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광주 광산을)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여군(여 군무원 포함) 상대 성 군기 위반 징계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0년 대비 2013년 발생건수가 4.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연도별로 보면 2010년에는 여군 성 군기 피해는 13건에 그쳤지만 2011년 29건, 2012년 48건, 2013년에는 59건으로 점차 늘어났다. 올해 8월 말 현재 34건을 포함해 최근 5년간 모두 183건이 발생했다. 가해자들은 ▲중대장(대위) 이상 간부가 36.8%(59건) ▲상사 이하 초급간부가 41.2%(66명)에 달했다. 피해 여군은 ▲하사가 59.5%(109건)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소위(7명) ▲중위(12명) ▲대위(20명)등 위관급 장교가 차지하는 비중도 21.3%에 달했다.최근 5년간 여군 성 군기 위반 가해자들의 징계 처분 현황을 살펴보면 ▲감봉(52명) ▲견책(35명) ▲근신(24명) ▲유예(12등) 등 경징계 처벌이 전체 160명 가운데 123명으로 76.8%에 달했다. 반면 ▲정직(30명) ▲해임(5명) ▲파면(2명) 등 중징계는 37명으로 23.2%에 불과했다.국방부는 2013년 7월 '성 군
국방부의 국정감사가 진행되기 직전인 7일 오전 9시50분께 북한 경비정 1척이 서해 연평도 서방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했다가 아군의 경고사격을 받고 퇴각했다. 이 과정에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양측이 교전을 벌이는 일까지 발생했다.합동참모본부는 7일 "북한 경비정 1척이 오늘 오전 9시50분께 연평도 서방 NLL을 약 0.5NM(약 900m)침범했다. 우리 군은 윤영하급 유도탄고속함 한 척과 경비정 두 척이 출동했다"며 "북 경비정에 대해 경고통신과 76㎜ 함포 5발의 경고사격을 실시하자 수십여 발의 대응사격을 해 왔다. 이에 따라 아군도 76㎜ 10여발, 40㎜ 80여발 등 90여발을 맞대응 사격했다"고 밝혔다. 이어 "교전 상황이 10분간 이어졌고 북한 경비정은 10시께 북상했다"며 "우리 군은 북한군 동향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있으며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까지 특별한 징후가 발견된 것은 없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우리는 윤영하급 유도탄 고속함의 76㎜ 함포와 40㎜ 기관포를 쐈고 북한 경비정은 기관포로 추정되는 화기를 발사했지만 실제 우리 함정까지 오지는 못했다. 우리 함포와 기관포의 사거리는 76㎜가 12㎞, 40㎜는 4~8㎞여서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은 7일 원내대표 경선과 관련해 "비노(비노무현)계 한 후보로 추대를 중재하라고 권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서 "우윤근 이목희 VS 이종걸 주승용 누구로 추대할까"라며 "만약 경선 후 운동장이 더 기울었다면 또 파동이다. 국민이 우리를 노려보고 있다. 져 주면 이기고 당이 산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원내대표는 자동직 비대위원이기에 현재 비대위가 친노(친노무현) 다수라는 시비 속에 4후보가 등록했다"며 "개인적으로는 각별한 관계이고 개인적 욕심으론 제 의견을 밝히는 것이 손해이지만 기울어진 운동장의 비대위를 조금이라도 바로잡기 위해서는 한세력으로 더 기울게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는 늘 우리 당은 DJ(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노동계, 시민사회, 안철수 세력이 균형을 갖추며 나가야지 한세력이 독식하면 집권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3년간 인육 캡슐을 국내에 밀반입하려다 적발된 양이 6만정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식약처는 유통 경로를 파악하지 못하는 데다 단속 의지도 부족해 기획조사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이 7일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8월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인육 캡슐을 국내에 밀반입 하려다 적발된 건수는 117건, 6만6149정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11년 22건(1만2524정), 2012년 47건(2만663정), 2013년 41건(2만7852정), 올해는 지난 7월 말까지 7건(5110정)이었다. 이 가운데 여행자가 휴대하고 밀반입을 시도한 경우는 76건, 2만7812정으로 다른 밀반입 유형에 비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에 따르면 태아나 태반을 원료로 만든 인육캡슐은 효능과 부작용이 검증이 안 되고, 박테리아에 감염될 수 있는 상당히 위험한 물건이다. 식약처 검사결과 인육캡슐 1정에서 박테리아 등 세균 187억 마리가 검출됐고, B형 간염바이러스가 발견된 것도 있었다. 인육캡슐은 중국인과 조선족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과 최근 중국인 방문객이 급증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가 6일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에 보고된 뒤 72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가결된 것으로 간주키로 하는 등의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개선안을 확정했다. 혁신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3시간40여분 동안 논의한 끝에 이 같은 내용의 체포동의안 개선안을 확정했다고 민현주 대변인이 밝혔다. 현행 국회의원을 체포, 구금하기 위해 국회의 동의를 얻을 때 체포동의 요구서는 국회에 보고된 뒤 72시간 내 표결하게 돼있다. 72시간이 지났을 때에는 자동 부결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민 대변인은 "72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가결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 의무 회피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이어 국회법 제 26조를 개정해 국회 회기 중 국회의원인 피의자는 심문에 자진출석할 수 있도록 체포동의 절차를 개정하기로 했다. 강제구인 절차 없이도 영장 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이와 관련해 국회의원에게만 자진출석 기회를 부여해 일반 국민과 차별,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반론도 있었지만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등이 애초에 헌법이 형사 절차에서 국회의원과 일반인을 다르게 취급하고 있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6일 원내대표 출마를 선언하며 "상처를 보듬는 화합의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다.우윤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의 계파와 이해관계를 떠나 모든 분과 소통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우 정책위원장은 "고민 끝에 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심했다. 많이 부족한 사람인 만큼 열심히 노력하겠다"며 "정치적 균형감과 합리성을 끝까지 잃지 않겠다.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는 정치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특히 세월호특별법 협상에 대한 책임론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더 큰 책임은 끝까지 협상을 마무리하는 것"이라며 "개인의 명예보다 당과 동료 의원의 명예를 중히 여기겠다"고 말했다.그는 앞서 출마선언을 마친 이목희 의원과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인간적으로 존경하는 분"이라며 "그 분의 몫과 따르는 의원들이 있어 인위적으로 협상해 단일화하는 것은 맞지 않다. 전화 통화로 서로 잘하자는 덕담을 나눴다"고 선을 그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6일 박원순 서울시장을 제치고 5주 만에 여야 차기 대권주자 지지도 1위에 올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이 이날 발표한 10월 첫째주 주간집계 결과에 따르면, 김 대표는 지난 주보다 2.6%p 상승한 18.5%의 지지율을 얻어 여야 전체 대권주자 중 1위를 차지했다. 세월호특별법 타결에 따른 국회 정상화가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주보다 2.9%p 하락해 16.4%를 기록하며 2위에 올랐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은 0.8%p 상승한 12.9%로 3위를 유지했다. 이어 4위는 새누리당 김문수 보수혁신위원장(7.9%)이 차지했고 5위 정몽준 전 의원(7.7%), 6위 새정치연합 안철수 의원(6.3%), 7위 홍준표 경남도지사(4.0%), 8위 안희정 충남도지사(3.2%), 9위 남경필 경기도지사(3.1%) 순이었다. '모름/무응답'은 20.0%였다. 이 밖에 창당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던 새정치연합 지지도가 2주 간의 하락세를 마감하고 소폭 반등해 1.1%p 상승한 19.1%를 기록했고 새누리당 지지도는 44.2%를 유지했다.새정치연합 지지도의 소폭 반등은 세월호특별법 협상이 타결된 데 이어 박영
미국 국무부·국방부 차관보가 6일 북한 최고위급 대표단의 인천아시안게임 폐회식 참석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남북관계 개선 노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데이비드 시어 미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외교부 이경수 차관보와 윤병세 장관을 차례로 만나 현안을 논의했다.이 차관보는 이 자리에서 "지난 주말 북한 대표단이 인천아시안게임 폐회식에 참석하기 위해 갑작스럽게 방문했다"며 "오늘 회동은 이처럼 가변적이고도 드문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이 차관보와 면담 종료 후 미국 차관보를 따로 만난 윤 장관은 "이번 방문이 많은 측면에서 상당히 적절한 시기에 이뤄졌다"며 "지금 한반도가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으므로 앞으로 양국간 협조가 계속되길 바란다. 이번 방문이 매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연쇄 면담을 마친 러셀 차관보는 외교부 청사를 떠나며 취재진에게 "최근 북한 황병서 총정치국장의 서울 방문에 관해서 논의했다"며 "미국은 남북한 관계를 개선하려는 이 같은 노력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곧 청와대를 방문해서도
올해 거둬들인 국세 실적이 사상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세수 추계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세무당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까지 세수진도율은 국세청 58.2%(119조2068억원), 관세청 48.9%(33조3238억원)에 그쳤다. 같은기간 국세청의 세수진도율은 ▲2010년 64.3% ▲2011년 65.0% ▲2012년 64.7% ▲2013년 61.2% 등으로 매년 60% 이상을 유지했지만 올해는 50%대로 떨어졌다. 지난 7월까지 국세청의 세목별 세수진도율(세입 달성치)은 ▲소득세 56.0%(30조9544억원) ▲법인세 47.4%(21조8154억원) ▲상속·증여세 52.3%(2조4214억원) ▲부가가치세 71.0%(41조4778억원) 등이다.관세청의 세수 진도율도 40% 대로 떨어졌다. 매년 7월까지의 세수 진도율은 ▲2010년 65.1%▲ 2011년 60.6% ▲2012년 59.4% ▲2013년 56.4% 등으로 점점 낮아지고는 있지만 50%대를 유지해왔다.올 들어 지난 7월까지 관세청의 세목별 세수 진도율(세입예산)은 ▲관세 44.7%(4조7150억원)
국정감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6일 여야가 상임위별로 각종 현안을 점검하면서 전면전 채비에 나섰다. 이번 국감은 사상 최대인 672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지만 세월호 특별법 협상의 난항으로 뒤늦게 준비에 나서면서 '부실 국감'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여야 모두 국감 성적표에 따라 향후 정부가 추진하는 공무원 연금이나 공기업 개혁 등 주도권을 쥘 수 있는 만큼 전략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경제 활성화와 규제·공무원연금·공기업 개혁 등을 뒷받침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면서 야당의 공세를 막아내겠다는 포석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은 물론 민생 최우선과 인사 참상 및 정책적 적폐 극복, 민주주의와 인권 수호 등 4가지 기조를 내세워 여당과 정부에 대한 총공세를 펼칠 방침이다. 우선 새누리당은 이번 국감의 최대 이슈로 경제와 민생을 꼽았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공무원 연금과 공기업, 규제 개혁을 비롯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증세와 부동산 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다루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새누리당은 매주 화요일 국감대책회의를 열고, 상임위마다 국감 시작 전에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