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를 공전시켰던 세월호 3법(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이 일괄타결 됨에 따라 여야의 포스트 세월호 정국 구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세월호 3법의 합의로 큰 고비를 넘겼지만 여전히 곳곳에서 여야간 충돌지점이 도사리고 있다. 정국파행이라는 최악의 경우의 수는 사라졌지만 앞으로도 여야간 격돌로 정국이 얼어붙을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즐비한 현안들…' 주목되는 연말정국 향배 연말정국을 끌고 갈 현안들은 즐비하다. 일단 여야는 예산안과 입법처리를 놓고 치열한 수싸움을 벌이고 있다. 예산안의 경우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2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附議)될지 주목된다. 새누리당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재정건전성보다 민생 경기 회복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는 만큼 확장적 예산 편성에 공감하고 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최대한 반영해 처리시한을 준수하겠다고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최대한 처리시한을 지키겠다고 하면서도 '재정파탄 무책임 예산'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손질을 예고했다. 특히 정부의 담뱃값, 주민세·자동차세 인상 방안에 대해 '꼼수 증세'라고 반발하고 법인세 등 부자 감세를 철회하는 조치부터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
여야는 이번주도 대정부질문 혈투를 이어간다. 여야는 지난달 31일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개헌문제와 사이버사찰, 공무원연금 개혁 논란 등을 놓고 격돌, 초반 탐색전을 마쳤다. 이번주에는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3일), 경제에 관한 질문(4일),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5일) 등이 실시된다. 여야는 포스트 세월호 정국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샅바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야당은 국정감사 연장선상에서 정부의 실책을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벼르고 있다. 반면 여당은 잘못된 점은 따끔하게 비판하겠지만 야당의 무차별적 정치공세는 적극 방어할 태세다.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 재연기를 둘러싸고 박근혜 정부의 말바꾸기, 한·캐나다와 한·호주 간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문제, 한·중 FTA 추진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북전달 살포 문제, 남북고위급 접촉 여부, 5·24조치철회 등의 논란을 놓고 여야의 공방도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유승민·손인춘·이상일·길정우·김동완·하태경 의원이 야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의 박병석·심재권·백군기·윤후덕·민홍철 의원과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이 창과 방패의 대결을 펼친다.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초이
'민주와 평화를 위한 국민동행(국민동행)'이 2기 체제를 출범시켰다.국민동행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매헌 윤봉길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정기 중앙위원회를 열고 2기 체제의 출범을 알렸다.2기 체제는 각계와 종교계를 대표하는 원로 중심의 상임공동대표단, 지역과 부문, 세대 대표성을 가진 공동대표단으로 구성된다. 1기 체제인 원로중심의 협의체 성격을 넘어 지역과 부문을 망라한 정치혁신 시민단체 지향성이 담겨있다. 국민동행은 또 지역순회 정치콘서트 '풀뿌리 민회'를 열고 30개월 이내에 30년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30개 국가 혁신전략보고서 작성계획인 '국민과의 약속 30(가칭)'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결의했다. 정치적 시민단체로써 정세대응력을 높이고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나라혁신포럼을 상시 개최해 국가적 아젠다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토론하는 공간도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동행 전국위원회는 결의문에서 '국가혁신'과 '국민통합'을 위한 헌법 개정 국민운동을 벌일 '헌법개정 국민운동본부' 구성을 제안했다.또 국민동행내에 김덕룡 상임대표, 인명진 상임공동대표 등이 직접 위원으로 참가하는 '헌법개정운동 기획단'을 두고 개헌운동을 전면적으로 실시할 계획이
북한이 1일 우리정부에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무조건 제지하라고 요구하며 제지하지 않을 경우 남북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삐라살포의 막후조종자, 흉악한 장본인'이란 기사에서 "나날이 파국에로 치닫는 북남관계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조선당국이 인간쓰레기들의 반공화국삐라살포에 대한 비호조장과 묵인을 당장 중지하고 그것을 무조건 제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노동신문은 또 "지금처럼 우리의 존엄과 체제를 악랄하게 헐뜯는 삐라살포 소동이 계속되는 환경에서는 북남사이에 그 어떤 대화도 성사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남조선당국은 현 북남관계를 끝끝내 수습할 수 없는 파국상태에 빠뜨리겠는가 아니면 모처럼 마련된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를 살리겠는가 하는 양자택일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노동신문은 '무력충돌의 위험한 불씨'란 기사에서는 "앞에서는 대화를 떠들고 뒤에 돌아앉아서는 동족을 반대하는 삐라살포에 광분하는 남조선당국의 망동 때문에 북남관계와 겨레의 운명이 심히 위협당하고 새 전쟁발발의 위험만이 증대되고 있다"며 우리정부를 비난했다.앞서 이민복 대북풍선단장 등 탈북자 2명은 지난달 31일 새벽 0시
정의당은 1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세월호특별법과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등 '세월호 3법' 합의와 관련해 "한 치의 거짓도 없는 진실의 답을 찾는 진상조사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제남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세월호 참사 200여 일 만에 뒤늦게나마 진상규명을 위한 기본 틀이 마련된 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참사 200일이 지나 이제야 진실을 제대로 밝힐 준비가 됐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역 없는 진상조사와 엄중한 책임 처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유사한 사례에서 보듯 오히려 면죄부만 남발하는 진상조사와 특검이 되지 않으려면 위원회의 구성부터 이후 활동, 결과에 이르기까지 유가족과 국민 앞에 투명하고 정의롭게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당국이 각지에서 연합 반항공 훈련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자강도의 한 소식통은 1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과 인터뷰에서 "현역 고사무력과 민간 고사무력의 연합 반항공 훈련을 실시함에 대한 최고사령부의 명령이 25일 각 해당 기관들에 하달됐다"고 전했다.이 소식통은 "최고사령부의 명령에 따라 29일부터 31일까지 전국적인 민간 반항공 대피훈련을 진행한 데 이어 31일부터 현역 고사무력과 민간 고사무력의 연합 반항공 훈련을 시작했다"고 소개했다.그는 "이번 연합 반항공 훈련기간은 11월5일까지 1주일간"이라며 "이번 훈련에 참가하는 반항공 무력은 현역 고사포, 고사총, 화승총(휴대용미사일) 부대들과 민간 상설 및 비상설 고사총 부대들"이라고 설명했다.이 소식통은 "항상 12월1일부터 동계훈련이 시작되는데 왜 벌써부터 사람들을 이렇게 들볶는지 원인을 알 수가 없다"고 불만을 드러냈다.양강도의 소식통도 "요새 특별히 정세가 긴장됐다는 이야기도 없는데 바쁜 김장철에 훈련이 연속으로 이어지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높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은 전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제안한 '사회적 대타협 운동'은 공무원연금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영일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 대표의 사회적 대타협 운동 제안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이번 공무원연금개혁 논의부터 당사자들을 참여시켜야 한다"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이 제안하고 있는 '공적연금 사회적 협의체'는 김 대표의 '사회적 대타협 운동'과 일맥 상통한다"고 말했다. 허 부대변인은 "공무원 총파업이라는 불상사를 피하기 위해서는 김 대표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전국공무원노조 등의 제안들도 폭넓게 검토해 사회협약을 통한 타결이라는 바람직한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공무원연금의 문제가 개악이 아닌 개혁이 되기 위해서는 김 대표가 청와대와 정부를 설득해서 자신이 주장한 사회적 대타협 운동 제안을 관철시키는 정치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업종에서 올해에만 30명 이상의 재해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1일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의원에 따르면 재해 사망자 30명 가운데 현대중공업그룹에서만 11명(현대중공업 8명, 현대삼호중공업 2명, 현대미포조선 1명), 대우조선해양에서 3명, SPP조선과 대선조선에서 각각 2명의 중대재해 사망자가 발생했다. 올해 사망자의 대부분은 사내협력업체에 간접 고용된 노동자로 파악됐다.이 의원은 "세월호의 골든타임 8시간을 놓치고 나서 모든 국민이 얼마나 울어야 했는가. 조선산업 현장의 골든타임이 지금이다. 시급히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고용노동부는 조선산업의 다단계도급구조(물량팀) 실태 파악과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법 위반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4년간 현대중공업이 무려 8조2000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는 동안 협력업체는 낮은 이윤을 만회하기 위해 불법다단계도급을 시행해 왔다"면서 "사업장의 안전관리는 뒷전으로 밀렸으며 조선산업의 노동자들에게는 죽음의 조선소가 돼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는 조선산업의 원청 대표들이 나설 때다. 위험을 외주화 한 채 뒤에서 책임만 회피해서는 안된다. 조선산
여야가 지난 31일 국회를 공전시켰던 이른바 '세월호 3법'을 세월호 참사 199일만에 일괄 타결하면서 일단 큰 고비를 넘게 됐다.일단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과 정부조직법,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유병언법) 등을 일괄 타결하면서 정국은 당분간 해빙기에 접어들게 됐다. 다만 세월호특별법이 통과되더라도 진상조사위 구성 과정 등에서 여야가 이견을 보일 가능성이 있는데다 여야가 '자원외교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 개혁'의 추후 협상은 향후 정국 향방을 좌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극적 합의 큰 산 넘어…진상조사위 구성 등 여야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4월부터 세월호법 처리에 몰두했지만 첨예한 입장차로 쉽게 타결을 이루지는 못했다. 이번 협상을 통해 여야 모두는 세월호 정국이 일단락된 것에 대해 흡족해하는 분위기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세월호특별법이 합의됐다"며 "여야 모두 힘을 합쳐서 다시는 이런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이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도 "국민들과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며 "다시는 참사가 되풀이 안되도록 이 법으로 진상을 밝혀야 한다. 정부조직법은 야당의 뜻이 많이
'민주와 평화를 위한 국민동행(국민동행)'이 2기 체제를 출범시킨다.국민동행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서초구 매헌 윤봉길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정기 중앙위원회를 열고 2기 체제를 출범시킨다. 2기 체제는 각계와 종교계를 대표하는 원로 중심의 상임공동대표단과 지역과 부문, 세대 대표성을 가진 공동대표단으로 구성된다. 1기 체제인 원로중심의 협의체 성격을 넘어 지역과 부문을 망라한 정치혁신 시민단체 지향성이 담겨있다. 국민동행은 또 지역순회 정치콘서트 '풀뿌리 민회'를 열고 30개월 이내에 30년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30개 국가 혁신전략보고서 작성계획인 '국민과의 약속 30(가칭)'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결의할 예정이다. 정치적 시민단체로써 정세대응력을 높이고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나라혁신포럼을 상시 개최해 국가적 아젠다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토론하는 공간도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동행 전국위원회는 결의문에서 '국가혁신'과 '국민통합'을 위한 헌법 개정 국민운동을 벌일 '헌법개정 국민운동본부' 구성을 제안했다.또 국민동행내에 김덕룡 상임대표, 인명진 상임공동대표 등이 직접 위원으로 참가하는 '헌법개정운동 기획단'을 두고 개헌운동을 전면적으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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