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박원순 희망서울 2기 시정철학을 이끌어가기 위해 도시재생본부를 신설하고 안전을 총괄하는 부서를 재조직하는 등 민선6기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이번 조직개편(안)은 민선6기 비전 '사람이 중심인 서울, 시민이 행복한 서울'을 실천하고 시정 핵심과제인 ▲시민안전 ▲창조경제 ▲도시재생 ▲희망복지 분야 실행력을 강화하는데 방점이 찍혀있다.우선 현행 5실 4본부 5국 체제가 1실 8본부 5국으로 바뀌었다. 정책분야별 실행력과 집행력을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실' 단위의 조직을 '본부'로 바꾼 것이다.이에 기존 기획조정실, 경제진흥실, 복지건강실, 주택정책실, 도시안전실 등 5실에서는 기획조정실을 제외한 나머지 '실'은 모두 본부화됐다.도시계획국과 주택정책실에 분산 추진되던 도시재생 관련 업무는 '도시재생본부'를 신설, 전담토록한다.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가장 많이 늘어난 조직이다.도시재생은 서울을 지속가능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경제·사회·문화·환경 등 통합적 관점의 개발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도심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은 도시계획국이, 종로구 '창신·숭인' 등 주민주도의 '근린재생형 주거재생'은 주택정책실이 추진해왔으나 이번 개편으로
정갑윤 국회부의장(울산 중구)은 9일 군사법원 국정감사 질의 자료에서 "군은 주로 하드웨어적인 전력증강에 역점을 두어왔고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적인 정신전력에 예산이나 제도적 발전을 강조한 것은 최근의 일"이라며 "앞으로 SNS 등 변화된 소통 매개체를 전군으로 확대해 부모와 지휘관 간 소통으로 군부대 내 사건 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부의장은 "군 특성상 보안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모, 상하, 동료 간에 소통이 원활히 이뤄진다면 병사들의 내적 고민과 생활의 어려움까지 상호 관심을 갖고 관리될 것이며 나아가 사고 예방은 물론 군 복무도 더 잘 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그는 의무경찰에서 부모와 SNS(폴리스 밴드)를 통한 소통방법 확대로 사건사고를 줄이고 부모와 지휘관 간 신뢰를 쌓는 사례를 제시했다.정 부의장은 군의 부실한 응급의료체계를 개선할 것도 주문했다.정 부의장은 "이번 22사단 총기사고와 같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처럼 의무후송전용헬기가 없어 골든타임을 놓치고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국방부가 수리온(KUH-1)을 의무후송전용헬기로 개발, 2018년 전력화를 시작해 2019
북한이 주민들의 휴대전화 1개월 통화량을 200분으로 제한하면서 명의를 도용한 휴대전화인 이른바 '대포폰'이 유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평안북도의 한 지방 공무원은 9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과 인터뷰에서 "요즘 웬만큼 산다하는 사람들은 아리랑 터치식 손전화를 쓰고 있다"면서 "특히 간부와 큰 상인들은 이런 전화기를 2대씩 가지고 다닌다"고 전했다.아리랑 스마트폰의 1대당 가격은 450달러로 북한주민들이 구매하기 힘든 수준이지만 북한 체신당국의 통화량 조사를 피하려는 일부 가입자들이 대포폰을 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소식통은 "북한 당국은 매 가입자당 통화량을 200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그 이상 넘어서면 통화내역을 도청하거나 감시를 한다"며 "이 때문에 장사를 크게 하는 상인들과 간부들은 200분을 다 쓰고 모자라 다른 사람의 명의로 손전화를 하나 더 뽑아가지고 모두 400분을 쓴다"고 설명했다.평양의 한 대학생은 자유아시아방송과 인터뷰에서 "김일성 종합대학 학생들을 비롯한 평양시의 웬만한 학생들도 손전화를 2대씩 가지고 다닌다"며 "미화 20달러만 주면 자기 명의를 빌려주는 사람들이 도처에 깔려 있다. 이런 사람들은 가난해서 평생가도 손전화를 가질
새정치민주연합은 9일 국방부의 113명 중장급 이하 장성 인사와 관련해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인사개입을 즉각 중지하라"고 밝혔다. 한정애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군과 국가정보원의 인사에 청와대 비선 개입설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며 "국가 안보를 지탱하는 두 기관의 인사가 원칙도 없이 청와대 실세들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상황은 용납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지난 7일 국방부가 발표한 113명 중장급 이하 장성 인사결과는 국방장관의 인사안을 청와대에서 거부해 수정된 인사안으로 임명된 지 1년도 안된 기무사령관이 전격 경질되는 등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다"며 "이 과정에서 국방장관이 대통령에게 인사안을 직접 보고도 하지 못하고 청와대와 국방장관이 충돌했다는 말까지 돌고 있다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정원에서도 청와대 문고리 권력의 인사 개입 소동이 진행됐다"며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물러났는데 그 배경에도 청와대 비선이 개입됐다는 것이다. 군부독재시절에나 있을 법안 일들이 다시금 재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은 국정원과 군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기관에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국군기무사령부가 군의 유무선 통신망을 1년 내내 감청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 장관실은 물론 기자실까지 감청 대상이 되는 셈어서 파장이 예상된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갑)은 8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기무사령부가 군 유선전화와 무선통신 전체에 대해 연중 감청을 해왔다. 국방부 장관실과 기자실도 언제라도 기무의 감청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안 의원은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에 근거한 과도한 행정권의 남용"이라며 "국방부의 즉각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기무사가 안 의원에게 제출한 감청 현황에 따르면 기무사는 기밀누설 방지라는 목적으로 2012년 이후 현재까지 모두 8회(2012년 1월20일, 5월22일, 9월21일, 2013년 1월24일, 5월28일, 9월26일, 2014년 1월15일, 5월29일)에 걸쳐서 4개월짜리 대통령 승인을 받아 국가안보목적의 감청을 했다.이에 대해 안규백 의원은 "넉 달에 한 번씩 감청허가를 갱신하는 상황을 볼 때 매일매일 상시로 군 유무선 통신에 대해 감청을 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기무사가 4개월에 한 차례씩 대통령 승인을 받는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선출을 놓고 후보자들간 단일화를 통한 '합의추대론'이 고개를 들면서 그 실현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까지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선출은 범친노계(우윤근·이목희 의원)와 중도파(이종걸·주승용 의원)간의 경선대결로 확정됐다. 그러나 7·30 재보궐선거 참패와 박영선 전 원내대표의 자진사퇴 등으로 당 지지율이 바닥을 치는 등 민심이 멀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차기 원내대표 자리를 놓고 계파간 혈투를 벌이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새 원내대표는 합의추대로 선출, 당이 화합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받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원내대표 후보자들은 계파간의 경선보다는 합의추대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시했다. 우윤근 의원은 7일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원내대표 후보를) 단일화 할 수 있으면 하자"며 "계파 이익을 대변하지 말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우리가 치열하게 경쟁하기보다는 차분하게 단일화하자는 얘기가 있다"고 밝혔다. 중도파 후보들도 이번 원내대표는 합의추대로 선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걸 의원은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합의만 잘 이뤄진다면 '합의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중진연석회의를 주재한 뒤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는 한국방송기자클럽 창립25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연다. ◇청와대【대통령】통상일정◇총리실【총리】11:00 한국방송기자클럽 창립25주년 기념식(서울)◇외교부【장관】통상일정◇통일부【장관】10:00 국정감사(국회 본관 401호)◇새누리당【대표】08:30 최고중진연석회의(국회 대표최고위원실) 11:00 한국방송기자클럽 창립25주년 기념행사(세종문화회관 1층 세종홀)【원내대표】08:30 최고중진연석회의(국회 대표최고위원실) 10:00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정부청사회의실)◇새정치민주연합【비상대책위원장】08:30 비상대책위원회의(국회 대표 회의실)【원내대표 직무대행】08:30 비상대책위원회의(국회 대표 회의실)◇통합진보당【대표】통상일정【원내대표】10:00 국토교통위원회(한국도로공사) ◇정의당【대표】통상일정【원내대표】10:00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고용노동부)
8일(수) 국정감사 일정 : 12개 상임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10:00)▲정무위원회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출연연구기관 23개 (국회 10:00)▲기획재정위원회 : 국세청 (국세청 10:00)▲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수력원자력(주) (국회 10:00)▲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중앙교육연수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국제교육원, 대한민국학술원 (정부세종청사 10:00)▲외교통일위원회 :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국회 10:00)▲국방위원회 : 국방부, 국군기무사령부, 국군복지단, 군인공제회, 국방부조사본부, 국군사이버사령부 (국방부 10:00)▲안전행정위원회 : 소방방재청 (정부서울청사 10:00)▲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 농촌진흥청,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촌진흥청
육군이 집단 구타와 가혹행위로 사망한 육군 28사단 윤승주(20) 일병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하기 위해 참모차장을 비롯한 수뇌부들이 대책회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권오성 육군참모총장은 대책회의 결과를 토대로 한 보도자료를 결재했다. 하지만 육군은 보도실태 감사결과에도 이 같은 사실을 일부러 누락했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군 검찰 뿐아니라 육군과 국방부 전체가 윤 일병 사건의 조직적인 은폐·축소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윤 의원에 따르면 윤 일병이 사망한 4월7일 오후 4시30분으로부터 2시간30분 후인 저녁 7시께 육군이 언론브리핑을 하면서 사망원인을 "음식물이 기도를 막아 뇌에 산소공급이 중단되어 발생한 뇌손상"으로 명시했다. 사고 당시 "숯불통구이 등 9개 품목으로 회식 중이었다"며 우발적인 폭행사건처럼 브리핑 했다.반면 사망 직후 발부된 의정부성모병원의 사망진단서에는 직접 사인이 '미상'으로, 사망의 종류가 '기타 및 불상'으로 되어 있었다. 그날 밤 11시24분에 끝난 검시조서에도 직접사인 '미상', 선행사인 '미상'으로 되어 있다. 육군은 병원의 사망진단서도 무시하고 이후
국회는 7일 12개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53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여야는 이날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시작된 국감인 만큼 정부의 난맥상을 파헤치고 진짜민생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성실국감을 약속했지만 곳곳에서 충돌이 일어나며 급기야 일부 상임위는 파행을 겪기도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환경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감에서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논란을 벌이다 결국 파행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 권오준 포스코 회장 등 기업 총수에 대한 증인채택을 요구했으나 새누리당이 이에 반대한 것이다.국방위원회에서도 '28사단 윤일병 폭행사망 사건'의 수사 축소·은폐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책임자와 김규현 국가안보실 제1차장, 군 대선개입 문제와 관련해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의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50여분 동안 여야 간 설전이 벌어졌다. 일부 상임위에서는 세월호 참사에서 촉발된 부정부패 문제와 안전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고, 서민증세와 먹거리 문제 등 민생문제도 집중적으로 다뤄졌다.정무위원회는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세월호 사고 이후 정부의 후속조치가 미흡하다는 점을 질타했다. 세월호 사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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