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주 국방부 차관이 일본 방위성 방위심의관(차관급)에게 우리 정부의 요청이나 동의 없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백 차관은 29일 제3차 서울안보대화(SDD)에 일본 대표로 참석한 도쿠치 히데시 방위성 방위심의관과 일본의 안보정책,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백 차관은 또 대담에서 "일본의 안보정책 논의가 '평화헌법' 정신을 견지하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며 "과거 역사로부터 기인하는 주변국들의 의구심과 우려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우리 정부의 분명한 입장을 전달했다.또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로 지역의 불안정을 초래해서는 안된다"며 "한반도 안보와 우리의 국익에 영향을 끼치는 사항은 우리 요청이나 동의 없이는 행사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도쿠치 심의관은 일본의 최근 안보정책 추진 동향에 관해 설명하고 한·일 국방협력의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다.한편 백 차관은 SDD에 참가한 캐나다·칠레·필리핀·미얀마·EU(유럽연합) 대표와도 각각 양자대담을 가졌다.백 차관은 대담에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과 군 교육교류, 방산협력 등 안보협력분야 상호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방한 중인 폴 카가메 르완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교역 확대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카가메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이번 방한을 계기로 해서 한국과 르완다는 상생발전 동반자로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특히 "한국의 국민들이 커피 마시는 것을 좋아한다. 르완다 커피가 한국에서도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다"며 "지금까지 양국 간 교역이 좀 미흡하지만 르완다의 경제발전에 대한 의지라든가 잠재력을 감안해 볼 때 두 나라의 경제 교류가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언급했다.이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커피도 (카가메)대통령님이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세계적 고품질 커피 생산국으로 새롭게 조명을 받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 이런 커피와 같은 교역 상품들이 더욱 증가하고 다양화돼서 양국 간 교역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또 카가메 대통령이 부산에서 열린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권회의 참석차 방한한 점을 들면서 "이번이 세 번째 방한일 정도로 우리나라와 인연이 많고, 우리나라 발전의 경험에도 관심이 크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카가메 대통령은 부산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29일 세월호특별법과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등 '세월호 3법' 처리와 관련해 "국민 뜻이 아닌 대통령 말 한마디가 협상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국민에게 약속한 시한이 얼마 안남았다"며 "어제 주례회동에서 노력했지만 완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다만 세월호특별법과 유가족 참여 부분은 상당부분 합의에 근접한 상황이고 유가족과도 긴밀한 소통으로 충분한 공감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조직법은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약속한 시한을 어기는 것은 정치 불신을 자초하는 것"이라며 "새정치연합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새누리당도 전향적인 자세변화를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그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새누리당 지도부가 소속 의원 158명 전원이 서명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한 것을 보면서 마치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군사작전을 벌이는 것이 떠올랐다"며 "김무성 대표가 공무원연금 개혁의 십자가를 진다고 말했지만 여당이 져야할 십자가는 서민경제, 국부유출 책
여야는 29일 박근혜 대통령 시정연설과 관련해 엇갈린 평가를 내렸다. 여당은 박 대통령 시정연설에 여야가 적극 화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박 대통령이 하고싶은 말만 한 시정연설이었다고 혹평했다. ◇與 "朴, 경제활성화 강조…여야가 답할때"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 경제가 어려움을 털고 비상할 수 있도록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을 만드는데 여야가 협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가장 강조한 부분은 경제 활성화다. 정부는 내년도 국정 운영의 최우선 목표로 경제 활력 회복에 방점을 찍었다"며 "우리 경제는 경제 회복의 불씨가 다시 활활 타오르느냐, 꺼지느냐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공감했다. 그는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법안조차 먼지 쌓인 채 국회에 상정돼 있다. 만약 국회가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그 피해는 온전히 국민과 경제가 입게 될 것"이라며 "경제와 민생 살리기는 여야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가능하다. 야당은 미지막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같은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이 모든 것을 걸고 국회와 정부, 국민과 기업 등 우리 모두가 하
새정치민주연합이 최근 정치권의 핵심쟁점으로 떠오른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연일 견제구를 날리며 여당의 속도전에 제동을 걸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연합의 비상대책위원회의는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성토의 장을 연상케 했다. 특히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대여 공세를 강화했다. 새정치연합은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연내 처리를 목표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호락호락 넘기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정기국회에서 펼쳐질 '예산·입법전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공무원연금 개혁은 펼연적이지만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절차로 추진돼야 한다"며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으로 소통없이 군사작전 하듯이 밀어붙이면 해결이 안된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공무원을 혈세받는 나쁜 사람으로 취급하는 개혁논의는 안된다"며 "공적연금과 함께 선진국 연금체계의 큰 틀로 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지도부가 소속 의원 158명 전원이 서명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강원도의 여야가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국회의원이 지난 24일 국정감사에서 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른 예산 문제를 지적하며 쏟아낸 막말에 일제히 쓴소리를 퍼부었다.새누리당 강원도당은 "안 의원이 '국가가 무슨 호구냐. 강원도가 돈을 다 내라고 해라. 강원도민들이 돈을 걷어 평창동계올림픽을 치르는 게 맞다. 국고를 한 푼이라도 더 빼서 일단 지어놓고 보자는 것 같다. 양심이 있으면 혀를 깨물고 관둬야 한다'는 어이없는 궤변과 망발을 했다. 300만 강원도민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며 사과를 촉구했다.이어 "2018 평창동계올림픽은 강원도민의 행사가 아니다. 두 번의 실패를 딛고 불굴의 노력으로 유치한 국가적 과제"라면서 "안 의원은 지금 당장 300만 강원도민 앞에 자신의 망발을 정중히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라"고 촉구했다.새정치연합 강원도당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은 강원도만의 문제가 아니다. 반드시 성공적으로 개최해야 할 중차대한 국가적 대사임에도 안 의원이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염원하는 강원도민의 민심을 헤아리지 못했고 국회의원으로서 발언에 신중하지 못했다"며 "안 의원의 부적절한 발언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28일 국회에서 회동한다. 박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위해 이날 국회를 방문하면서 성사된 이번 회동에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이완구 원내대표·주호영 정책위의장,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우윤근 원내대표·백재현 정책위의장이 참석한다.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회동에서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심사 기일(12월2일) 내 처리는 물론 최근 정치권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연내 처리를 강조하며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또 그동안 꾸준히 강조해 온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의료법 개정안, 관광진흥법,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민생법안 처리의 필요성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정치연합은 예산국회와 정국현안 등을 놓고 폭넓은 대화를 이끌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새정치연합으로선 여야가 이달 말까지 처리키로 합의한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 규제·처벌법 개정안)' 등 이른바 '세월호3법'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결단을 압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정치권에서 불붙은 개헌 논쟁, '초이노믹스'라 불리는 최경환 경제팀의 경제활성화 정책,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본회의에 참석한다.▲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본회의에 참석 후 안철수 상임고문 빙부상을 조문한다.◇청와대【대통령】오전 예산안 시정연설(국회) 오전 여야 지도부 회담(국회) 17:00 한·르완다 정상회담(접견실)◇총리실【총리】10:00 예산안 시정연설(국회) 15:00 사회보장위원회(서울)◇외교부【장관】통상일정◇통일부【장관】10:00 예산안 시정연설 참석(국회)◇새누리당【대표】10:00 본회의(국회 본회의장)【원내대표】10:00 본회의(국회 본회의장) 14:00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국회 본관 319호)◇새정치민주연합【비상대책위원장】08:30 비상대책위원회의 10:00 본회의(국회 본회의장) 16:30 안철수 상임고문 빙부상 조문(여수장례식장)【원내대표】08:30 비상대책위원회의 10:00 본회의(국회 본회의장) 14:00 국정감사 운영위 전체회의(국회 운영위회의실) 14:30 정책 의원총회(국회 예결위회의장) 16:00 국정감사 운영위 전체회의(국회 운영위회의실) ◇통합진보당【대표】통상일정【원내대표】10:00 본회의(국회 본회의장) 15:00 SBS 예방(SBS 목동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비대위원은 현 정세와 침체한 당의 진로와 관련해 28일 "친노, 비노 대립과 계파 갈등 이미지를 씻지 못하면 회생할 수 없다"며 공정과 투명 등의 원칙에 입각한 당의 구조적 혁신을 강조했다.문 비대위원은 이날 오후 충남 천안의 상록리조트에서 열린 '광역의원 워크숍' 특강에 참석해 "본인 생각에 1년 내 우리 당을 바꾸지 못하면 집권할 수 없다. 다음 총선과 대선도 이길 수 없고 존립조차 위태로울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문 비대위원은 현 정세에 대한 자신의 견해로 "경제는 어렵고 민주주의 후퇴와 남북관계 위태, 복지경제 공약 줄줄이 파괴 등이 지표로 드러나고 있다"며 "무기력한 야당에도 큰 책임이 있다. 국민과 지지자들 외면으로 우리 당은 더는 떨어질 곳이 없을 정도로 추락해 겨우 숨만 붙어있는 상태"라고 평가했다.그는 이어 "오히려 새누리당은 '모바일정당'이니 '크레이지 파티'나 '오픈 프라이머리', '보수혁신' 등을 추진하며 발 빠르게 혁신을 하고 있다"며 "새정치연합도 지체할 시간 없어 1년 내 당을 완전히 바꾸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따라 문 비대위원은 새정치연합의 구조적 혁신 5대 원칙으로 ▲민주 ▲공정 ▲
새정치민주연합은 28일 간첩증거조작 사건 판결과 관련, "충격적인 날조극이었음이 확인된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른바 간첩증거조작 사건을 주도했던 국정원의 이모 전 대공수사차장과 김모 과장이 오늘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군사독재시절에나 있을 법한 국정원 간첩증거조작 사건은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법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건조작을 주도했던 두 책임자에 대한 법원의 심판은 이뤄졌지만 그동안 이 사건을 은폐하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했던 국정원과 검찰 공안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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