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중진연석회의를 주최한 뒤 모성보호제도 사각지대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세미나에 참석한다. 오후에는 서울 중구 자유센터에서 열리는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60주년 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청와대【대통령】통상일정◇총리실【총리】10:00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 개막식(서울 코엑스) 14:00 대한민국 학술원상 시상식(서울)◇외교부【장관】통상일정◇통일부【장관】09:00 국제세미나 참석(여의도 콘래드호텔) ◇새누리당【대표】09:00 최고중진연석회의 (국회 대표최고위원실) 10:00 모성보호제도 사각지대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세미나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4:00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60주년 기념식 (서울 중구 장충단로72 자유센터 젝시가든)【원내대표】 09:00 최고중진연석회의 (국회 대표최고위원실)◇새정치민주연합【국민공감혁신위원장】통상일정 ◇통합진보당【대표】14:00 제8차 중앙위원회 (대전 근로자종합복지회관)【원내대표】09:30 (가칭)쌀 산업발전협의회 관련 입장발표 기자회견 (국회 정론관) 14:00 제8차 중앙위원회 (대전 근로자종합복지회관)◇정의당【대표】통상일정【원내대표】통상일정
서울시의회는 16일 제256회 임시회를 열어 15일 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이번 임시회에서는 서울시와 시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지난 11일 정부가 금연 종합대책에 따라 발표한 '담배가격 인상(안)'의 철회를 촉구하는 건의안 등이 다뤄질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추경예산안은 최근 기초연금, 무상보육, 무상급식 등 보편적 복지정책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위기에 직면하면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에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희연 교육감은 시의원들을 상대로 오는 17~19일 3일 동안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의 응답 시간을 갖는다.박 시장은 제256회 임시회기 동안 시의원들을 상대로 복지예산 관련 디폴트 현황과 현상에 대해, 조 교육감은 영유아 무상보육 시행 등으로 인한 교육재정 부족 현상과 자율형 사립고 폐지 관련 부분을 직접 설명 할 예정이다.시의회는 20일부터 25일까지 상임위별 활동을 벌이고, 26일부터 29일까지는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포함한 예결특위 활동을 실시한 뒤 30일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하고 막을 내린다.한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김문수(성북2) 위원장과 상임위원들은 임시회 개회 10분 전인 오후
당내 사퇴압박을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6일 삼일째 칩거를 이어가며 탈당 여부 등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박 위원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감혁신위원장과 원내대표 사퇴는 물론이고 탈당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나를 죽이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내가 나가야 하지 않겠냐"며 "쫓겨나는 것 같아 너무 가슴이 아프다. 탈당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까지 탈당을 포함한 향후 거취에 대한 고민을 거친뒤 17일께 최종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조정식 사무총장과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해 우윤근 정책위의장, 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장, 김현미 전략홍보본부장, 윤관석 수석사무부총장 등 원내지도부는 전날 잇따라 회의를 갖고 "어떤 경우에도 탈당은 있을 수 없다"며 "만약 박 위원장이 조금이라도 그런 의사가 있다면 적극 만류하자"고 결의했다.이에 따라 당무를 책임지고 있는 조 사무총장과 원내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김 원내수석부대표가 원내지도부 대표로 16일에도 박 위원장과의 재접촉을 시도할 방침이다. 당직자들과 원내대표단은 당내 강경파 설득 작업도 들어간다.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리는 새누리당 통일경제교실 시즌2에 참석한다. ◇청와대【대통령】통상일정◇총리실【총리】10:00 국무회의(BH) 15:00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서울)◇외교부【장관】10:00 국무회의 ◇통일부【장관】10:00 영상국무회의 참석 14:00 민족통일중앙협의회 창설 33주년 기념 전국대회 참석(강원도 평창) ◇새누리당【대표】07:30 새누리당 통일경제교실 시즌2(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09:30 국민행복 일자리 창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특별법 공청회(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3:30 국가재정연구포럼 정책토론회(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원내대표】 09:00 원내대책회의(국회 본관 245호) 10:00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국회 본관 319호)◇새정치민주연합【국민공감혁신위원장】통상일정 ◇통합진보당【대표】통상일정【원내대표】08:00 의원총회(국회 원내대표실) 10:00 쌀 산업발전협의회 관련 입장발표 기자회견(국회 정론관) 12:00 진보당해산반대 국민운동본부 대표자회의(헌법재판소 인근)◇정의당【대표】통상일정【원내대표】08:30 의원총회(국회 원내대표실)◇국회 ▲10:0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5일 국회 선진화법이 국회 기능을 마비시켜 '식물국회'를 만드는 '국회 후진화법'으로 전락했다며 법 개정 의지를 다시한번 드러냈다. 김 대표는 이날 인천아시안게임 주경기장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선진화법이 입법 기능을 마비시키고 정책 실행을 방해해 식물 국회를 만듦으로써 국회 퇴행을 부추기는 문제 투성이의 국회 후진화법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난 4월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이후 5개월째 되는 날이다. 지난 150여일 동안 반복되는 국회 파행으로 시급한 민생법안을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하면서 국민적 비판을 받고 있다"며 "만성 피로와 불신, 외면으로 국회 해산까지 나오는 상황을 정치권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끝내고 본회의에 계류된 91건의 민생경제 법안 등이 본회의 개최가 불투명해지면서 식물국회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예고했던 대로 식물 국회는 식물 행정부를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국회 선진화법은 18대 국회 당시 폭력을 없애고 품격 있는 국회를 만들자고 했던 것"이라며 "반대와 이견이 있는 것은 5분의 3 찬성으로 통과되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의 한 중사가 후임 하사 2명에게 전기고문을 가하고 또 다른 후임 하사를 여러 차례 폭행해 지난 달 29일 구속됐다. 해당 중사는 같은 혐의로 지난 5일 군 검찰에 송치됐다. 최용한 육군 공보과장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특전사 예하부대 A중사가 후임 하사 3명의 인권을 침해한 사례가 있어 가해자를 구속하고 지난 5일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 현재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최 과장은 "A중사는 통신임무 숙지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휴대무전기 수동식 비상발전기 전선을 후임인 B, C하사의 입술에 대고 손잡이를 돌려 전류를 통하게 했다"며 "생활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D하사 1명을 포함한 2명을 수차례 폭행한 것을 확인해서 구속했다"고 밝혔다.육군에 따르면 A중사는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5∼6차례에 걸쳐 B, C하사에게 전기고문식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후임 하사 2명은 전류가 온 몸에 퍼지는, 사실상의 전기고문과 같은 고통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중사는 C하사와 D하사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보복이 두려워 A중사의 전기고문과 폭행을 1년 넘게 숨겨왔다. 그러다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15일 오전 인천 서구 인천아시안게임 주경기장 4층 회의실에서 인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다. ◇청와대【대통령】통상일정◇총리실【총리】통상일정 ◇외교부【장관】09:30 실·국장회의◇통일부【장관】통상일정 ◇새누리당【대표】09:00 인천 현장 최고위원회의(인천 서구 연희동 378번지 인천아시안게임 주경기장 4층 회의실) 10:00 인천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시찰(인천 서구 연희동 378번지 인천아시안게임 주경기장 2층) 13:30 의원총회(국회 예결위회의장)【원내대표】09:00 인천 현장 최고위원회의(인천 서구 연희동 378번지 인천아시안게임 주경기장 4층 회의실) 13:30 의원총회(국회 예결위회의장) ◇새정치민주연합【국민공감혁신위원장】통상일정 ◇통합진보당【대표】08:00 최고위원회(중앙당 10층 회의실) 18:30 참여연대 20주년 창림기념식(세종문화회관 1층 세종홀)【원내대표】08:00 최고위원회(중앙당 10층 회의실) 12:00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초청간담회◇정의당【대표】09:00 상무위원회(국회 본청 217호) 18:30 참여연대 20주년 창립기념식(세종문화회관 1층 세종홀)【원내대표】09:00 상무위원회(국회 본청 217
여야 간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국회가 사실상 마비된 가운데, 여야 지도부가 15일 정의화 국회의장의 주재로 머리를 맞댈지 주목된다. 정 의장과 정갑윤·이석현 국회부의장은 지난 11일 국회의장단 회동을 하고 "만약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안에 대해 주말까지 합의하지 못할 경우 15일 양당 지도부와 의장단 연석회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지난 13일에도 회동을 하고 세월호법 논의를 이어갔지만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헤어졌다. 이어 14일에는 직접적 회동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현재 새정치연합 박 원내대표의 원내대표직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당내에서 거세게 나오면서 박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직 사퇴를 비롯해 탈당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날 연석회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한편 정 의장은 국회 정상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다"는 태도다.정 의장은 그러면서 새누리당이 15일 본회의를 열어 91개 민생법안의 처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여당만으로 단독 본회의를 강행할 경우 국회 파행의 새로운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새정치민주연합이 계속되는 '박영선 원내대표직 사퇴 요구'로 연일 시끄럽다. 국민공감혁신위원장과 원내대표를 겸직하고 있으면서 이 둘을 분리키로 해 사실상 원내대표직만 가지게 될 박영선 위원장을 향해 원내대표직마저 내려 놓으라는 새정치연합 의원들의 요구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것이다. 14일에도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각각 모임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박 위원장의 거취 문제 등을 논의했다. 이날 의원들은 박 위원장이 자진사퇴를 하지 않을 시 공동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으기도 했다.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는 당내 계파를 초월한 15명의 의원들이 현안 관련 긴급 모임을 갖고 박영선 원내대표의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이날 모임에는 김용익·김현·노영민·도종환·이목희·이원욱·오영식·우원식·유승희·은수미·전해철·최규성·최민희·최재성·홍영표 의원 등이 참석했다. 모임이 끝난 후 유승희 의원은 취재진과 만나 "오늘 자리는 박영선 원내대표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자리였다"며 "만약 자진 사퇴를 하지 않으면 공동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의지를 모았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구체적인 공동대응 방식에 대해선 "그 부분에 대해선 의견이 모아지면 하겠다"며 자세한 언급을 피했다.
지난 달 말 가해자 측 변호인이 재판 관할을 국방부로 이전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중단됐던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가혹행위 사망 사건 재판이 오는 16일 오전 10시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재개된다.이번 재판의 가장 큰 쟁점은 가해자 5명 중 4명에게 상해치사 혐의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느냐다. 현재까지 군은 살인죄 적용을 자신하고 있지만 고의성 여부 등을 면밀히 따져야 해 확언하기는 힘든 상황이다.당초 고의성이 없다고 보던 군이 추가 가혹행위 폭로가 이어지고 사회적 비판이 계속되자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입장을 바꿨기 때문이다.지난 2일 3군사령부 검찰은 주위적 청구로 살인죄를, 주위적 청구가 거부될 경우를 대비한 예비적 청구로 상해치사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재판이 재개되면 변경된 공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16일부터 재개되는 재판에서 군 검찰은 가해자인 이모 병장, 하모 병장, 이모 상병, 지모 상병 등 4명이 윤승주 일병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폭행과 가혹행위를 했는지 입증해야 한다. 이른바 '미필적 고의'가 있었느냐를 재판부가 인정하도록 논리를 내세워야 한다는 뜻이다.또 하나는 주범인 이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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