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2일 공무원단체들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반대 투쟁에 대해 "국민연금 혜택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많은 서민들의 고통을 생각해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고통분담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 드린다"고 밝혔다.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현행 공무원연금 체계를 유지할 경우 2080년까지 1300조원에 달하는 연금부채충당액을 국민과 미래세대가 부담해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변인은 "어제 서울 여의도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반대하는 '100만 공무원-교원 총궐기대회'가 있었는데 12만 명이 참석했다고 한다"며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으로서 어려움에 처한 국민과 미래세대를 위해 함께 진지하게 고민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공무원들께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낮은 보수로 생활하면서 그나마 퇴직후 공무원연금으로 보상을 받아왔다"며 "공무원들께서 그동안 국가를 위해 헌신적으로 희생해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 새누리당은 이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는 위기에 처해있다. 청년 실업자가 넘쳐나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600만 명을 넘어섰다"며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 기업들의 고용도 매우 불안한
새정치민주연합은 2일 2015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 법인세율 인상 등 부자감세 철회를 통한 재정 확대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새정치연합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자감세 철회 ▲가계소득 증대 ▲지방재정 지원대책 마련 ▲안전한 대한민국 ▲낭비성·특혜성 사업 예산 삭감 등 내용을 담은 2015년도 예산안 심사 5대 기본원칙을 밝혔다.백재현 정책위의장은 "3년 연속 세수결손으로 인한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특단이 필요하다"며 "부자감세 기조를 철회하는 것 만이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고 재정지출 확대를 잡을 수 있는 효율적이고 유일한 방안이다"고 강조했다.따라서 ▲재벌 대기업에 대한 특혜성 비과제 감면 폐지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 ▲법인세율 정상화 등을 '법인세 감세철회 3대법안'으로 규정하고 이를 통해 연평균 9조6000억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이른바 '박근혜표 예산'에 대한 삭감 방침도 정했다.기획재정부의 글로벌 창조지식 경제단지 조성사업에 편성된 55억원은 기본계획조차 수립이 안돼 있다며 타당성 없는 사업으로 분류했다. 또 10억원이 신규 편성된 보건복지지부의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 구축 사업은 대표적인 의료민영화 정책 사업
안전행정부는 15년 이상 된 노후 승강기에 대한 정밀안전검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설치 후 15년째 해에만 정밀안전검사를 받도록 한 것을 15년 이후 매 3년마다 받도록 변경했다. 승강기 종류, 제어반 등 중요 기능이나 구조를 변경할 경우는 수시검사를 받도록 했다.승강기에 중대한 고장이 발생할 경우 신고 항목을 확대했다. 현재는 승강기 갇힘 사고, 에스컬레이터 손잡이와 발판 속도가 다른 경우 등이다.앞으로는 승강기가 갑자기 솟아오르거나 추락하는 경우와 승강장문 이탈,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브레이크 고장 등 7가지도 중대고장으로 추가해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승강기 사고조사판정에 대한 전문성과 공정성도 높였다. 사고조사판정위원회 위원은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공무원과 동일한 권한을 갖도록 했다.승강기 제조·유지관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제조업 변경등록 시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했다. 미등록 제조업체가 승강기를 제조·설치 못하도록 설치신고서에 업체 등록번호를 기재하게 했다.안행부는 제도개선과 함께 11월에 검사 불합격 승강기의 불법운행 실태를 점검해 행
공공기관 기관장 가운데 최고 연봉을 받는 곳은 중소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2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관장 연봉조사에서 중소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이 5억 3325만원으로 공동 1위를 기록했다.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정책금융공사가 4억9804만원으로 공동 3위를 기록했고, 산은금융지주(4억4763만원), 코스콤(4억193만원)이 그 뒤를 이었다. 이밖에 3억원대 연봉을 기록한 기관장이 한국과학기술원, 한국투자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11곳에 달했으며, 총 17개 공공기관 기관장 연봉이 3억원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기관들 가운데 금융위원회 소관 기관이 7곳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통산자원부 소관기관(발전소)이 3곳을 차지했다. 직원 1인당 평균연봉 조사에서는 한국거래소가 1억1244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1억100만원을 기록한 한국예탁결제원, 3위는 1억원을 받는 산은금융지주가 차지했다. 이밖에 한국원자력연구원(9873만원), 한국기계연구원(9867만원), 한국투자공사(9812만원), 코스콤(9670만원), 한구생산기술연구원(9637만원), 원자력안
여야가 지난달 31일 이른바 '세월호 3법' 협상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7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함에 따라 청와대가 후속 인사조치를 본격화할 전망이다.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가 재난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재난안전의 컨트롤타워를 세우는 게 골자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부서로서 국무총리 산하에 장관급인 '국민안전처'가 신설된다.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은 폐지되지만 각각 '해양경비안전본부', '중앙소방본부'라는 이름의 국민안전처 소속 차관급 본부로 개편된다.총리 산하에 차관급 기관인 '인사혁신처'도 신설돼 기존에 안전행정부가 가지고 있던 인사 기능을 담당하고 안행부의 이름은 행정자치부로 변경된다. 교육부 장관은 교육·사회·문화 정책에 관한 부총리를 겸임한다.이같은 개편을 통해 정부조직을 기존 17부3처18청에서 17부5처16청으로 조정한다는 게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내용이다. 청와대는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이미 지난 5월 확정한 만큼 인사검증 작업도 상당 부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7일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즉시 후속 인사를 단행할 가능성도 크다.개정안에서 장관급으로 신설되는 국민안전처장의 경우 이성
새정치민주연합은 2일 2015년 예산안 심사와 관련, "경제회생의 골든타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한정애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박근혜 정부의 복지 공약이 파기되고 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약이 생애주기별 맞충형 거짓말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한정애 대변인은 "기초연금공약은 헌신짝이 돼 버렸고 경로당 냉난방비는 삭감됐다"며 "반값등록금과 고교무상교육, 누리과정 예산을 나몰라라 하는 것도 모잘라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분유와 기저귀 예산을 빼앗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저출산의 사회적 문제로 출산을 독려한다면서도 저소득층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정부와 여당의 무책임의 끝이 어디인지 묻고 싶다"며 "아이를 낳으면 국가가 키워준다고 큰소리쳤으나 지금은 나몰라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3일부터 8일까지 5박6일 일정으로 상하이와 쓰촨성, 산둥성 등 중국 3대 거점도시를 잇따라 찾아 해외투자활성화와 관광객유치를 위한 활동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이번 방문이 그동안 공식 교류를 본격화하지 못했던 주요 거점 지역에서 협력 기반을 만드는 '실사구시'에 방점이 찍혀있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상하이에서는 민선 6기 핵심과제인 '서울형 창조경제'를 견인할 해외투자활성화를 위한 투자환경설명회를, 쓰촨성에서는 중국의 여행사 및 유관기관 100여명과 서울의 핵심 관광 관계자가 참여하는 관광설명회를 각각 갖는다. 또한 산둥성에서는 산둥당교에서 산둥시 공무원 등 400여명을 대상으로 강연에 나서 서울시 우수정책을 직접 알린다. 쓰촨성 청두시에서 열리는 제3차 WeGO(세계전자정부협의체) 총회(3~6일)에는 의장도시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전자정부 국제교류·협력의 필요성과 실현방안을 제시한다. 역시 청두시에 있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두장옌'에서는 서울의 대표유산들에 대한 유네스코 문화유산등재방안을 발표한다. 박 시장은 각종 설명회에서 직접 프레젠테이션에 나서는 등 '세일즈 시장'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줄 예정이다. 방문하는 도시의 수장들과 잇따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오는 3일 왕따·폭력·자살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처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각계의 제안을 수렴한다.권익위는 2일 보도자료에서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임성호),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차흥봉), 한국생명존중법연구회(회장 김일수)와 공동으로 3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여의도 소재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존중을 위한 권익구제 강화방안'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차흥봉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이 '국민권익구제와 사회복지의 과제'란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유현숙 권익위 서기관은 '행정심판사례로 본 학교폭력의 현황 및 개선방안'에서 "학교폭력사건의 경우 사립학교와 공립학교의 불복절차가 서로 다르고 재심기관이 지역위원회와 시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로 이원화돼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문무철 권익위 조사관은 '고충민원사례로 본 군 폭력·자살의 현황 및 개선방안'이란 주제로 "군 자해사망자를 부정적으로 보는 군의 인식이 바뀌어야 하고 군 자살 예방책은 국가의 주도하에 민·관·군이 상호 협력해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선남이 한국생명존중법연구회 교육전문위원은 '왕따·폭력·자살의 원인과 생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 김문수 위원장은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선거에서 허용되는 선거구별 인구편차 비율 2대 1을 넘지 않도록 결정한 것에 관해 "나는 인구편차 비율을 1대 1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매헌 윤봉길기념관에서 열린 '민주와 평화를 위한 국민동행' 중앙위원회에 참석한 뒤 뉴시스와 만나 "그게 당연하지 않나.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수도권에 사는 사람보다 지역에 사는 사람이 더 귀한가. 표의 등가성은 굉장히 견고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헌재는 지난달 30일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획정 규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국회의원 선거에서 허용되는 선거구별 인구편차 비율은 2대 1을 넘지 않도록 하라고 입법기준도 제시했다. 재판소는 "현행 기준은 1인의 투표가치가 다른 1인의 투표가치에 비해 최대 3배의 가치를 가지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는 지나친 투표가치의 불평등"이라며 "대의민주주의의 관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선거구획정위를 국회가 아닌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둬야 한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그는 "국회의원들은 자기 선거구를 없애지 않으려고 온갖
남북한이 2일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둘러싸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제2차 남북 고위급접촉 성사 가능성이 갈수록 희박해지고 있다. 북한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전날 오후 10시께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의 최고 존엄을 악랄하게 훼손하는 삐라살포 망동을 중단하지 않는 한 그 어떤 북남대화도, 북남관계 개선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북한은 대북전단 속에 '최고존엄'인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겸 노동당 제1비서를 비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최고존엄을 비난하는 대북전단의 살포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는 우리정부와 고위급접촉이란 명목으로 마주앉을 수는 없다는 게 북한당국의 현재 입장이다.문제는 우리정부의 입장도 북한 못지않게 단호하다는 점이다. 북한이 최고존엄을 거론하듯이 우리정부는 국가 최고규범인 헌법을 내세우고 있다.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를 공권력으로 저지하는 행위 자체를 위헌으로 간주하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표현의 자유에 입각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 역시 "헌법상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면서까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모든 것을 생각해야한다는 지적이 있지만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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