숙박대책위원회'(문체부) 등 20개 위원회는 폐지하기로 했다. 또한 '황사대책위원회'(환경부)는 정책 연관성이 높은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 개편하는 등 6개 위원회는 통폐합하기로 했다.이번 정비계획에 따라 각 위원회 별 소관 부처는 위원회 정비를 위한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추진하게 된다.한편 안행부 조사에 따르면 올해 6월말 현재 전체 정부위원회는 537개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36개에 비해 1개가 늘어난 것이다.정부위원회 규모는 2010년 이후 꾸준히 증가했다. 연도별로 보면 20
세간의 이목을 집중됐던 이른바 '해병대 운전병 성추행' 사건의 피고인이 파기환송심 끝에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해병대 오모(51) 전 대령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여러 사정이 쉽게 발견되는 등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판결한 원심은 파기환송 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해병대 운전병이었던 이씨는 2010년 7월9일 늦은 밤 군 휴양소에서 술을 마시고 관사로 이동하던 당시 해병대 2사단 참모장 오 대령으로부터 4차례 강제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이씨는 곧바로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긴급 구제를 받고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의병 제대했다. 또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인정받아 군 복무 중 성추행 피해자로는 처음으로 국가유공자가 됐다. 반면 오 대령은 3차례의 성추행 혐의로 군사법원에 넘겨지는 한편 내부감찰을 받은 뒤 보직 해임됐다. 이를 심리한 보통군사법원은 3차례의 성추행 혐의 중 1차례의 성추행만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고등군사법원은 징역
◇청와대【대통령】통상일정◇총리실【총리】통상일정 ◇외교부【장관】통상일정◇통일부【장관】통상일정 ◇새누리당【대표】통상일정【원내대표】통상일정 ◇새정치민주연합【국민공감혁신위원장】통상일정 ◇통합진보당【대표】통상일정【원내대표】통상일정 ◇정의당【대표】통상일정【원내대표】통상일정
여야가 추석연휴 기간 동안 세월호특별법에 관한 민심을 들은 결과 세월호법 찬반 여론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석 직전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 본회의 부결을 계기로 국회와 의원들에 대한 불신은 고조되고 있었다. 추석연휴 기간 지역구 주민들을 만나 대화를 나눈 여야 의원들에 따르면 세월호특별법에 대한 유권자들의 견해는 반반으로 엇갈렸다. 여당지지자들은 세월호특별법을 국정운영의 걸림돌로 규정하며 빨리 해당법안을 처리하라며 의원들을 압박한 반면 야당지지자들은 야당에 좀 더 강한 투쟁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민심의 바로미터라 할 수 있는 충청권에선 찬반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충남 공주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의원은 9일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어떤 분들은 내게 새정치민주연합이 여당인지 야당인지 모르겠다면서 좀 더 강하게 하라고 했다"며 "그런데 일부 어르신들은 세월호특별법의 필요성을 잘 모르겠다면서 그냥 빨리 새누리당에 협조해 끝내라고 하시더라"고 지역구 분위기를 전했다.국회 내 최대 현안인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싸고 여야뿐만 아니라 여론 역시 찬반으로 갈린 가운데 국회에 대한 불신을 고조되고 있었다.박 의원은 "(추석연휴
북한이 평양 주재 외국공관과 국제기구에 대해 지난 8일부터 와이파이 무선 인터넷망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9일 보도했다.RFA는 러시아 이타르타스 통신을 인용해 "북한 당국이 외국 기관의 북한 내 근거리 무선 통신망 사용이 주변 다른 건물에까지 영향을 미쳐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며 이같이 통보했다"고 전했다.이와 관련, 북한의 전파규제부서는 외국공관이 와이파이 시설을 즉시 폐기하지 않을 경우 통신망 차단 조치와 함께 북한돈 최고 15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북한 당국의 이같은 조치는 주민들의 인터넷 접속 원천 봉쇄를 염두에 두고 이뤄진 것으로 RFA는 분석했다.최근 평양 주재 외국공관·국제기구 주변에는 이 건물에서 사용하는 와이파이 신호를 잡아 주민들이 암암리에 인터넷에 접속해온 것으로 드러나 북한 당국에 비상이 걸린 것으로 전해졌다.또 지난 달 평양 대동강구역 외국 대사관촌 주변 주택가에서 무선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다는 소문이 돌면서 집값이 급등하고, 외국 대사관 주변에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인터넷에 접속하려는 북한 주민들이 한동안 서성이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앞으로 평양에
초중고교생들이 언어폭력·집단따돌림·폭행·스토킹 등 학교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이 9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전국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약 456만명 중 6만2000명(1.4%)이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피해유형은 언어폭력(34.6%), 집단따돌림(17.0%), 폭행(11.5%), 스토킹(11.1%), 사이버 괴롭힘(9.3%), 금품갈취(8.0%), 강제심부름(4.7%), 강제추행(3.8%) 순이었다.언어폭력과 폭행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집단따돌림과 스토킹, 강제추행 등은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피해장소는 학교 밖(32.1%)보다 학교 안(67.9%)이 더 많았다. 거의 매일 학교폭력에 시달린다고 답변한 건수는 2만3000건이었다. 학교폭력 피해 후 심경에 관해 응답학생의 73.5%는 '힘들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많이 힘들었다'는 32.6%, '조금 힘들었다' 40.9%, '잘 모르겠다' 13.5%, '힘들지 않았다' 6.3%, '전혀 힘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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