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전신주임대로 얻는 수익이 1500억원을 넘어서면서 지자체별 납부점용료의 90배에 달하고 있다.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전주관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869만8776개 전신주에서 벌어들인 임대료가 1564억3200만원에 달했다.하지만 한전이 전주용으로 지자체마다 지급한 점용료는 서울 1억6800만원을 비롯해 인천 6900만원, 경기 1억4200만원, 강원 9800만원, 충북 4700만원, 대전충남 1억5400만원, 전북 1억3800만원, 광주전남 3억4700만원, 대구경북 2억6500만원, 부산 1억8400만원, 경남 1억2400만원, 제주 5400만원 등 17억9100만원에 불과했다. 이는 전주를 세울 때 지자체에 내는 점용료 대비 한전이 전주를 통신사 등에 임대한 수입이 무려 87.3배나 차이지는 것이다.전주마다 거미줄처럼 얽힌 선로도 문제였다. 전주 1개에는 통신선로 12가닥까지 설치할 수 있지만 위반한 경우가 지난 7월 현재 전국에 6만7300기에 달했다.한전은 이같은 규정위반을 내세워 2011년에는 161억원, 2012년은 166억원, 지난해는 107억5700만원의
중소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시행된 정부와 정부 산하기관의 신기술 인증제품(NEP: New Excellent Product) 우선 구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이 국가기술표준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09~2013년)간 공공기관의 NEP제품 구매실적은 구매액 기준으로 연평균 53.7%, 이행률 기준으로는 연평균 56.6%에 그쳤다. 구매의무가 있는 공공기관 수가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NEP인증을 받은 신규 제품도 꾸준히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NEP제품 구매액은 2009년 3434억원에서 지난해 2447억원으로 71%수준으로 감소했다. 특히 지난 2009년과 2010년에는 NEP 신제품 인증을 총괄 운영하는 산업통상자원부(전 지식경제부)가 지난해에는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청조차 NEP 인증제품 구매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NEP 신제품 인증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 또는 기존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기술이 적용된 신제품을 평가해 정부가 인증함으로써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초기 판로확대를 지원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공공기관
통일부가 19일 DMZ(비무장지대)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에 대비하기 위해 지뢰제거 방안 연구에 착수했다.통일부는 최근 공고를 통해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한 지뢰제거 방안' 용역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통일부 산하 DMZ세계평화공원기획단은 다음 달 중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연구용역업체로부터 내년 2월까지 최종보고서를 제출받을 계획이다.연구용역업체 선정 기준은 지뢰·폭발물 탐지·제거 실적, 지뢰 관련 환경·안전 분야 용역·공사 수행 실적 등이다. 연구용역업체로 선정되면 보고서 제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을 대외비로 취급하고 통일부 제공 자료와 정보를 외부 기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통일부가 DMZ공원 조성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역시 DMZ공원 조성 의지를 재차 표명했다.아시아·유럽 정상회의(아셈·ASEM)에 참석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7일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아셈 정상회의 이틀째 일정인 자유발언 시간에 "비무장지대(DMZ)에 평화가 없다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도 없다"며 "DMZ를 평화의 공간으로 만들어나가기 위해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야가 19일 세월호특별법 후속협상을 위해 구성한 TF(태스크포스)를 본격 가동, 첫 접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여야는 이달 말까지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 및 처벌법) 등 이른바 '세월호 3법'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각각 협상자 인선을 마친 상태다.세월호법 협상은 새누리당에서는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율사 출신의 경대수 의원이 나서고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백재현 정책위의장과 율사 출신 전해철 의원이 나선다.정부조직법 협상은 새누리당에서는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가 새정치연합에서는 백재현 정책위의장과 함께 박남춘 원내부대표가 나선다. 유병언법의 경우 관련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에 계류 중인 만큼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모두 법사위 의원들이 주축이 돼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여야 TF 구성원들은 이날 중 첫 접촉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빠듯한 국감 일정을 감안할 때 주말 회동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뉴시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주말부터 접촉이 가능할 것"이라며 "유가족들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도 "10월 말까지 마무리 되도록 속도감 있게 하
아시아·유럽 정상회의(아셈·ASEM) 참석차 이탈리아를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4박5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18일 귀국했다.지난 17일 오후(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조르지오 나폴리타노 대통령, 마테오 렌치 총리와 각각 회담 및 만찬정상회담을 가진 뒤 전용기를 타고 출국한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공항에 안착했다.박 대통령은 이번 방문을 통해 처음 참석한 아셈 정상회의에서 아시아·유럽 51개국 정상들에게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을 역설하고 한반도 평화통일구상을 설명했다.또 프란치스코 교황과 재회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기원하는 한편 이탈리아 공식방문 일정을 통해 양국 관계를 '창조경제 파트너십'으로 강화하기로 했다.이처럼 지난 5일간 해외에서 적극적인 외교행보를 펼치고 귀국했지만 박 대통령은 당장 닥쳐있는 국내 현안 대응에 분주한 상황을 맞게 될 전망이다.이미 한 차례 개헌론에 대한 반대의사를 밝혔지만 이탈리아 순방 기간 다시금 불거진 개헌론으로 인해 정치권에 불어 닥친 후폭풍에 대한 입장 정리가 필요할 전망이다. 논란이 커지고 있는 공무원 연금개혁 문제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의 대처방안이 주목되는 상황이다.더욱이 북한문제와 관련해서는 해빙
북한이 관광산업 육성방침을 내놓고 투자를 확대하자 간부 자녀들이 관광 안내원을 지망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중국 랴오닝성 지방에 친척 방문차 나온 북한 주민 안모씨는 18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과 인터뷰에서 "최근 관광업이 뜨기 시작하자 관광안내원을 꿈꾸는 처녀들 속에서 대학 관광학부는 단연 인기"라고 설명했다.이 주민은 "평양 장철구 상업대학 관광학부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키가 165㎝에 준수한 용모를 갖춰야 한다. 기타 인물심사 기준도 한층 강화됐다"면서 "관광대학 지망생이 늘자 경쟁률이 높아져 인맥이 있어도 최소한 미화 1000달러는 써야 입학할 수 있다"고 전했다. 관광학부 지망자들 중에는 고위층 간부 자녀들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안씨는 "고위층 간부 자녀들은 결혼을 위한 배우자 선택에서 유리한 관광 안내원 직업을 택한다"고 설명했다.그는 "관광안내원을 하면 외국인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외국어 능력을 키울 수 있는데다 전문 관광 안내원들의 한 달 월급도 미화 100달러 수준이기 때문에 안정된 직업으로 꼽힌다"고 설명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은 전했다.
북한이 17일 '한국 방어를 위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리언 패네타 전 미국 국방장관의 최근 발언을 비판하는 등 연일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북한의 대남 선전선동 매체인 '구국전선'은 이날 '시대착오적인 핵전쟁책동을 당장 중지하라'는 제목의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이 지난 6·25전쟁에서와 그 후 긴장이 격화될 때마다 이 땅에서 핵무기를 사용하려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지만 최근에 와서 북에 대한 핵 선제타격을 노린 맞춤형억제전략까지 작성해놓고 핵공격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는 것이 미 군부에 의해 밝혀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지적했다.구국전선은 "핵공갈과 핵전쟁도발책동으로 북침야망을 실현하려는 미국의 전략은 북의 강력한 자위적조치에 의해 걸음마다 분쇄되고 있다"며 "미국은 더 늦기 전에 시대착오적인 핵전쟁책동을 당장 중지하고 이 땅에서 침략군대와 핵전쟁장비들을 즉각 철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앞서 북한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도 전날 '미국의 무모한 핵무기사용기도는 비참한 파멸을 면치 못할 것이다'란 제목의 대변인 성명에서 "미국이 조선반도유사시 핵무기사용계획을 지금의 시점에서 공개한 데는 갈수록 김이 빠지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은 17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개헌논란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과한 것과 관련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개헌은 계속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석현 국회부의장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무성 대표의 상해 발언은 갑자기 만들어 낸 개헌 제안이 아니다"며 "지난 9월 3인의 만찬 대화 때도 그의 개헌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하루 만에 번복하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손'이야 말로 분권형 개헌의 당위성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손'이다"며 "대통령을 체육관에서 뽑던 전두환 정권 때 국민의 여론 봇물로 직선개헌을 쟁취했듯 이제 국회와 국민들은 함께 힘을 모아 분권 개헌을 이뤄내야 한다. 분권 개헌 추진 범국민협의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해 "여당의 대표가 개헌 이야기를 했다"며 "청와대 눈치보는 사태야 말로 대한민국이 제왕적 대통령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바로 고쳐야 한다는게 더 드러났다"고 밝혔다.우 원내대표는 확대간부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집권여당 대표도 마음대로 얘길 못하고 대통령 눈치를 보고 있다"며 "개헌의 필요
지난 15일 남북 군사회담을 비공개로 하자고 남한이 먼저 제안했다고 북한이 폭로한 것에 대해 국방부가 사실상 시인했다. 당초 북한이 비공개로 하자고 제안해 공개할 수 없었다며 양해를 구했던 국방부의 거짓 해명이 결국 하루 만에 들통 난 것이다.국방부는 16일 '北, '남북 군사당국자 접촉' 공개 관련' 입장자료를 내어 "회담 공개문제와 관련해 당초 북측이 7일 통지문에서 서해상에서의 교전과 관련해 '긴급단독접촉'을 제의하면서 김영철이 특사로 나올 것이며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의 판문점 접촉을 제안했었다"고 밝혔다.국방부는 그러면서 "우리 측은 당일 전통문을 보내 북방한계선 존중·준수 필요성과 함께 관련사항은 고위급접촉 또는 군사회담에서 논의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후 북측이 8일 긴급접촉 제의를 다시금 제안함에 따라 15일 '비공개 군사당국자접촉'을 개최할 것을 제의했고, 북측이 이를 수용해서 회담이 성사됐다"고 밝혔다.국방부는 "북측도 14일 대표단 명단 통보 시 '비공개 접촉'임을 명시해 통보해 왔다"고 주장했다.하지만 국방부의 이같은 언급은 당초 북한이 회담을 비공개로 하자고 해서 언론에 공개할 수 없었다고 해명한 것이 거짓이었음을 스스로 시인
북한이 16일 한국 방어를 위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리언 패네타 전 미국 국방장관의 최근 발언을 비판하며 대응할 준비가 돼있다고 주장했다.북한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는 이날 오후 '미국의 무모한 핵무기사용기도는 비참한 파멸을 면치 못할 것이다'란 제목의 대변인 성명에서 "얼마전 전 미 국방장관 파네타는 회고록을 통해 2011년 10월 남조선 행각 때 당시 괴뢰국방부 장관에게 '조선반도 유사 시 필요하면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미국의 입장을 전달한 사실을 실토했다"고 전했다.북한은 "뿐만 아니라 2010년 미 중앙정보국 장관의 신분으로 남조선에 갔을 때 당시 남조선강점 미군사령관으로부터 북침전쟁계획에 '핵무기를 사용하는 방안이 포함돼있다'는 보고를 받은 사실을 공개했다"고 소개했다.그러면서 "미국이 지난 조선전쟁시기와 전후 그리고 연대를 거쳐 오며 남조선을 세계최대의 핵무기고로 만들고 북침전쟁책동에 광분하면서 조선반도에서 핵무기 사용 기도를 공공연히 드러냈지만 미국의 전쟁우두머리가 제 입으로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무기사용을 공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지적했다.북한은 또 "미국이 조선반도유사시 핵무기사용계획을 지금의 시점에서 공개한 데는 갈수록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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