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짜리' 대체 휴일제를 보완하기 위한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대체휴일제가 추석 연휴 다음날인 지난 10일 처음으로 도입됐지만 쉬지 못하고 일한 근로자들이 많아 '휴일 양극화'란 지적이 나왔다. 현재 대체 휴일제는 법이 아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규정 돼 있기 때문이다. 즉 공무원에게는 대체휴일이 의무적으로 적용되지만, 민간 기업은 노사 협의에 따라 선택적으로 실시되는 것이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 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은 지난 12일 공휴일과 대체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개정안에는 대체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법령상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유급휴일을 의무적으로 주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또 서비스업 등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의 근로가 불가피한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에게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아닌 날에 유급휴일을 줄 수 있도록 명시했다.한 의원은 "근로기준법 상 공휴일과 대체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확대해 나간다면 차별 없이 삶의 질 향상, 장시간 근로시간 문제 해결, 일자리 창출 등 여러 긍정적인 효과들을 거둘 수
정의당 강원도당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현수막을 철거한 춘천시의 행정을 비판했다.정의당 도당은 "춘천시에서 (세월호 현수막을) 불법 광고물로 간주해 철거하면서 춘천시민행동과 춘천시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춘천시의 철거 근거인 옥외광고물법 위반은 법규를 단순하게 적용한 문제와 행정편의주의적 사고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정의당은 "옥외광고물법 제8조(적용배제) 따르면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해 표시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외광고물법에 적용을 배제하게 돼 있다"라며 "춘천시민행동이 이미 춘천 팔호광장 주변에 집회 신고를 내고 16일째 농성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적용배제를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일부 지자체에서는 적용배제 법규와 지자체장의 재량으로 다른 현수막과 무게가 다른 세월호 현수막을 함부로 철거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노원구는 세월호 단체가 구청과 20일 동안만 현수막을 건 뒤 자진 철거하기로 약속했고 전주시는 시장이 현수막 철거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춘천시장은 춘천시민행동에서 현수막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자 신청한 면담조차 거부
국방부가 다음 주 월요일로 예정된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 기념식을 예정대로 개최하기로 했다.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있는 인천시가 행사 개최에 부정적이라는 의견에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못을 박은 것이다.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 기념식에 대해 인천시가 부정적 의견을 보였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지만 기념식이 아시안게임 이전에 열리고 행사 장소도 서로 멀리 떨어져 있다"며 "매년 전승행사를 해왔기 때문에 올해도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한다는 것이 기본방침이다"고 말했다.한편 국방부가 주최하고 해군·인천광역시가 공동 주관하는 6·25전쟁 제64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 기념식이 15일 오전 10시30분 인천 월미도 행사장에서 열린다.이날 행사에는 황기철 해군참모총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등 군 주요 지휘관과 장병, 인천시 기관장과 참전용사, 시민과 학생 등 2200여 명이 참가한다. 맥아더장군 동상 헌화와 7기동전단장이 주관하는 해상헌화, 전승행사, 상륙작전 재연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전승 기념식 후에는 해군 7기동전단장이 지휘하는 상륙기동부대가 최초 상륙지점인 월미도에서 인천상륙작전을 재연한다. 상륙작전 재연에는 한·미 해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5개 국가의 주한대사로부터 신임장을 제정받았다.신임장을 제정한 대사는 엘리자베스 니콜 주한가나대사, 밀란 라이치악 주한슬로바키아대사, 토머스 레만 주한덴마크대사, 쏘 륀 주한미얀마대사, 뭄바 스미스 카품파 주한잠비아대사 등 5명이다.박 대통령은 주한대사들 각각에게 신임장을 제정한 뒤 개별 접견을 갖고 환담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가 12일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추진 중인 정부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어제 한·캐나다 FTA비준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정부는 비준안에 대한 국회 동의를 얻어 20일 캐나다로 출국하는 대통령이 서명할 예정이라고 했다"며 "언론에 따르면 (정부는)국회 동의절차를 전제로 한 캐나다 일정을 알리고 있다"고 전했다.그는 "그러나 FTA로 피해를 입는 축산인 등 농민들은 대규모 궐기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협정 체결 전에 피해보상 직불금과 사료비 절감 방안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하며 "축산농가의 요구에 아랑곳 않고 1주일 만에 국회 비준을 하겠다는 것은 국회를 통법부로 여기는 오만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김 원내수석부대표는 또 "서민 민생보다 대기업 살리기에 골몰하는 정부는 과연 누구를 위한 국가냐"며 "정부가 축산인들의 요구에 성실히 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년 1월부터 담뱃값을 2000원 올리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12일 담뱃값 인상폭에 관해 "다소 낮춰질 가능성은 있다"고 밝혔다.홍 의원은 이날 오전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그러나 인상폭은 조금 더 논의해보자는 입장"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새누리당은) 2000원 인상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냐'는 물음에 "그런 생각들이 많은 것 같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새누리당이 2000원 인상 대신 1500원 인상안을 정부에 제시했다고 알려진 데 대해선 "완전히 일치된 의견은 아니었고 한 의견으로 나온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그럼에도 2000원 인상으로 정부가 발표한 것에 대해 홍 의원은 "정부 측에서 2000원 정도로 해야만 확실한 효과가 나온다는 얘기가 있었다"며 "어차피 국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 번 면밀하게 여러 시뮬레이션을 통해 어느 정도 인상이 적절한지 결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그는 그러면서 '2000원으로 일단 인상안을 발표하고 (야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500원 깎아 1500원으로 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런 정치공학적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새누리당 박상은(인천 중·동구·옹진군) 국회의원의 당권이 정지됨에 따라 지역에 새로운 당협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새누리당 이군현 사무총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윤리위원회 규정 22조 1항에는 파렴치한 행위, 부정·부패 혐의로 기속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되고, 형이 확정되면 징계를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지난 5일 구속된 박상은 의원에 대해선 당원권을 정지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새누리당에 따르면 당원권 정지는 당원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 등을 일정 기간 박탈하는 것으로, 박 의원의 경우 재판에서 무죄를 입증할 경우 당원권이 회복된다.다만 박 의원은 10가지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데다 관련 범죄 액수도 12억원이 넘어 실형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중론이다.하지만 이 같은 예상대로 박상은 의원이 실형을 선고 받아 의원직과 당원 자격을 상실하더라도 그 시기는 19대 국회의원에 대한 사실상 마지막 보궐선거인 내년 4월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검찰이 제기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박 의원은 재판을 3심까지 끌고갈 가능성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1일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세월호특별법 협상을 재개한 가운데 난국을 타개할 묘안을 찾을 수 있을지에 정치권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박 위원장은 지난달 두차례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2개의 합의안 모두 유가족에 의해 거부당한 뒤 협상에서 한발 물러서 있었지만 이날 이 원내대표와의 회동을 계기로 다시 협상 당사자로서 전면에 나섰다. 새누리당과 세월호 유가족이 국회에서 협상을 하는 동안 장외투쟁과 의원단 단식농성을 병행하며 유족을 후방지원해왔던 박 위원장은 추석연휴 후인 이날에야 이 원내대표와 다시 마주 앉을 수 있었던 것이다.박 위원장과 이 원내대표는 지난달 유족에 의해 거부된 2차 합의안을 중심으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고 향후 이 문제와 관련해 주말과 휴일까지 의견조율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회동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끈 것은 이 원내대표가 박 위원장에게 지난 2차 합의안에 대한 새정치연합의 명확한 입장표명을 요구한 것이다. 박 위원장이 당시 합의안에 대해 의원들의 추인을 받지 못한 점을 들어 이 원내대표가 압박한 셈이다. 그러나 당내 상황과 유가족들의 입장이 크게 달라지지 않
내년부터 국외에 거주하면서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재외국민에게도 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안전행정부는 11일 개정 주민등록법이 내년 1월22일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영주권자와 일반체류자, 유학생 등 261만 명의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하기 위해 입국할 경우 주민등록을 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증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또 주민등록을 한 거주자가 국외이주를 위해 출국해도 주민등록을 유지할 수 있게 했다. 안행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약 11만 명의 재외국민이 주민등록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안행부는 개정된 '주민등록법'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과 연계해 '인감증명법' 개정안도 마련했다. 재외국민도 주소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인감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기존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자 인감은 폐지했다.이미 신고 된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자용 인감은 별도의 신고 없이 거소지를 증명청으로 해 재외국민 인감을 신고한 것으로 갈음키로 했다.김기수 안행부 자치제도정책관은 "법령 개정으로 그동안 재외국민들이 국내에서
야당은 11일 세월호특별법 제정 문제에 대해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책임을 촉구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통한 정국 해소를 한 목소리로 주장했다.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민생법안 관련 정책간담회를 갖고 "세월호특별법 뒤에는 청와대가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안다. 세월호특별법을 국회가 알아서 하라면서 청와대가 뒤에 숨는 일은 비겁한 일"이라며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세월호특별법을 눈 딱 감고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박 위원장은 9·11테러 13주기를 맞아 "3000명이 희생된 21세기 최대 참사였다. 4만명이 그 빌딩에서 대피한 것은 당국 관계 공무원의 헌신과 책임지는 자세 때문이었다"며 "반면 단 1명도 못 구한 세월호 참사는 진상규명조차 안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정의당 천호선 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진상규명에 여한이 없도록 하겠다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어기고, 유가족과 생존학생들까지 나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는데도 아예 신경도 쓰지 않는 대통령을 보며, 국민은 실망감을 넘어 배신감마저 느끼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유가족과 국민들을 납득할 수 있는 해법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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