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에 따른 문제들을 협의·해결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점진적·단계적 통일론이 부각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세종연구소 오경섭 연구위원은 28일 "점진적·단계적 통일이 실현가능하고 한국정부가 통일 과정을 조절 통제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합리적인 통일방안은 없을 것이지만 불행하게도 점진적·단계적 통일은 논리적으로는 타당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작다"고 견해를 밝혔다.오 위원은 "점진적·단계적 통일에서 상정하는 남북한 합의통일도 불가능하다"며 "합의통일을 실현하려면 남북한 정부의 일방이나 쌍방이 주권의 전부나 일부를 포기해야 하지만 북한정권이 민주주의를 수용할 가능성이 없는 조건에서 한국정부가 우리 체제를 위험에 빠뜨리면서까지 합의통일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다. 또 권력의 속성상 북한정권이 주권의 전부나 일부를 스스로 포기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북한정권이 붕괴되면 점진적·단계적 통일은 더더욱 어려워진다"며 "왜냐하면 북한주민들이 남한 주도의 즉각적 흡수통일을 요구하면 이것을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오 위원은 또 "북한주민들은 동독주민들과 같이 조기통일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며 "북한주민들은 정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최경환 경제부총리로부터 시작된 이른바 '기업인 선처론'과 관련, 재계를 중심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일각에서는 구속 수감 중인 기업인들에 대해 성탄절을 전후한 연말 특사가 실시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지만 청와대는 28일 현재까지 이와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다만 청와대는 기업인 선처론이 '특혜 없는 공정한 법집행' 기조에 맞지 않으며 여론도 부정적이라는 점에서 매우 신중한 분위기가 감지된다.특히 박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특권층에 대한 사면권 행사를 극히 경계해 왔다. 특사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는 하지만 그동안 권력자의 측근이나 부정부패 연루자, 재벌 총수 등을 '끼워넣기'하는 식으로 남용돼 왔다는 인식에서다.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잘못된 관행을 확실히 바로 잡기 위한 차원에서 대기업 지배주주·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해 사면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은 바 있다.그 결과로 박 대통령은 취임 후 현재까지 특별사면을 한 차례만 단행했다. 지난 1월 설 명절을 앞두고 서민생계형 사범 등을 특별사면했지만 각종 비리에 연루된 정·재계인, 부정
최근 공무원 연금 개혁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공무원 연금 수급자 100명 중 18명은 60세 미만인 것으로 28일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이날 발표한 '공무원연금 수급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연금수급자 중 60세 미만은 전체 수급자 36만3017명 중 18.5%를 차지하는 6만733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40세 미만이 148명이었고, 40대가 9611명(2.6%), 50대가 5만7571명(15.9%)이었다. 공무원연금 수급자 중 가장 많은 연령대는 60대로 16만8797명(46.5%)였고, 다음은 70대 10만4696명(28.8%)이었다. 특히 80세 이상은 2만2194명(6.1%)로 2012년에 비해 0.9%p 상승했다. 현행 제도상 1996~2009년 사이에 임용된 공무원은 60세부터, 2010년 이후 임용자는 65세부터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1996년 이전 임용자의 경우, 2000년 기준으로 재직 기간이 20년 이상이면 나이와 관계없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재직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퇴직 연도에 따라 오는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5
정부가 대기업에 연구개발(RD) 예산을 지원하면서 법인세도 공제·감면해주면서 이중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지적이 28일 제기됐다. 특히 최근 5년간 대기업에 대한 RD지원액은 전체 기업의 4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새정치민주연합 홍의락 의원이 한국과학기술평가기획원과 국세청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정부는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에 RD투자 명목으로 6조23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5조7509억원의 법인세도 공제·감면해줬다.같은 기간 대기업이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은 예산과 세액감면을 모두 포함해 총 11조9839억원에 이른다. 기업 전체에 지원된 예산총액 27조 2207억원 중 44.0%를 차지하는 규모다.국가 연구개발(RD)사업 예산은 미래부와 기획재정부가 예산사업 등으로 조정·배분하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기업 RD투자비용의 일정액을 법인세에서 공제·감면해주는 제도다.대기업에 지원된 RD 예산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연간 1조2000억~1조4000억원 수준을 기록했지만 지난해에는 경제민주화 문제가 제기되면서 다소 삭감됐다. 하지만 대기업이 받은 RD 세액감면은 2009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가 28일 초선의원을 중심으로 한 1차 위원 인선을 완료했다.새정치연합 정치혁신실천위는 원혜영 위원장을 포함해 총 12명으로 구성했다. 여기에는 김기식·김승남·김윤덕·신정훈·전정희·진선미·홍종학 의원 등 7명의 초선 의원과 조정식 사무총장, 우윤근 정책위의장, 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장 등 3명의 당연직 위원이 포함됐다. 또 정무직 위원으로는 이태규 당무혁신실장이 인선됐다.원 위원장은 인선배경에 대해 "개혁성과 추진력을 고려해 초선의원을 전면에 배치했다"며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민주정책연구원장 등 당 3역을 당연직 위원으로 배치함으로써 당의 혁신의지를 지원체계로 담보했다"고 밝혔다.위원회는 1차 인선이 완료된 만큼 오는 30일 오전 10시 국회 당 대표실에서 첫 회의를 열고 당 혁신 방안을 본격 논의할 예정이다.한편 위원회는 2차 인선에서는 외부인사를 영입할 계획이다. 외부인사는 특정한 자격요건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정치는 물론 새정치연합 상황을 잘 아는 개혁적인 마인드를 갖춘 인사를 중점적으로 참여 의사를 타진한다는 계획이다.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보증제도가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에게도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운룡 의원이 이날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전세자금대출보증 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간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 1만여 명에게 9609억원의 보증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봉 19억원의 전문직(의사) 종사자에게도 보증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4000만원 이하 소득자 보증총액이 지난 2010년 84.9%에서 2014년 63%로 급감한 반면, 1억원 초과 소득자 보증총액은 지난 2010년 344억원(397건)에서 지난해 3019억원(3154건)으로 급증했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2747억원(2663건)이 지원됐다.특히 소득이 낮은 사람들의 보증 신청 거절률이 높아, 서민층 중심 지원이라는 당초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소득 10분위 그룹의 거절률은 신청대비 1%인 데 반해, 소득 1분위 그룹의 거절률은 8.7%에 이른다. 전세자금 보증은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자 할 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2억원
북한 외무상으로는 15년 만에 처음 유엔에서 연설한 리수용 외무상이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조성이 북한의 경제발전에 긴요하다고 강조했다.리 외무상은 27일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69차 유엔총회 회원국 대표연설에서 미국의 적대정책과 북한인권문제, 한미합동훈련 등에 관해 종전의 입장을 되풀이하면서도 경제발전에 대한 중요성을 역설해 시선을 끌었다. 리 외무상은 "전례 없는 경제봉쇄의 지속과 군사적 위협, 정치적 방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확고히 국가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효과적으로 전쟁을 억제하며 경제를 끌어왔다"고 말하고 수산업과 축산업, 건설분야에서의 성공을 거론했다.그는 "현재 조선(북한)의 주된 과제는 경제건설과 인민 상황 개선이다. 조선(한)반도가 긴장되는 것은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며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 노력에 엄중한 저해가 된다"고 지적했다. 리 외무상은 "한반도는 두 개의 시스템이 공존하는 연방체제에 의해 통일이 이뤄져야 한다. 그것만이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킬 수 있다"면서 북한 핵문제는 "위협과 공격을 위한 흥정물이 아니라 생존권과 자주권의 문제"라고 주장했다.한편 이날 연설에 앞서 리수용 외무상은 반기문 사무총장을 접견, 잠시 환담을 나누고 기
세무사 자격시험 응시생들이 "문항별 채점기준과 채점위원 명단 등을 공개하라"며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차행전)는 제50회 세무사 2차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 34명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재판부는 "세무사 시험 채점위원들의 최종학력과 경력사항만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해 늘어나는 업무량이 그다지 크지 않다"며 "이 같은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도 업무수행상의 공정성이나 그 평가업무 수행 자체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다만 "채점위원을 특정할 수 있는 성명, 출신학교명 등은 주관적이고 다의적일 수밖에 없는 출제의도 및 채점기준 등과 관련해 시시비비에 휘말릴 우려가 있다"며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앞서 제50회 세무사 자격시험 2차 시험에 응시했다가 불합격한 수험생들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시험의 채점기준, 채점위원의 명단과 위원별 학력 및 경력사항, 세무사 시험 회별 일부과목면제 응시자 수 등의 정보를 공개할 것을 청구했다.이에 공단 측이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응시자 수 등을
한국과 이란 외교당국이 27일 한반도비핵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북한의 핵포기를 촉구했다. 이란 핵협상 문제도 논의됐다.제69차 유엔총회에 참석 중인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전날(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자리프 이란 외교장관과 한-이란 외교장관 회담을 열고 이란 핵협상 동향과 제재 문제, 중동·한반도 정세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자리프 장관은 북한 핵무기와 관련, "핵무기는 절대로 안보를 보장해주지 않으며 한반도 내 핵무기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이란 정부의 분명한 입장"이라고 밝혔다.자리프 장관은 또 이란과 북한간 관계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면서 "북한과 어떤 군사협력 관계도 갖고 있지 않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윤 장관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민생에 주력하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란이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또 "이란 핵협상이 11월24일 기한 내에 성공적으로 타결돼 이란이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 경우 한-이란 관계도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어 "최근 P5+1(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과 이란 간 합의에 따라 우리 정부가 원유 판매대금
북한 핵 프로그램의 국제적 규범 준수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26일 국제원자력기구(IAEA) 연례 총회에서 채택됐다.한국과 미국 등 8개 국이 제출한 이번 결의안은 북한에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따라 추가 핵실험을 실시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8년 동안 세 차례 핵실험을 강행했다.IAEA 결의안은 북한이 영변에서 5메가와트 흑연감속원자로와 여타 시설을 재가동할 수 있다면서도 사찰단이 핵시설에 접근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아 흑연감속원자로 관련 증거를 들어 확인하지 못했다. 이 결의안은 북한에 모든 핵 활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북한은 지난 2003년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하고 핵사찰단을 추방했다.
[서울] (138-733)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9 한신오피스텔 1017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서울,가00345, 2010.10.11 | 창간 발행인 강신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Copyright ⓒ 2025 FDAILY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fdaily.co.kr for more information
파이낸셜데일리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