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6개월째 억류 중인 미국인 관광객 매튜 토드 밀러(24)에 대해 6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했다. 14일 북한 당국은 반공화국적대행위를 감행했다면서 미국인 밀러에 이같은 형을 선고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통신은 또 이날 재판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재판소에서 진행됐다고 전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베이커스필드에 거주한 밀러는 지난 4월 평양 국제공항에서 관광증을 찢어버리며 망명을 하겠다고 떠들며 법질서를 위반해 북한 당국에 구금됐다.이밖에 북한 호텔에 성경을 둔 채 출국하려 했다가 지난 5월 억류된 미국인 관광객 제프리 에드워드 파울(56)에 대한 재판도 조만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북한은 국가전복음모죄로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은 케네스 배(46)까지 모두 3명의 미국인을 억류 중이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14일 서울에서 열린 한·일 문화교류 행사에 취임 후 처음으로 참석해 벳쇼 고로( 別所浩郞) 일본 대사와 나란히 공연을 관람하고 비공개 대화도 나눴다.외교부는 윤 장관이 이날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열린 한일 축제한마당 10주년 행사에서 벳쇼 대사와 함께 김덕수 사물놀이와 일본 ‘히가미 다이코’의 북 공연을 관람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어 벳쇼 대사와 코엑스 VIP룸으로 자리를 옮겨 1시간 가령 차를 마시며 인적교류 확대 등 양국관계 발전 방안을 비공개로 논의, 주목을 끌고 있다. 윤 장관이 한일 간 문화교류 행사에 참석한 것은 부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따라 긴장상태를 지속하고 있는 양국관계에 모종의 변화조짐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윤 장관은 이 자리에서 민간 문화교류의 장으로 한·일 축제한마당의 의의를 언급한 뒤 내년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 진전의 모멘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벳쇼 대사는 면담후 기자들과 만나 "이런 교류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 어려운 한일 관계를 조금이라도 전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년은 국교정상화 50주년이 되기 때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24일간 단식 농성을 이어갔던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이 14일 단식 중단을 선언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24일 간의 단식으로 유가족들의 고통을 어찌 다 알겠나. 단식을 중단하며 생각해보니 유가족 고통의 절반은커녕 백분의 일도 느끼지 못하고 단식장을 잠시 떠나는 것에 대해 한없이 미안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유민아빠 김영오씨가 병원에 이송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무런 준비도, 계획도 없이 유민아빠의 빈자리를 지키고자 광화문 단식 농성장에 달려왔다. 유민아빠의 46일간의 단식과 자식 잃은 유가족들의 아픔을 절반이라도 함께하고 싶었다"며 동조단식에 참여했던 이유를 설명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의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본인에게 있다.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하겠다. 민간이 참여하는 세월호특별법을 제정하겠다. 유가족들의 여한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한 만큼 직접 나서서 책임지고 결단해야 한다"며 "그에 앞서 대통령 면담을 간절하게 바라는 유가족들의 요구에 하루 빨리 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광화문에서의 마지막 밤을 보내고 잠시 몸을 추스려 다시 광화문 광장에서, 국회에서
지난 달 25일 열렸던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혁신위) 전체 회의에서 즉시 추진 과제로 결정한 부대-부모-병사간 24시간 소통 보장, GOP(일반전초) 면회 및 평일면회 허용, 장병 자율휴가 선택제, 생활관 개선 등이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국방부에 따르면 부대-부모-장병간 24시간 소통의 경우 22사단 총기난사와 28사단 가혹행위 사망 사건으로 불안감이 가중되던 부모들이 안도하는 분위기가 늘었다. 특히 부모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소통채널 다양화 요구에 맞춰 인터넷과 SNS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장병들의 고립감을 없애고 부모 불안감을 해소하고 있다.지난 1일부터 시작된 전 부대 개방행사의 경우 현재까지 전방군단의 약 32~46%가 참여했으며 오는 10월5일까지 집중 실시된다. 생활관을 개방하고 장비견학, 병영생활 체험, 동반체육대회를 하며 함께 식사를 하게 된다. 개방 행사를 시행한 부대에 확인 결과 부모들이 자식의 병영생활 환경을 직접 확인하게 되면서 안도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인터넷 카페와 SNS의 경우 지난 1일 시행에 들어갔다. 인터넷 카페는 사·여단급에 개설되고 연대급 단위는 통합해 운용 중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최근 1년6개월간 항공기와 열차 내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된 승객이 421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1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6월 말까지 항공기와 열차 내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된 승객은 각각 286명, 135명이었다. 항공기 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승객은 지난해 144명, 올해 상반기 142명으로 올해 들어 급증하는 추세다. 국제선의 경우 261명으로 91%를 차지했으며, 국내선은 25명(9%)에 그쳤다. 항공사별로 대한항공이 184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아시아나 35명, 티웨이항공 19명, 진에어 18명, 이스타항공 15명, 제주항공 8명, 에어부산 7명 순이었다. 열차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된 승객은 135명으로 KTX가 109건으로 상당수를 차지했고, 이어 새마을호 5건, 무궁화호 16건, 전동차 5건 순이었다. 현재 항공기는 기장 등의 사전 경고에도 불구하고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흡연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열차의 경우 흡연시 1회 12만5000원, 2회 25만원, 3회 50만원으로 규정됐다. 이 의원은 "항공기와 열차 내 흡연은 안
공공기관에서의 개인정보 오·남용 사례가 늘고 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14일 드러났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의원이 이날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최근 4년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오·남용 현황에 따르면 2011년 129명, 2012년 88명, 2013년 154명, 올해 1~6월 66명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오·남용에 따른 징계 유형별로는 2011~2013년 간 총 371명 가운데 경징계에 속하는 경고 처분이 195명으로 52.5%를 차지했고, 견책 18%, 감봉 13%, 정직 9.4% 순이었다. 반면 파면, 해임, 강등에 속하는 중징계율은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11년 129명 중 9명(6.9%), 2012년 88명 중 6명(6.8%), 2013년 154명 중 10명(6.4%)로 나타났다. 위반 내용별로는 총 371명 중 사적열람이 157명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정보 무단제공 104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에 노 의원은 "매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오·남용 건수가 증가함에도 처벌 수준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면서 "개인정보 보호에 앞장설 공공기관이 오히려 국민의 정보를 개인적으로 열람하고, 타인에게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가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행동을 촉구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빅터 차 CSIS 한국석좌는 자신을 포함해 14명이 케리 장관에게 지난 10일 이메일로 보낸 서한을 12일 공개했다. 서한은 이달 말 뉴욕 유엔본부에서 유엔 총회 계기에 열리는 북한 인권 관련 행사를 조직하고 케리 장관이 직접 참여할 것을 독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 미국, 일본과 유럽 주요국들의 외교 장관이 참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서한은 또 올해 유엔 총회에서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북한 인권 결의안에 북한의 반인도 범죄를 강력히 규탄하고 책임을 추궁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미국 정부가 노력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번 서한 작성에는 차 석좌를 비롯해 로베르타 코헨 북한인권위원회 공동의장, 케네스 로스 휴먼 라이츠 워치 사무총장, ‘감춰진 강제노동수용소’의 저자 데이비드 호크 씨 등 총 14명이 참여했다고 RFA는 전했다. 한편, 한·미 양국과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유엔총회 기간 각국의 외교 장관을 초청해 유엔 총회에 상정될
정부는 13일 북한이 고위급접촉에 앞서 대북전단(삐라) 살포부터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한 데 대해 "억지 주장을 되풀이하지 말고 대화에 조속히 호응할 것"을 촉구했다.통일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을 내고 "정부는 남북 고위급접촉에서의 비방·중상 중단 합의를 준수하고 있다"며 "우리 체제의 특성상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우리 국민의 표현 및 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은 지난 2월 고위급접촉에서도 충분히 설명한 바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논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사실관계를 왜곡해 주장하고 더욱이 우리 민간단체에 보복조치 등을 위협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정부는 북한의 어떤 군사적 위협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남북간의 모든 현안 문제는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하며 할 말이 있다면 대화의 장에 나와서 하면 될 것"이라며 "남북간 대화를 통해 신뢰를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간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거듭 밝혔다.논펑은 "북한도 억지 주장을 자꾸 되풀이하지 말고 이제 우리의 대화제의에 조속히 호응해 나오기를 바란다"고 재촉구했다.앞서 북한은 이날 남북 고위급접촉 북측 대표단 대변인 담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3일 새정치민주연합 설훈 의원이 국회의장 주재 상임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대통령 연애'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것과 관련해 사과를 요구했다.김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운동장에서 열린 '사진기자협회 가족 체육대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설 의원 같은 그런 발언을 하면 안된다"며 "어떻게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많은 논란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느냐"라고 지적했다.김 대표는 그러면서 "(설 의원의 발언은) 지나친 일"이라며 "빨리 사과해야 한다고 본다"고 촉구했다.그는 앞서 축사를 통해 "우리 정치인에게 가장 두려운 존재가 바로 여러분"이라며 "특히 요즘 같이 정치가 잘 풀리지 않을 때 여러 가지 우리가 감추고 싶은 장면들을 찍으시는데 열심히 할 테니 잘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둘러싸고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여야 원내대표가 주말인 13일 만나 협상을 이어갔다.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비공개회동을 가진데 이어 이날 오전 국회 운동장에서 열린 '사진기자협회 가족 체육대회'에서 자연스럽게 조우했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쯤 국회운동장을 찾았으며, 박 원내대표도 약 10여분 뒤 국회운동장을 찾았다.이날 회동에서 여야 원내대표는 각자 입장을 강조할 뿐 특별한 성과를 이끌어 내지 못한 채 끝났다. 이 원내대표는 "기본적으로 새정치연합의 의견을 마무리해줘야 우리가 뭔지 알 수 있다"고 2차 합의안에 대한 야당의 입장을 요구했다. 이어 "여야 2차 합의안은 여당 몫 특검추천위원 선정 때 야당과 유가족의 사전동의를 받는 건데, 유가족의 입장은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관과 기소권을 달라는 것"이라며 "이것을 정돈을 해줘야 (협상에)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유가족들은 '동의하지 못할 사람을 여당이 계속 내놓으면 어떻게 하느냐. 사전동의의 의미가 없다'는 것"이라며 "이 부분은 신뢰관계 구축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제가 유가족과 이 원내대표가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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