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6일 오전 국회 대표최고위원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본청 대표회의실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연다. ◇청와대【대통령】통상일정◇총리실【총리】15:30 룩셈부르크 대공세자 접견(서울) ◇외교부【장관】15:00 실·국장회의 ◇통일부【장관】통상일정 ◇새누리당【대표】09:00 최고위원회의(국회 대표최고위원실)【원내대표】09:00 최고위원회의(국회 대표최고위원실) ◇새정치민주연합【비상대책위원장】09:00 비상대책위원회의(본청 대표회의실) 15:40 MBN 시사마이크 출연(MBN) 18:00 한국경제 창간 50주년 기념 리셉션(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볼룸)【원내대표 직무대행】09:00 비상대책위원회의(본청 대표회의실) ◇통합진보당【대표】08:30 최고위원회(중앙당 10층 회의실) 10:30 미셸 초서도브스키 캐나다 오타와대 명예교수 면담(중앙당 12층 당대표실)【원내대표】08:30 최고위원회(중앙당 10층 회의실) 14:00 미셸 초서도브스키 캐나다 오타와대 명예교수 진보당 의원단 면담(국회 의원회관 521호 오병윤의원실) ◇정의당【대표】09:00 98차 상무위원회(국회 본청 217호)【원내대표
남북이 이달말에서 다음달초 사이에 개최할 2차 고위급 접촉에서 어떤 안건들이 다뤄질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정부는 이산가족 상봉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면서 핵 문제와 금강산 재개 등 다른 사안들도 함께 다루는 방향으로 내부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선 정부가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하면서 속도조절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제시된다.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5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 2차 고위급 접촉 의제에 관해 "테이블 위에 올라 있는 5·24조치 해제 문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 DMZ평화공원, 북한 인도적 지원, 남북사회문화 교류, 북한 인권 등 남북간에 다룰 사안이 많다"며 "하나씩 놓고 논의하는 단계는 아닌 듯하고 여러 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논의할지 소통할 필요가 있다. 2차 고위급 접촉에서 그런 것이 이뤄지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류 장관은 특히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 "이산가족 문제가 보통이 아니다. 2차 고위급 접촉에선 이산가족 문제를 논의해 작지만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며 "북한이 협력하지 않으면 전진할 수 없는 문제다. 국민들 사이에서 (이산상봉 문제가)중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특별한 방안을 북한과 협의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
계란투척사건으로 창원시와 창원시의회가 극도의 긴장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창원시의 각종 현안들이 시의회에서 무더기로 보류돼 시가 발목잡힌 형국으로 연출되고 있다.지난달 16일 창원시의회 정례회에서 안상수 창원시장에게 계란을 던진 김성일 의원이 구속되자 즉시 안상수 창원시장과 유원석 의장이 독대해 화해 제스쳐를 취하는 듯 했으나 최근 재차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창원시의회는 지난 2일 안 시장의 선거공약을 뒷받침하는 5개 핵심안건을 모조리 심사보류했다. 박춘덕 의원은 시의원 28명의 연명을 받아 진해 분리건의안도 제출했다. 이는 창원시가 김성일 의원의 제명과 유원석 의장의 의장직 사퇴를 요구한 데 대한 불만을 품었던 의원들이 김 의원의 구속을 계기로 정면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새 시장 취임 첫 정례회부터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며 시의회의 행태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시는 좌초된 일부 기구 설치와 행정기구 개편을 훈령과 TF팀을 구성해 정면 돌파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창원시의회 지난 1일 경제복지문화여성위는 산업진흥재단 설립조례안을 심사보류했다. 이어 다음날 열린 기획행정위도 미래전략위·시정연구원 설립조례안과 행정기구개편에 관한 3개 조례안을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전 원내대표가 5개월 만에 원내대표 직을 사퇴한 것과 관련 씁쓸한 심경을 토로했다.박영선 전 원내대표는 4일 자신의 트위터에서 오스트리아의 대표적 작곡가 슈베르트의 말을 인용, "아무도 다른 사람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며, 아무도 다른 사람의 기쁨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밝혔다.그는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닿아있다고 상상한다. 사실상 그들은 서로를 스쳐지나가고 있을 뿐"이라고 답답한 심경을 전했다.앞서 박 전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사퇴문에서 "책임이란 단어에 묶여 소신도 체면도 자존심도 다 버리고 걸어온 힘든 시간이었다"며 "진상규명이 가능한 세월호특별법을 가능한 빨리 제정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끌고 온 협상 과정에서 제가 받은 비난 중 상당 부분에 대해 드릴 말씀도 많지만 다시 한 번 용서를 구한다. 흔들리는 배 위에서 활을 들고 협상이라는 씨름을 벌인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밝힌바 있다.
5일 국정감사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국감 전략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면서 기선 제압에 나섰다. 새누리당은 보여주기식, 호통 국감을 경계하면서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각오를 다진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은 물론 민생 최우선과 인사 참상 및 정책적 적폐 극복, 민주주의와 인권 수호 등 4가지 기조를 내세워 여당과 정부에 대한 압박에 나섰다. ◇與 "정책 대안 제시해야" 새누리당은 이번 국감의 최대 이슈로 경제와 민생을 꼽았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공무원 연금과 공기업, 규제 개혁을 비롯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증세와 부동산 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다루겠다는 입장이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경제와 민생이 대단히 어려운데 그 면에 초점을 맞춰야할 것 같다"며 "세월호 특별법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 규제 개혁, 공기업 개혁, 담뱃세나 지방자치단체 재정 여건에 대한 이슈들이 국감을 통해 걸러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새누리당은 해마다 국감에서 재현되는 '보여주기식, 호통' 국감을 경계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원내
지난 5년간 급여환수를 하지 못해 부실채권으로 전락한 공무원연금공단의 결손처분액이 4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비례대표)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0~2014년 8월) 징수하지 못해 결손처분한 급여환수 부실채권은 114건에 44억9200만원이었다.연도별 결손처분액은 ▲2010년 6억8000만원 ▲2011년 3억7100만원 ▲2012년에는 16억42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2013년 6억7800만원 ▲2014년에는 8월말 현재까지만 해도 무려 11억2100만원이나 된다.급여환수 결손사유별로는 강제집행이 가능한 재산 및 직장이 없는 단순무자력자로 판명 난 경우가 21억39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본인 사망이 7억4200만원, 파산·개인회생 면책자가 6억8200만원, 거소불명·외국이민자가 5억원, 장애자·기초생활수급자 4억2900만원 순이다.공무원의 경우 비리에 연루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해 파면당했을 경우 퇴직금이나 연금을 절반만 지급하도록 돼 있다. 직무관련 비리로 징계를 받아 해임된 경우에도 퇴직 급여를 일부 삭감한 뒤 지급한다.
북한 매체가 5일 인천아시안게임에서의 대표팀 성적을 적극 소개하며 체제 선전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인민의 인사를 받으시라, 선군조선의 장한 체육인들이여'란 제목의 사설에서 "온 나라가 명절 분위기, 경축 분위기로 들썩이고 있다"며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조국의 영예를 떨치고 돌아오는 체육인들을 맞이하기 위해 수도 평양이 세차게 끓어 번지고 있다"고 보도했다.노동신문은 "우리 체육인들이 거둔 성과는 뜻깊은 10월 어머니 우리 당에 드리는 가장 큰 선물이며 위대한 백두영장의 영도 따라 나아가는 선군조선의 존엄과 국력, 필승의 기상을 온 누리에 힘 있게 떨친 영웅적 장거"라고 강조했다.노동신문은 '조선여자축구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란 기사에선 "정녕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그대로 이어가시며 여자축구발전의 휘황한 앞날을 환히 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사랑의 손길 따라 우리 여자축구선수들은 필승의 정신력을 100배로 다지고 우리 식의 경기전법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할 수 있었다"며 "이번 여자축구경기에서 결단코 첫자리를 차지하고 국제경기무대에서 남홍색 공화국기를 펄펄 휘날릴 수 있었다"고
재외동포들이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부터 도입된 재외투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호주에 거주하고 있는 이동우 대양주 한인회 총연합회장은 5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외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투표에 참여하고 싶어도 시간·비용 측면에서 제약을 많이 받는다"며 "그러다 보니 재외공관에 설치된 투표장으로 안 가게 된다"고 말했다.이 회장은 "정보의 한계도 있다. 인터넷으로만 확인할 수 있을 뿐 (재외동포들은)후보들의 정책 공약도 전단지 형태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쉽게 투표할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데 그것은 (공관장이 각지를 다니면서 하는)순회 투표다. 우편투표도 가능할 것"이라고 제안했다.재외동포재단 관계자도 "미국은 재외투표장까지 가는데 7~8시간이 걸린다"며 "우리는 대선일이 공휴일이지만 재외동포들은 평일이므로 투표하려 움직이면 생업을 포기해야 한다. 교통비도 지원되지 않는다"고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문제는 대안이 마땅찮다는 것이다.우편투표와 순회투표, 전자(인터넷)투표 등이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손이 전 세계 구석구석까지 미칠 수는 없는 탓에 3가지 방범 모두 공정성 시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황병서·최룡해·김양건 등 북한 권력실세가 4일 인천아시안게임 폐회식 참석을 위해 전격적으로 인천을 방문, 남북 고위급 접촉에 합의하면서 향후 남북관계가 대화국면으로 본격 접어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에 열릴 예정인 고위급 접촉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 문제도 순조롭게 풀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지난 추석을 계기로 모색했던 이산가족 상봉을 겨울이 오기전에 다시 추진할 가능성이 크고 북측이 이에 화답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남북관계가 이같은 기조를 이어나갈 경우 정부가 남북교류를 차단하고 있는 5·24조치에 대해 재검토하는 계기도 마련될 것으로 분석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4일 "오늘 회담에서 (우리측과 북측 대표단은)허심탄회하게 대화한다면 풀지 못할 문제가 없다는 데 공감했다"며 "특히 우리가 제의한 고위급 접촉을 받아들인 게 중요한 합의사항"이라고 말했다.이 당국자는 "향후 고위급 접촉을 성과 있게 진행해 남북관계가 진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고위급접촉이 재개되면 여러 문제(이상가족 상봉)들도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정부도 이번 고위급 접촉을 계기로 남북관계의 변화를 모색하는 돌파
새정치민주연합이 정치혁신과 국정감사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한다. 정치혁신실천위원회가 5일 오후 3시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집중토론 워크숍을 연다. 정치혁신실천위는 이날 워크숍에서 혁신과제 선정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방안모색에 나선다. 앞서 정치혁신실천위는 지난달 30일 첫 회의를 갖고 실천 가능한 혁신 과제를 선정해 바로 실천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원혜영 정치혁신실천위원장은 혁신위 실천방향으로 '기득권 내려놓기'를 제시하고 "우리 정치권에 요구되는 혁신은 구(舊) 질서 타파다. 따라서 의원이든 계파든 당이든 기득권을 내려놓는데서 혁신이 출발된다"며 "개개인의 기득권에서 국가권력 시스템을 다루는 개헌까지 광범위하게 걸쳐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원 위원장은 특히 '실천'의 중요성에 대해 "하나라도 실천하느냐에 혁신위의 성과와 새정치연합의 미래가 결정된다"며 "대선, 총선 국면에서 '보여주기' 쇼를 잘한 새누리당의 혁신에 대해 우리는 그만큼 못했다는 자성과 함께 이번에는 보여주기식 혁신이 아니라 실천하는 혁신을 하는 것이 차별화 포인트"라고 강조했다.정치혁신실천위는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정례회의를 갖기로 했다. 정치혁신실천위에는 현재 원 위원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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