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3일 대통령 직속기구인 통일준비위원회의 2차 전체회의를 열 예정인 가운데 최근 해빙무드에서 다시 급랭국면에 접어든 남북관계와 관련해 어떤 언급을 할지 주목된다.이번 회의는 지난 8월 초 1차 회의 이후 통일준비위의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토론하기 위한 회의이지만 박 대통령이 14일부터 아시아·유럽정상회의(아셈·ASEM) 참석차 떠나는 이탈리아 순방 전 남북 현안에 대해 발언할 마지막 자리이기 때문이다.무엇보다도 박 대통령의 언급은 최근 안갯속에 빠진 남북관계와 관련해 우리 정부의 대응 방향을 가늠할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여 더욱 관심을 모은다.앞서 북한은 지난 4일 황병서·최룡해·김양건 등 인천아시안게임 폐회식 참석을 위해 전격적으로 인천을 방문한 최고위급 인사들을 통해 우리 측이 제안한 2차 남북 고위급 접촉에 응하겠다는 뜻을 전달해 왔다.박 대통령도 이틀 뒤인 지난 6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번 고위급 접촉이 단발적 대화에 그치지 않고 남북대화의 정례화를 이뤄 평화통일의 길을 닦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남북관계 개선과 대화 정례화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그러나 지난 7일 북한 경비정 1척이 서해 연평도 인근 북방
새정치민주연합이 신임 원내수석부대표에 안규백 의원을 선임했다.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열고 원내수석부대표에 재선의 안 의원(서울 동대문갑)을 선임한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오랜 정당생활을 통해 당무에 밝고 현재 서울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안 의원을 선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우 원내대표는 또 원내대변인에 초선의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과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을 각각 임명했다. 새정치연합은 원내부대표직은 신임 원내대표단이 상의해서 13일께에 발표할 예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2일 박근혜 정부의 '모바일 메신저' 감청 사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정애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8일 진행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가 사실상 국민들의 '모바일 메신저'를 들여다보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통신사 설비·인터넷 설비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패킷 감청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패킷 감청은 회선에 직접 꽂아서 듣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모든 것을 다 들여다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에 대한 자의적이고 기준 없는 압수수색과 감청은 법치를 뒤흔드는 공권력 남용이다. 허락도 받지 않고 남의 집 안방에 신발을 신고 들어가는 것과 같다"며 "사이버망명이 잇따르고 있는 이런 흐름은 자칭 IT강국이라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민낯이 되어버렸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2일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정부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안위가 북한을 도발시키는 전단 살포에 의해서 좌우되는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모습을 더 이상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정애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소 다 잃고 나서 '진돗개'로 외양간 지키면 무슨 소용 있겠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변인은 "정부가 고위급 회담과 남북관계 개선에 진정으로 의지가 있다면 대북전단 살포 등 남북관계 긴장을 악화시키는 요인을 줄이고 북한과의 관계 개선 계기를 적극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에게도 촉구한다. 한반도를 긴장시키고 상호 불신을 초래하는 군사적 도발을 중단하라"며 "남북 간 대화의 문을 닫게 만드는 무력도발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야는 지난 7일 시작된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주말 동안 중간점검에 나서고 전열을 정비하고 있다.여야는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시작된 국감인 만큼 정부의 난맥상을 파헤치고 진짜민생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성실국감을 약속했지만 지난주 국감이 진행된 내내 곳곳에서 충돌이 일어나며 급기야 일부 상임위는 파행을 겪기도 했다. ◇증인채택·野 비하쪽지·비키니 검색 등 곳곳서 파행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환경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첫 국감에서부터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 권오준 포스코 회장 등 기업 총수에 대한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논란을 벌이다 파행했다. 파행이 이틀간 이어지는 상황에서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의 비키니 검색으로 파문이 일기도 했다. 국방위원회는 '28사단 윤일병 폭행사망 사건'의 수사 축소·은폐 의혹과 군 대선개입 문제 관련 증인채택을 둘러싸고 설전을 벌였고 8일에는 새누리당 정미경·송영근 의원이 주고받은 '쟤(진성준 의원)는 뭐든지 빼딱' '김광진·장하나 의원은 정체성이 좌파적' 등의 메모가 언론에 포착돼 파행됐다.정무위원회는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등 금융회사 수장의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새누리당은 11일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발생한 남북간 총격전과 관련해 "북한이 진심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바란다면 무력도발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권은희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남북이 합의한 제2차 남북고위급 접촉 무산 가능성에 대해 "군사적 도발은 관계개선이 아니라 악화를 조장하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권 대변인은 "오솔길을 대통로로 만들자는 그 정신으로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서야 할 것"이라며 "제2차 남북고위회담을 성사시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가는데 힘을 합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남북관계를 파국의 길로 몰아가서는 절대 안 된다"며 "이성적인 판단으로 한반도 평화의 길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야3당이 11일 후쿠시마 원전사고 당시 재임총리였던 간 나오토 전 일본총리와 공개좌담회를 갖고 원전 중단을 촉구했다.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녹색당 등 야3당은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후쿠시마를 넘어 탈핵으로'란 주제로 간 전 총리의 강연회를 듣고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탈핵 및 재생에너지 정책을 주장했다.한명숙 국회 지속가능발전특위 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후쿠시마 이전과 이후는 확 달라져야 한다"며 "다른 나라들도 그동안 원전이라는 것은 깨끗하고 안전하고 값싼 에너지라고 알고 있었다. 그러나 값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는 불완전한 원전으로 인식이 바뀌어가고 있다"고 말했다.한 위원장은 삼척 원전 주민투표에 대해 "지난 10월9일 (주민투표에서) 85%라는 원전유치 반대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대한민국 원전 역사상 획기적 사건"이라며 "원전 건설은 님비(NIMBY)현상을 넘어 원전의존도를 줄이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국가 정책이 변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이룬 계기"라고 평가했다.그는 "동북아 원전 현황은 글자 그대로 화약고다. 동북아 원전 밀집도는 세계 최고"라며 "만약 앞으로 또 한 번 사고가 생기면 동북아는 그야말로 죽음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를 둘러싼 북일 양측간 협상에서 납치범으로 지목된 '신광수'의 신병인도 여부가 관건으로 떠오를 전망이다.미국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일본 TBS 방송은 지난 9일 "일본인 납치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신광수의 신병인도 요구가 납치자 문제해결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오사카에서 북한 인권과 피랍 문제를 다루는 단체 'RENK'의 대표인 이영화 간사이대학 교수는 TBS와 인터뷰에서 "사실 (일본정부는) 강력한 협상카드를 1장 더 가지고 있다. 신광수를 포함한 (일본인 납치자) 주범들을 일본측에 인도하라는 요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교수는 또 "북한은 신광수가 일본에 인도되면, (북한의 일본인 납치가) 명확한 사실로 들어나게 되니까 북한측으로선 일본의 요구에 응하기 힘들 것"이라며 "일본정부는 이것을 이용해 신광수를 포함한 납치 주범들의 신병인도 대신, 납치자 전원을 일본으로 돌려보내라는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TBS방송은 "신광수가 1985년 한국에서 체포된 후 사형선고를 받았지만 2000년 특별조치로 풀려나 북한으로 송환된 후에 북한에서 영웅대접을 받아왔다"며 "일본 정부가 북한과 납치자 문제에 대한 협상을
북한이 지난 10일 대북전단 살포에 고사기관총으로 응수하면서 북측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일각에선 북한이 대북전단의 위협을 에볼라 바이러스 수준으로 여기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미국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11일 미국의 소리 방송과 인터뷰에서 대북 전단에 대한 김정은 정권의 위협을 에볼라 바이러스에 비유했다.베넷 연구원은 "북한 주민 몇명만 전단을 봐도 북한 사회로 급속히 퍼져 김정은 정권에 대한 적개심을 확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북한 정권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분석했다.대북전단 살포를 주도하고 있는 탈북자단체들도 북한주민들에게 외부세계 소식을 전하는 데 전단만한 수단은 없다고 보고 있다.미국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 등이 띄우는 풍선은 농업용 비닐봉지를 이용해 제작된다. 제작비는 1개당 10만원 수준이다.비닐봉지로 만든 풍선 안에 수소를 채워놓고 전단지(삐라) 등을 담은 꾸러미를 매달면 3000m에서 5000m 상공까지 올라가고 바람을 제대로 타면 3시간만에 평양까지 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타이머란 기계장치를 달아 풍선이 터지는 시각을 조절할
새정치민주연합은 11일 지난 4일 간 진행된 국정감사에 대해 새누리당에 국감 파행의 책임을 묻고 자세 변화를 촉구했다.김진욱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국정감사를 지켜보시는 국민은 국회의 올바른 역할과 밥값 하는 국회의원을 기대하셨지만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평가하며 이같이 밝혔다.김 부대변인은 "새누리당의 재벌총수 감싸기에 급급한 직무유기적 태도와 야당의원에 대한 삐딱 메모', 그리고 국정감사장에서 쳐다봐야 할 국민 대신 비키니 검색에 열중하는 국회의원 등이 국정감사 첫 주를 파행으로 이끈 주범"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진정 국민을 위하고, 민생을 챙기는 정당이라면 국회의 제1 임무인 행정부를 감시하는 국정감사에 대한 자세변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이에 대한 반성과 재발방지 약속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그는 "새누리당은 행정부의 2중대, 비호정당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국회가 제대로 일 할 때, 박근혜정부가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제라도 증인채택에 협조하고, 정부의 부실한 자료준비와 불성실한 답변을 준엄하게 꾸짖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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