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1일 정무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국토교통위 등 11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를 상대로 한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는 중소기업 대출비중 감소문제와 동부그룹 패키지 매각, STX 부실대출 문제가 집중 추궁될 전망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는 방송문화진흥회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를 상대로 MBC 부실 감독 문제와 최근 사장에 임명된 곽성문 코바코 사장에 대한 야당의 낙하산 인사 시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위는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코레일관광개발㈜ 등을 상대로 코레일 부채문제 해결방안과 이른바 '철피아'로 일컬어지는 구조적인 철도비리 근절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예상된다. 국회 환노위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상대로 한 국감에서 최근 발생한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산업재해 적용 여부를 따져물을 예정이다. 이밖에 법사위는 대전고등법원, 대구고등법원을 상대로, 기재위는 부산지방국세청, 부산본부세관,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등을 상대로, 교문위는 대구·충북·경북·충남·대전 교육청을 상대로 각각 지역 현장 국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21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실시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다. ◇청와대【대통령】15:00 탕자쉬안 중국 전 국무위원 접견(무궁화실) 15:40 군장성 수치 수여식(인왕실)◇총리실【총리】10:00 국무회의(세종) 14:30 2014 대한민국 친환경대전 참석(서울) 16:30 이임 주한미국대사 접견(서울)◇외교부【장관】08:00 국무회의 15:00 ESCAP 사무총장 접견◇통일부【장관】10:00 영상국무회의 참석 14:00 민화협 해외협의회 특강(프레지던트호텔 19F 브람스홀) 16:30 UNESCAP 사무총장 접견(접견실, 내용비공개)◇새누리당【대표】10: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제주도청)【원내대표】08:30 국정감사 후반 대책회의(국회 본관 245호) 11:00 양당 원내대표 주례회동(국회 본관 귀빈식당 1호실)◇새정치민주연합【비상대책위원장】통상일정【원내대표】08:30 원내대책회의(국회 원내대표회의실) 11:00 양당 원내대표 주례회동(국회 귀빈식당 1호실) ◇통합진보당【대표】10:00 정당해산심판 제16차 기일(헌법재판소)【원내대표】08:00 의원총회(국회 원내대표실) 10:00 국토교통위원회
21일(화) 국정감사 일정 : 11개 상임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 1반대전고등법원, 특허법원, 대전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 청주지방법원(대전고등법원 10:00) 대전고등검찰청, 대전지방검찰청, 청주지방검찰청(대전고등검찰청 14:00) 2반대구고등법원,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대구고등법원 10:00) 대구고등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대구고등검찰청 14:00)▲정무위원회 :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한국산업은행 10:00)▲기획재정위원회 : 1반부산지방국세청, 부산본부세관(부산지방국세청 10:00) 2반 : 지역경제현안보고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광주전남·전북·충북본부 포함)(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10:00)▲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 방송문화진흥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국회 10:00) ※ 업무현황보고(비공개) ㈜문화방송(문화방송, 국정감사종료후)▲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1반대구광역시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대구광역시교육청 10:00) 2반충청남도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충청남도교육청 10:00)▲국방위원회 : 현장점검육군제2작전사령부(합동생활관 포함)(대구 10:00) 공군남부전투사령부(합동생활관 포함)(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일 선거 때마다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는 것과 관련, 무작위로 일부를 샘플링 해 재검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문상부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이 "개표가 끝나고 나면 계속 불복하는 일이 생기는데, 아예 법적으로 전국 5%를 랜덤(무작위)으로 샘플링해서 재검표하는 방안이 어떻겠냐"고 질문했고, 문 사무총장은 "유사한 내용의 법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0일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 실패를 파악하기 위해 당시 지식경제부장관으로 재직했던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3대 국정실패 사례 중에 하나인 '해외자원개발게이트'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당시 해외자원개발 사업 추진의 책임자로서 지식경제부장관으로 재임하던 최 부총리의 증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경환 부총리는 지경부장관 시절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나섰던 대표적인 공기업인 석유공사는 490%, 가스공사는 370%, 광물자원공사는 560%의 부채를 각각 증가시켰다"며 "심각한 경영부실과 국가재정 악화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당시 총 책임자가 국감장에 증인으로 나와 사업실패의 진상규명에 필요한 증언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그는 "현 정권의 실세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국감 증인 채택을 방해하고 거부하는 것은 사업 실패로 혈세를 낭비한 것에 이어 국민을 두 번 배신하고 기만하는 것"이라며 "최 부총리는 반드시 산업위 해외자원개발사업 게이트 국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 그것이 공인의 의무이자 책임"이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0일 국정감사에서 사이버 사찰 문제로 SNS '밴드'를 운영하는 네이버의 자회사 모바일캠프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키로 했다.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네이버밴드를 운영하는 모바일캠프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네비게이션 1·2·3위 업체의 본부장을 참고인으로 신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정 의원은 또 "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의 경우 참고인으로 요청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이날 안행위의 중앙선관위에 대한 국정감사는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대립하면서 한때 파행을 겪었다.안행위의 중앙선관위 국감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예정대로 진행됐으나,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야당 의원들이 잇따라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증인 채택을 요구하면서 약 20분간 정회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전기통신과 ICT(정보통신기술)가 지역과 국가, 성별과 계층을 뛰어넘어 모든 인류의 인권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한 기술이 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정보통신 격차 해소를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권회의 개회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박 대통령은 전기통신·ICT의 발전과 관련해 "'더 많은 연결, 더 지능화된 연결, 더 빠른 연결'이라는 초연결 디지털 혁명의 변곡점에 서 있다"며 "이러한 초연결 디지털 혁명에 따라 앞으로 스마트 카, 스마트 헬스케어, 스마트 시티 등 새로운 융합 산업과 서비스가 출현해서 지구촌의 생활방식을 바꾸고 경제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그러면서도 "이러한 변화는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며 "사이버 공간의 질서를 형성할 기술표준과 국제규범을 제정하기 위해 훨씬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또 개발도상국의 저조한 인터넷 이용률을 들어 "초연결 디지털 혁명이 국가간·지역간 정보통신 격차를 더욱 확대할 것이라는 우려에도 대비해야 한다"며 국제사회의 정보통신 격차 해소
박근혜 대통령이 조르조 나폴리타노 이탈리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등 대북정책 방향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냈다고 청와대가 19일 전했다.청와대는 이날 박 대통령이 지난 17일(현지시간) 이탈리아 공식방문 중에 가진 나폴리타노 대통령 및 마테오 렌치 총리와의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사후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나폴리타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는 북한 핵 및 무력도발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다"며 "다만 북한의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는 별개로 추진중으로 독일 통일이 유럽통합에 기여하듯이 한반도 통일은 북핵 및 기타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내년이 남북분단 70주년이 되는 해로 이산가족 발생 등 분단의 비극이 지속되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이러한 비극을 끝내기 위해 우리는 통일을 준비 중이며 이를 위한 이탈리아 정부의 신뢰와 성원, 지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동북아 지역의 갈등과 관련해서는 "불신과 갈등으로 점철된 동북아에 다자협력협의체가 없는 상황으로 다자협력을 통해 과거의 대립을 화해와 협력의 구도로 전환한 유럽의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8일 아시아·유럽 정상회의(아셈·ASEM) 참석과 이탈리아 공식방문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한 가운데 각종 국내 현안에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을 모은다.19일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주말 동안 청와대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순방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부재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여러 현안들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발언으로 촉발된 정치권의 개헌 논의와 관련해 박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다.김 대표가 "개헌이 봇물 터질 것"이라고 말한지 하루만인 지난 17일 "민감한 발언을 한 것을 불찰로 생각한다"며 박 대통령에게 사과하고 당분간 개헌논의 중단 입장을 밝혔지만 국회 국정감사에서 개헌 논란이 불붙는 등 그 여진은 가라앉지 않은 상황이다.일단 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개헌 논란에 대해 일절 언급을 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의도적인 침묵'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이미 박 대통령이 "개헌은 경제의 블랙홀"이라고 못박은 바 있고 김 대표도 개헌론 진화에 나선 만큼 이 문제를 다시 꺼내서 득이 될 게 없다는 판단에서다. 또 박 대통령이 그동안 정치권발(發) 이슈들에는 거리를 두고 경제
이동통신사 3사가 통신자료를 과도하게 수사기관에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반면 카카오톡·네이버 등 인터넷 사업자들은 판례에 따라 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이 19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2년간(2012~2013년) 통신수단별 통신자료 제공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통3사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출요청에 따라 지난해 762만7807건의 고객정보를 제공했다. 이는 전년 대비 26% 늘어난 규모다.통신자료란 수사기관이 수사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해 제공받는 것으로, 이용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일자, 전화번호, ID 등 가입자 정보가 포함돼 있다. 이는 법원의 영장이나 허가서 없이 정보수사기관이 사업자에게 제공요청서만 제시하면 받을 수 있다.그러나 카카오톡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통신자료 요구 980건에 대해서 거의 100% 거절해왔다. 카톡뿐 아니라 네이버·다음과 같은 포털사업자, 엔씨소프트·네오위즈게임즈 같은 인터넷게임사업자들도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이는 지난 2012년 11월 고등법원은 NHN(현 네이버)이 이용자의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는 이유로 정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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