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정감사가 사실상 마무리 되면서 정치권의 시선은 포스트 국감으로 향하고 있다. 이번 국감의 경우 여야가 세월호법 협상을 놓고 부딪히면서 일정(21일)이 크게 줄어 다소 부실했다는 평가 속에 폭로성 '한방'도 없는, 상대적으로 '조용'하게 진행됐다. 여야는 국감이후 각종 현안들의 집중 처리를 놓고 한판 승부를 벌이게 됐다. ◇쏟아지는 이슈…여야 격돌 불가피 연말 국회는 공무원연금 개혁, 정부조직법, 세월호특별법, 범죄수익은닉 규제·처벌법 개정안(유병언법) 등 각종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다 개헌문제까지 불거져 여야가 치열하게 논란을 벌일 핫 이슈들이 즐비하다. 일단 여야가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이슈는 세월호특별법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유병언법 등 '세월호 3법'이다. 여야는 이미 해당 법안들을 이달 말까지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과정은 산넘어 산이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국감 이후에는 10월말로 여야 합의된 세월호 3법을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양당의 입장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세월호특별법 협상에서 가장 큰 쟁점은 특검 후보군을 추천할 때 세월호 가족의 참여 여부다. 새정치연합은 당연히 유족 참여를 어떤 식으로든지
2014년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어김없이 여야 의원, 피감기관 관계자들간 공방속에서 수많은 말들이 오갔다. 뼈 있는 말도 있는 반면 '말꼬리 잡고 늘어지는 식'의 황당한 말도 적지 않았다. '노인 폄하'와 '역사관 논란'을 불러일으킨 발언 등이 국감장에서 화두가 되는가 하면 관피아, 마피아 등 '○피아'라는 발언이 숱하게 등장했다. 다음은 국감기간 논란이 되거나 주목받은 발언들. ▲"79세시면 쉬셔야지, 왜 일을 하시려고 하냐?"= 17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서 설훈 교문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한 윤종승(자니윤) 한국관광공사 상임감사에게 "79세시면 은퇴하셔서 쉬셔야 할 나이 아니겠느냐. 대한민국에 있는 누구더라도 79세시면 쉬셔야지 왜 일을 하시려 그러냐"면서 "냉정하게 봐서 '저분이 감사를 하시는 불상사가 일어나면 안 되겠구나'는 느낌이 든다"고 질타하며.▲"국민들이 겁이 나서 양치하겠습니까?" =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7일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 트리클로산과 파라벤 성분이 들어간 치약이 외국에서 판매가 금지됐음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안전하다'고 반박하자 "전문가들은 양치를 끝내고 7~8번 헹구라고 하는데 나는 한 번도 그렇게 헹군 적이 없다. 그
지난 7일부터 실시된 국정감사에서는 세월호 참사 실태를 집중적으로 파헤치는 '안전' 문제가 최대 이슈로 부상했다. 특히 국감이 진행 중이던 지난 17일 판교 테크노밸리 환풍구 붕괴사고가 발생하면서 부각된 '안전 불감증'과 안전 관리 소홀에 대해서도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 밖에 카카오톡 등 사이버 검열 문제와 이에 따른 사이버 망명도 또 하나의 화두로 부각됐다. ◇세월호 참사로 '국민 안전' 최대 이슈 세월호 참사는 국가적 이슈인 만큼 대부분의 상임위원회에서 다뤄졌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 정무위원회 등에서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특히 의원들은 사고 전 부적절한 운항 승인과 부실한 안전 검사가 세월호를 침몰하게 만든 원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홍도 유람선 사고가 발생한 것을 지적하면서, 해피아(해양수산부+마피아) 관행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이준석 전 세월호 선장은 끝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농해수위는 세월호 선원들과 해양경찰청 관계자 등을 증인으로 불러 세월호 참사 구조 과정에서 보인 미숙한 대응과 이기적인 행동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와 관련,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사고 당시
올해 국정감사는 이전과 달리 폭로나 여야간 큰 충돌은 빚어지지 않아 상대적으로 '조용'하게 진행됐다. 세월호 참사와 국감 중에 터진 판교 환풍구 사고를 계기로 안전문제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가 이뤄졌으며 사이버 검열문제 또한 주요 쟁점이 되면서 국감 열기를 높였다. 하지만 일부 피감기관장들의 '배째라 식' 증인 출석 거부 행태가 반복되면서 '맹탕 국감'이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피감기관들의 상습적인 자료제출 거부로 국회 상임위 곳곳이 파행에 겪는 등 노골적인 국감 방해 행위도 되풀이됐다.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 수단이 피감기관의 꼼수로 상당 부분 희석되는 점을 감안할 때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김성주 적십자 총재 '도피성 출국' 시끌 여야는 올해 국감를 준비하며 민생 위주의 정책 검증에 강조했지만, 몇몇 인물들이 핫 이슈로 떠올랐다. 낙하산 인사 논란에 이은 '국감 도피성 출국' 논란의 중심에 선 김성주 대한적십자 총재가 그 주인공이다. 김 총재는 지난 21일 대한적십자 국정감사(23일)를 앞두고 중국으로 출국했다.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국제적십자연맹 아태지역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는 것이 이유였지만 국감을 회피하기 위한 '도피성' 출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겸 노동당 제1비서, 인민군 최고사령관이 26일 평양에 세워진 어린이집을 시찰한 것으로 전해졌다. 잇따른 공개행보로 건재를 과시하는 동시에 주거·휴양·복지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을 소개하면서 체제를 선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오전 "김정은 동지께서 완공된 평양육아원, 애육원을 (25일) 현지지도하셨다"고 보도했다.어린이집에는 보육실·교양실·운동실·지능놀이실·치료실·수면실·세면장·자연관찰실·치료병동·이발소·수영장 등 250여개 방이 설치됐다. 공사기간은 약 4개월이었다.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현장을 찾은 김정은은 "정말 멋있소. 볼수록 희한하고 황홀하오. 선군시대의 걸작품"이라며 "아이들을 위한 이처럼 훌륭한 보금자리는 세상에 없을 것이다. 부모 없는 원아들에게 제일 좋은 멋쟁이 집을 안겨주게 되니 하늘의 별이라도 따온 듯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고 말했다.김정은은 또 "원아들의 보육과 교육교양·성장발육·지능계발에 이바지할 수 있게 손색없이 꾸렸다"며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운동실과 물놀이장도 최상의 수준에서 건설했으며 햇볕을 쪼이고 맑고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게 내정도 아담하게 조성해놓았다. 계단난간
정의화 국회의장이 26일, 2박3일 간의 일본 순방에 나선다. 이부키 분메이 일본 중의원 의장의 공식 초청을 받아서다.정 의장은 이날 오전 재일민단 및 동포 주최 환영 간담회에, 오후에는 일한의원연맹 주최 환영 리셉션에 참석한다. 둘째날인 27일 오전에는 이부키 중의원 의장, 오후에는 야마자키 마사키 참의원 의장, 아베 신조 총리와 연쇄 면담을 한 뒤 이부키 중의원 의장 주최의 환영 만찬에 참석한다.셋째날인 28일에는 도쿄 주재 특파원 초청 간담회를 한 뒤 귀국할 예정이다.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이번 일본 순방에 관해 "의회 정상외교를 통해 한·일 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마련하고 한·일 양국 간 주요 현안에 대한 의회 차원의 해법을 모색하며, 재일동포들을 격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거듭 한일정상회담을 희망하는 메시지를 전달해오면서 정 의장의 역할에 주목되는 가운데, 정 의장은 지난 25일 제37차 한일의원연맹 합동총회에서 "목의 가시처럼 해결을 기다리고 있는 현안이 바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라며 "이 문제는 일본의 결자해지 정신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이번 순방에는 한일의원연맹 회장대행 새누리당 김태환 의원을 비롯해 정의당 심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등 대표단이 아프리카 수단에서 이틀째 일정을 소화한 것으로 25일 전해졌다. 별도의 북한 경제사절단도 이날 인도차이나 국가들과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현지로 떠났다.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오후 "수단공화국을 공식친선방문하고 있는 김영남 동지는 24일 민족회의청사에서 민족회의 의장 알 파티흐 이젤딘 알 만수르를 만나 담화를 했다"고 보도했다.회담에는 북측 강하국 보건상, 궁석웅 외무성 부상, 서길복 대외경제성 부상, 김혁철 수단공화국 주재 북한특명전권대사와 수단측 모하메드 유시프 아브달라 민족회의 외교위원회 위원장, 오마르 아담 민족회의 경제관계위원회 위원장, 아파흐 타우라 민족회의 청년 및 문화위원회 위원장,아브델 아지즈 이드네인 민족회의 보건위원회 위원장, 아브델 카디르 민족회의 총서기, 아브타예 아이르 민족회의 의장실 실장 등이 참석했다.만수르 의장은 이날 북측 대표단을 위해 연회를 마련하기도 했다. 앞서 김 위원장 일행은 23일 대통령궁전에서 오마르 하산 아흐마드 알 바쉬르 대통령과 양측 간 친선협조관계 발전방안과 상호 관심사에 관해 의견을 교환한 바 있다.이 밖에 북한은 인도차이나 반도로 정부경제대표
군내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발병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이 25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최근 10년간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의 군내 발병은 매년 20여명씩 총 232명이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다.매년 20여명씩 발병되던 AIDS는 2013년 들어 33명이 발병했고, 올해 들어 지난 9월말까지 24명이 발병하는 등 급증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AIDS감염이 확인된 경로를 분석한 결과, 헌혈을 통해 발견되는 경우는 큰 변화가 없으나, 타 질병으로 내원하였다가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2012년 5명에서 2013년 12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진 의원은 "지난해부터 입대 후 상병으로 진급한 달에 전군 병사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AIDS에 대한 검사항목이 빠져있어 병사들의 AIDS 감염 확인은 운에 맡겨야 하는 실정"이라며 "AIDS 감염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병사의 군 복무간 단 한번의 AIDS 검사가 없다는 것은 군 보건당국의 무책임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25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일본의 결자해지의 정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37차 한일의원연맹 합동총회에서 "목의 가시처럼 해결을 기다리고 있는 현안이 바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인데 양국이 지혜를 모으면 충분히 해결해 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양국 관계의 발전적 미래를 향한 터닝 포인트를 만들 수 있다면 우리들은 할 수 있는 한 모든 노력을 다 해야 한다"며 "오는 27일 일본 이부키 분메이 중의원 의장과 여러 의회 지도자들, 아베 신조 총리를 만나 한일관계의 미래와 비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것"이라고 밝혔다.정 의장은 "오늘 양국 많은 국민들이 전례 없이 큰 관심을 가지고 이번 합동 총회를 지켜보고 있다"면서 "이번 합동총회를 계기로 한일관계가 진정한 우호협력 동반자 관계로 나아가게 되기를 한국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21세기는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이 빛을 발하는 문명시대"라며 "21세시 세계 지도자들이 할 일은 우리 인류를 위해 삶의 질을 높이고, 지구의 환경을 개선하며 지구상에 넘쳐나고 있는 빈곤과 기아, 그리고 질병으로부터 인간을 해방
미국 의회도서관 홈페이지와 미 중앙정보국(CIA)이 발행하는 월드 팩트북에 동해와 독도 표기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은 25일 "미국 의회도서관이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는 세계지도 검색서비스의 한국과 북한 지도에 동해는 일본해로 표기돼 있고, 독도는 표기조차 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일본 지도상에는 동해가 일본해로, 독도는 '리앙크루 락(Liancourt Rocks, 돌섬)'으로 표기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 CIA가 1975년부터 매년 발행하고 있는 월드 팩트북의 한국과 북한지도에도 동해는 일본해로, 독도는 '리앙크루 락'으로 표기돼 있다고 심 의원은 전했다.외교부는 이에 대해 "정부는 지속적으로 동해표기를 요청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의 구체적인 활동내역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이에 대한 일본 측의 적극적인 대응이 우려돼 동해표기 요청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심 의원은 "일본의 경우 주미 일본대사관을 통해 워싱턴의 대형 로펌 2곳과 계약을 맺고 미 하원과 정부기관, 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동해 및 독도 표기와 관련된 전 방위적인 로비전을 펼치고 있다"며 "일본은 이처럼 적극적인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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