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16일 증인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이준석 전 세월호 선장 등 4명에 대해 국회모독죄로 검찰에 고발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농해수위는 이 전 선장 등 4명이 동행명령장 발부에도 증인 출석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 이날 오후 1시30분께 김우남 위원장과 여야 간사의 논의를 거쳐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다.국회 농해수위가 검찰 고발을 검토하고 있는 증인은 이 선장, 박기호 기관장, 박한결 3등 항해사, 조준기 조타수 등 4명이다. 국회 농해수위는 지난 15일 이들을 포함해 김형준 진도 VTS센터장, 강원식 1등 항해사, 신정훈 1등 항해사(견습), 김영호 2등 항해사 등 8명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 했다. 하지만 이 선장 등 4명은 국회의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고 있다. 동행명령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회모독죄가 성립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지난 2001년 이후 중앙환경분쟁위원회에 접수된 환경분쟁 10건 가운데 8건은 소음과 진동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16일 중앙환경분쟁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분쟁위는 지난 2001년부터 올해 8월까지 3371건을 접수해 2843건을 재정과 조정, 중재 합의 등으로 처리했다. 391건은 자진 철회로 종결됐고, 142건은 현재 처리 중에 있다. 처리된 2843건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가 2455건(8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대기오염 191건(6%), 수질오염 59건(2%), 일조 129건(5%), 기타 50건(2%) 순이었다. 피해 내용은 정신적 피해가 1105(39%)으로 가장 많았고, 건축물 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함께 신청한 사건이 676건(24%), 축산물 피해 305건(11%), 농작물 피해 179건(6%), 건축물 피해 84건(3%), 수산물 피해 54건(2%), 기타 440(15%) 등이었다. 지역별로 서울이 662건(23%), 경기 654건(23%) 등으로 수도권에서 발생한 분쟁이 54%를 차지했다. 이 의원은 "아파트 층간 소음과 공사장 주변 소음 등 환경 분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의 최측근이었던 금태섭 전 대변인은 16일 "가까운 시일 내에 안철수 의원을 만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금 전 대변인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안 의원도 당 대표직을 사임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특별히 일이 있진 않아서 연락을 하고 있진 않다"고 말했다. 금 전 대변인은 안 의원과의 관계로 봤을 때는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의견에 대해 "그렇다기보다는 선거가 있고 창당을 하고 하는 관계에서는 일이 있기 때문에 계속 보게 되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안 의원과 같은 길을 가는 것인지 독립된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누구와 같은 길을 걷고 다른 길을 걷고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다"라며 "지금 야당이 정말 유례를 찾을 수 없이 어렵고 국민들이 관심을 안 가져줄 정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당에 소속한 사람들이 자기 위치에서 열심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자신이 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거론됐던 것에 대해선 "나도 제 이름이 오르내렸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전혀 내가 관여한 일이 아니다"라며 "다만 당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고 또 국민이 야당에서
황찬현 감사원장은 15일 청와대에 대한 지적사항이 빠진 세월호 최종감사 결과와 관련해 부실 감사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지금으로서는 (청와대를) 다시 감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황 감사원장은 이날 감사원에서 이뤄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 '청와대 감사를 다시 해야 한다고 본다'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특히 황 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를 받고도 아무 지시를 안했다'는 지적에 "감사원은 헌법이나 감사원법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직무감찰권이 없다"며 "그런 권한이 없어 대통령을 타겟으로 직무감찰은 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청와대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도 최종 감사결과에서 빠진 이유를 묻는 정의당 서기호 의원의 질의에는 "초기에는 감사 계획에 빠져 있었다가 감사 중에 청와대가 컨트롤타워 아니냐는 점과 (대통령) 보고가 제대로 안 된 점에 대해 언론으로부터 의혹 제기가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피해자들이 배 안에 계속 갇혀 있다는 사실과 구조된 인원수가 328명이었다는 것이 오보라는 게 제대로 보고됐느냐는 의혹 제기가 있어서 중간에 감사 대상
새누리당은 15일 국정감사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사이버 검열 논란에 대해 '허위 공세'라며 선긋기에 나섰다. 특히 새누리당은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가 감청 영장에 대한 불응 방침을 밝힌 데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면서 실시간 감청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적극 해명했다. 사실상 새정치민주연합이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사이버 검열 논란에 화력을 집중하면서 여당을 향한 공세를 강화하자 논란의 진위를 밝히고, 엄정한 법적 대응을 주장하면서 차단막을 치고 나온 것이다. 권은희 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이버 검열과 관련 법과 원칙에 기반한 국민의 사생활 보호를 강조했다"며 "하지만 아직도 이 문제와 관련해 오해와 진실이 뒤섞이면서 혼란은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기본적인 원칙에 대한 오해로 인해 불필요한 사이버 검열 논란이 생기고 있다"며 "우리 사회의 안정과 공공선을 위협하는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한 절차를 통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새누리당은 이석우 대표가 감청 영장에 대한 불응 방침을 밝힌 데 대해서도 강력 비판했다. 이장우 원내대변인은 현안브리핑을 통해 "다음 카카오 측의 주
우리 군의 전투예비 탄약이 전쟁 개시 일주일이면 대부분 바닥을 드러내는 것으로 밝혀졌다. 공군의 일부 공대지유도탄이 최장 15일치를 보유하고 있지만 지상군의 도움 없이 전투기만으로 전쟁을 치를 수는 없는 노릇이라 문제로 지적된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비례대표)이 15일 육·해·공군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길면 15일, 짧으면 3~4일 안에 예비탄약이 모두 소진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실상 실탄도 없이 적과 맞서서 '총성 없는 전쟁'을 치러야 하는 형국인 셈이다.군은 군수품 비축 훈령 1340호에 따라 전투예비탄약의 경우 기준 보유일수를 60일로 삼고 있다. 하지만 전투예비탄약 보유량은 국방 재원 마련이 어려워 이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었다. 결국 군은 목표 60일 분량 확보가 아닌 기준치 30일 분량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육군의 경우 대화력전의 슈터 역할을 하는 최신예 K-9 자주포의 신형 'HE BB(항력감소 고폭탄)'탄과 'DP-ICM BB(항력감소 이중목적개량 고폭탄)'탄은 전쟁 시작 일주일이면 바닥을 드러내는 것으로 조사됐다.육군은 일주일이 아닌 8일치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하루 이틀 사이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15일 방중일정을 소화한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대표회의실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한 뒤 의원총회를 연다. ◇청와대【대통령】이탈리아 순방 ◇총리실【총리】10:00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 고위급회의 개회식, 시간 미정 클라크 UNDP 총재 접견 (서울)◇외교부【장관】대통령 해외순방 수행(ASEM 정상회의/밀라노)◇통일부【장관】통상일정 ◇새누리당【대표】방중일정【원내대표】통상일정 ◇새정치민주연합【비상대책위원장】08:30 비상대책위원회의(국회 대표회의실) 09:00 의원총회(국회 본청 246호)【원내대표】08:30 비상대책위원회의(국회 대표회의실) 09:00 의원총회(국회 본청 246호) 10:00 법사위 국정감사(감사원) ◇통합진보당【대표】통상일정【원내대표】08:00 의원총회(국회 원내대표실)◇정의당【대표】10:00 '1차 대한민국 국민 호갱 거부 선언의 날' 단통법 개정, 반값 통신비 실현 결의대회(국회 본청 앞 계단)【원내대표】10:00 '1차 대한민국 국민 호갱 거부 선언의 날' 단통법 개정, 반값 통신비 실현 결의대회(국회 본청 앞 계단) 10:00 감정노동 해결 토론회(국회 의원회
15일(수) 국정감사 일정 : 5개 상임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 감사원, 감사교육원, 감사연구원(감사원 10:00)▲정무위원회 : 금융위원회(국회 10:00) ▲외교통일위원회 : 구주반주스페인대사관(현지)▲국방위원회 : 해군본부, 해병대사령부, 해군작전사령부, 해군교육사령부, 해군사관학교, 해군군수사령부,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제주해군기지사업단(계룡대 10:00) 공군본부, 공군작전사령부, 공군사관학교, 공군군수사령부, 공군교육사령부(계룡대 14:00)▲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해운조합한국선급(국회 10:00)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14일 오전 진행한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제2롯데월드 조기개장 문제와 석촌지하차도에서 발견된 동공 등 '안전'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우선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은 "서울시가 쉴드 기계의 마모된 날 교체 시에 수평공법을 택한 이유가 뭔지 의문"이라며 "많은 감리단과 시공사, 도시철도 사고전담 부서 등이 회의한 내용에는 수평그라우팅은 문제가 많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시장이 개인사업자라면 턴키 방식으로 진행됐다는 부분으로 책임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박원순 시장은 1000만 시민을 대표하는 수장이다. 발주처에서 턴키방식줬다해서 시민 안전 문제 있는 것을 수수방관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같은 당 이철우 의원도 "박 시장은 삼성물산에서 설계를 해왔다고 했는데 삼성물산은 수평그라우팅 공법을 한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했다"며 "제가 보기엔 서울시가 시에 유리한대로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그러면서 "삼성물산은 (수평그라우팅을) 해본 적도 없는데 서울시가 다시 하라고 하니 4개월이 걸려 처리했다"며 "서울시 강압에 의해 (수평그라우팅을) 택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이와
국회는 14일 안전행정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회를 열고 국정감사를 이어갔다. 이날 국감에서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단통법) 시행으로 나타난 문제점과 군부대 내 성추행 사고, 서울 잠실 곳곳에서 발견된 싱크홀과 제2롯데월드의 안전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특히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는 공공기관장과 청계재단 관계자들의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지면서 고성이 오갔다. 산업통상위원회 국감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산업부의 '사전 검열' 논란을 거듭 제기하면서 여야가 이틀째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단통법·싱크홀·군부대 성추행 '도마' 여야는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단통법 시행 이후 소비자 부담이 오히려 늘었다고 지적하며 한 목소리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단통법 시행이 차질을 빚는 것은 이동통신사와 제조사가 제공하는 보조금을 각각 분리해 공시하는 '분리공시' 도입이 무산된 것에 있다고 보고 방통위의 책임을 물었다. 서울특별시에 대한 안전행정위원회 국감에서는 잠실 석촌호수 인근에서 발견된 싱크홀과 제2롯데월드의 안전 문제가 불거졌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서울시립대 교수 임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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