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일본 위안부 국장급 회의가 재개되고 모리 요시로(森喜朗) 전 일본 총리가 방한하는 등 정부와 일본 간 접촉이 잦아지면서 한일관계에 모종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한일 국장급 협의는 이날 일본에서 재개된다. 외교부 이상덕 동북아시아국장과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일본 도쿄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한일 국장급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국장급 협의는 지난 4월16일(서울), 5월15일(도쿄), 7월23일(서울)에서 모두 3차례 개최됐지만 일본의 고노 담화 검증 작업으로 양국 관계가 악화되면서 그간 중단돼왔다.양국이 약 2개월 만에 만나는 만큼 일본이 진전된 입장을 갖고 나오느냐가 관건이지만 회담이 재개된 것 자체가 긍정적인 신호란 분석도 나온다.공교롭게도 일본 내 대표적 지한파인 모리 전 총리 역시 이날 한국을 찾아 박근혜 대통령을 만날 예정이라 한일관계 개선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2020년 도쿄올림픽 조직위원장인 모리 전 총리는 이날 인천아시안게임 개막식에 참석한 뒤 청와대로 이동해 아베 총리의 친서를 박 대통령에
정부가 18일 내년 쌀 시장 전면개방 이후 수입쌀에 적용할 관세율을 513%로 확정한 것과 관련해, 여야의 반응이 확연히 엇갈렸다.새누리당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규정하면서, 수입쌀 관세율 513%에 대해서도 국내 쌀 산업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식량주권 포기"라고 비판하면서 근본적인 쌀시장 개방 대책을 촉구했다. 특히 정의당은 쌀 시장 개방 방침 철회를 요구했다.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그동안 우리나라는 쌀 관세화 유예의 대가로 막대한 국가적 비용을 지불했다"며 "이제 쌀 관세화는 국내외적으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그는 그러며너 "오늘 발표된 관세율을 적용할 경우 수입쌀 가격은 국산 쌀보다 비싸서 국내 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했다.김현숙 원내대변인도 "사실상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면서 "불안에 떨고 있는 농민들에게 관세화 이후에도 쌀농사를 유지할 수 있다는 대책과 희망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농민의 소득 안정장치를 충분히 보완하는 동시에 관세율을 최대한 높게 설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농민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
미국이 국산 고등훈련기 T-50 구매에 긍정적이라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방위사업청은 18일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방사청은 미국이 공고를 내면 개발에 참여한 록히드마틴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전략을 세워 입찰에 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백윤형 방사청 대변인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T-50은 수출 당사자가 정부가 아니라 공식적인 답변에 제한이 있다"면서 "미국이 고등훈련기 구매 공고를 내면 록히드마틴과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구체적으로 전략을 수립해 입찰에 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백 대변인은 "미 공군은 당초 2020년에 훈련기를 전면 교체하기로 계획했다가 그 이후 여러 사고가 발생해 현재 시기를 2017년께로 앞당겼다"며 "공식적으로 아직 사업을 한다는, 우리로 치면 공고가 나오지 않았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수년 전부터 미 공군이 대상 기종이 되는 국가에 직접 가서 정보를 사전에 수집하는 단계"라며 "이미 한국에도 수차례 방문해서 T-50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 갔다. 올해 여름에도 다녀갔다"고 답했다. 미국은 2000년대 중 후반 몇 차례에 걸쳐 방한해 T-50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갔으며 지난 7월17일에도 실사팀이 방한해 경
내년 국방비 예산이 지난해보다 5.2% 늘어난 37조6000억원으로 정해졌다. 정부는 2015년 국방예산을 전년 보다 5.2% 증액한 37.6조원으로 편성해 18일 국무회의를 거쳐 23일 국회로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전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4.8% 증가한 26조3942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육군 22사단 GOP(일반전초) 총기난사 사고와 28사단 윤승주 일병 가혹행위 사망사고 등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건·사고를 감안해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예산과 병영문화개선, 병 복지 및 근무여건 개선 등에 주로 투입할 계획이다.방위력개선비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킬체인(Kill Chain) 및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과 첨단무기 도입을 위한 계속사업 및 신규사업을 반영해 전년대비 6.2% 증가한 11조1658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구체적으로 보면 전력운영비는 장병 안전에 위협이 되는 노후 유휴시설을 철거하고 현재 이용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도 정밀안전진단을 확대 실시키로 했다. 유휴시설 철거는 1065곳이고 정밀안전진단에는 모두 15억원을 들이기로 했다.소방차나 고속단정·구명정 등 재난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물자와 장비도 충분히 확보
정부와 새누리당이 18일 국회에서 진행한 쌀 관세화 당정협의에 농민단체 관계자들이 난입해 김무성 대표에게 계란을 던지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이날 오전 7시30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식당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와 새누리당의 당정협의에서 '식량주권과 먹거리 안전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관계자들이 김무성 대표와 이인제 의원 등을 향해 계란을 던지고 고춧가루를 뿌렸다.이들은 "정부와 여당이 관세화 문제를 농민과 국민에게 알리지도 않고 비밀스럽게 진행하고 있다. 정부가 약속했던 것도 지키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느냐"고 주장했다. 김무성 대표는 "나한테 언제든지 얘기하면 되는 것 아니냐. 폭력행위부터 한 것에 대해 사과부터 하라"고 요구했으나, 이들은 "어디서 큰 소리냐. 폭력행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맞섰다.이같은 소동으로 당정협의가 약 40분 가량 중단됐으며, 오전 8시 15분 현재 이들 관계자들이 국회 방호원들에 의해 퇴장당한 상태다. 한편 이날 당정에는 새누리당에서 김무성 대표, 이인제·안덕수·이이재·김종태·안효대·이종배·홍문표 의원 등이 정부에서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여인홍 차관, 이준원 차관보 등이 참석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8일 오전 국회 대표최고위원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연다.▲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실에서 예산안 평가 기자간담회를 연뒤 오후에는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비상대책위원장 추천단 회의를 진행한다. ◇청와대【대통령】통상일정◇총리실【총리】09:20 국무회의 10:00 국가정책조정회의(서울)◇외교부【장관】09:20 임시 영상국무회의 참석 14:00 한EU 동북아평화협력구상 학술회의 기조연설(국립외교원)◇통일부【장관】인천아시안게임 선수촌 방문 ◇새누리당【대표】07:3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현안관련 당정간담회(국회 의원회관 2층 의원식당 별실3호실) 09:00 최고위원회의(국회 대표최고위원실) 14:30 브로윈 비숍 호주 하원의장 접견(국회 대표최고위원실)【원내대표】09:00 최고위원회의(국회 대표최고위원실)◇새정치민주연합【국민공감혁신위원장】10:30 예산안 평가 기자간담회(국회 원내대책화의실) 14:00 비상대책위원장 추천단 회의(국회 당대표회의실) 15:30 브론윈 비숍 호주 하원의장 예방(국회 원내대표회의실)◇통합진보당【대표】통상일정【원내대표】14:00 이석기의원 내란음모사건 무죄판결에 따른
새정치민주연합은 물론 새누리당 일부 중진들까지 나서 정부가 추진하는 담뱃값과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에 대해 '서민 증세'라며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간접세를 통한 세수 확보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면서 부자 감세 정책을 철회하고,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조세 형평성을 고려해 증세를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박근혜 정부의 서민 증세가 도를 넘고 있다"며 "부자 감세 5조로 축난 곳간을 서민들의 고혈을 짜서 서민 증세 5조로 메우겠다는 발상으로 세제 정책이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가 명백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간접세 인상은 물가 인상의 주범이고 소득 재분배 역할을 해야 할 조세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소득 역진성이 높아 서민에게 부담이 집중되는 간접세를 통한 세수 확보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복지를 위한 증세라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부자 감세로 구멍 난 정부의 곳간을 서민들에게 떠넘기는 서민증세는 결코 동의 할 수 없다"며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서 또 소득재분배라는 조세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도 부자 감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장 겸 원내대표가 탈당 의사를 철회하고 당무에 복귀했다. 자신의 사퇴론을 두고 탈당 여부 등 거취를 고민하면서 칩거한지 나흘만이다. 박 위원장은 17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부터는 저에게 주어진 책임감만을 짊어지고 가겠다"며 "중차대한 시기에 많은 심려를 끼쳐드려 당원과 동료의원, 국민에게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여기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을 죽이고 당을 살리라는 60년 전통의 이 정당의 산 역사나 다름이 없는 원로고문님들의 간절한 요청에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세월호 참사의 국민적 수습이라는 뚫고 나가기 어려운 벽 앞에서, 벽 뒤에서 빠르게 사라져가는 증거들을 안타깝게 지켜봐야했던 시간들이었다"며 "이제는 그마저도 풀어낼 방도를 찾기 더 어렵게 된 안타까움과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이 공감하는 정당으로 혁신을 해보고자 호소해 봤지만 시도 또한 한계에 부딪히면서 자신도 좌절감에 떨었다"며 "이런 상황에 내몰려 당을 떠나야할지도 모른다는 깊은 고민이 있었던 것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월호특별법 문제는 이제 더 상황이 심각해졌다. 당
정병국 의원(새누리당, 경기 여주·양평·가평)은 지난 16일 지역구인 여주시 능서면 용은리를 비롯한 5개 리(里) 단위 지역을 방문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 의견과 민생 고충을 청취하는 민생간담회를 개최했다. 정 의원은 지난 6월부터 여주시, 양평군, 가평군의 각 마을단위를 방문 30회가 넘는 민생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이를 통해 700여 명이 넘는 이장 및 주민 대표들을 직접 만나 1000여 건이 넘는 주민 의견 및 민원들을 접수해 왔다. 이날 열린 여주시 능서면 백석2리 간담회에서도 경기도 재원 부족의 이유로 중단 위기에 놓였던 지방도 341도로 확장사업 역시 도 담당관으로부터 내년도 설계비 반영을 이끌어 냈다. 이를 통해 확포장 뿐만 아니라 시급한 주민안전 확보를 위해 차량 교행이 가능한 교행차로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성과를 얻었다. 정 의원은 이렇게 청취한 주민 의견 및 민원에 대해 일일이 편지로 추진 경과 및 처리 결과를 보고할 뿐만 아니라 SNS를 통해서도 활발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정 의원은 "여주·양평·가평 지역은 서울의 4배 달하는 광범위한 지역구 이지만 '늘 답은 현장에 있고, 정책은 민생에서 나온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7일 탈당설을 비롯한 자신의 거취 문제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새정치연합 원내대표단은 지난 16일 비대위원장 후보를 의원총회에서 추천하고, 원내대표직은 세월호특별법 해결에 마지막 수습을 위한 노력을 한 후 그 결과와 관련 없이 사퇴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이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를 박 위원장에게 전달했다.당내 의원 100여명이 조사에 응답한 결과 원내대표단이 제시한 이 같은 방안에 동의하는 의원들이 예상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박 위원장이 이를 수용해 탈당설을 잠재우고 원내대표로서 세월호특별법 협상에 다시 나설지 주목된다.원내대표단의 논의 과정에서 적어도 박 위원장과 소통이 있었다는 점에서 박 위원장의 거취에 대한 방침이 이같이 결정된 것은 탈당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사실상 굳힌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6일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박 위원장이) 빨리 (국회에) 나와서 (당 문제와 세월호특별법을) 수습하라는 게 의원들의 뜻이기 때문에 내일(17일) 나와서 업무에 복귀하시라고 건의를 드릴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어 "(원내지도부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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