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조선중앙TV가 6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겸 노동당 제1비서 겸 인민군 최고사령관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방영했다.북한이 정사진이 아닌 동영상을 통해 김정은의 모습을 공개한 것은 공식행보를 재개한 지난달 13일 이후 처음이다.조선중앙TV는 이날 오후 보도를 통해 지난 3~4일 평양에서 열린 인민군 제3차 대대장·대대정치지도원대회 장면을 방영했다.그간 정사진만을 보도하던 조선중앙TV가 이날 동영상을 공개한 것은 김정은의 회복세가 완연해지면서 지팡이 없이 보행이 가능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다만 영상 속 김정은은 대회장 입장 등 이동 시 다리를 절었다.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왼쪽다리가 아직 정상으로 돌아오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특별법과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등 '세월호 3법'이 6일 각 법안의 소관 상임위에서 의결된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30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세월호특별법)을 의결한다. 법제사법위원회는 같은시간 전체회의를 열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병언법)을 처리한다. 안전행정위원회는 오전 10시 전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세월호3법'은 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31일 세월호3법을 일괄 타결했다.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특별법안에 따르면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특위위원은 17명으로 하되 여야가 각각 5명씩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2명, 변협회장이 2명, 희생자가족대표회의가 3명을 추천키로 했다. 특위 위원장은 희생자가족대표회의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맡기로 했고 사무처장을 겸하는 부위원장은 여당 추천 위원이 맡기로 했다. 세월호사건 특별검사 임명 과정에서 새누리당은 사전에 유족들과 상의해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후보는 특검후보군에서 제외키로 했
전 세계 21개국에서 군 병사들의 휴대폰 사용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쟁 중인 국가에서도 병사들의 휴대폰 사용을 허용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와 같이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 국가는 소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6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에 따르면, 문 의원의 요구에 따라 국방부가 재외공관 무관부를 통해 선진국을 비롯한 우리나라와 비슷한 상황의 26개국의 군 병사 휴대폰 사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국방부가 군 병사들의 휴대폰 사용 해외사례를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조사를 실시한 26개국 중 미국, 영국, 프랑스, 벨기에, 스페인, 스웨덴, 폴란드, 남아공, 이라크, 필리핀, 말레이시아, 일본,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멕시코 등 15개국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했다. 독일, 파키스탄, 대만, 러시아, 페루, 싱가포르 등 6개국도 제한적으로 허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특히 최근까지도 군사적 충돌이 있었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뿐만 아니라, 지난 8월 말까지 하마스와 전쟁을 치렀던 이스라엘, 지금도 IS(이슬람국가)와 교전 중인 이라크 병사들도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반면, 우리나라와 같이 휴대폰 사용이 허용되지 않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6일 오전 국회 대표최고위원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246호에서 의원총회(사자방 국정조사 촉구 결의대회)를 갖는다. ◇청와대【대통령】통상일정◇총리실【총리】10:00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외교부【장관】10:00 국회 외통위◇통일부【장관】10:00 외통위 예산심사 및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참석 ◇새누리당【대표】09:00 최고위원회의(국회 대표최고위원실) 09:3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국회 본관 501호)【원내대표】09:00 최고위원회의(국회 대표최고위원실) 09:30 운영위원회 전체회의(국회 본관 319호) 10:00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본관 445호) 10:00 정보위원회 국정감사(국군기무사령부) 14:00 정보위원회 국정감사(국방부)◇새정치민주연합【비상대책위원장】09:00 의원총회(사자방 국정조사 촉구 결의대회)(국회 본청 246호) 14:00 2014 간호정책 선포식 및 2015 서울세계간호대회 조직위원회 출범식(올림픽공원 내 SK핸드볼경기장)【원내대표】09:00 의원총회(사자방 국정조사 촉구 결의대회)(국회 본청 246호) 09:3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5일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질의에서는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과 누리과정의 예산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여야 의원들은 지난 2일 '아이폰 6 보조금' 대란이 발생한 것을 지적하며 단통법의 실효성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던 누리과정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사실상 무산된 점을 집중 추궁했다. ◇與野 "단통법 실패" 한목소리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은 "정부가 단통법 효과가 있다고 하고 있는 사이 이동통신사들은 막대한 보조금을 대리점에 주고, '페이 백(pay back)' 형식으로 이용자에게 현금으로 돌려줬다"며 "결국 이통사들이 다시 불법을 저질렀다. 무슨 단통법의 효과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이통사 3곳이 담합하고 있어 시장원리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통신요금이 인하될 수 있도록 요금인가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시장원리가 작동할 수 있도록 일본의 소프트뱅크와 같은 '제4 이동통신' 출범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아이폰6 보조금 취소 사태와 관련해 "'호갱'이라는 말을 들어봤나. 이통사의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는 5일 센고쿠 요시토 일본 전(前) 관방장관과 만나 한일 관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안철수 전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센고쿠 요시토 전 관방장관과 만나 "한일 관계가 가깝고도 먼 나라로 알려져 있다. 지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가깝지만 불행한 역사 때문에 멀기도 하다"며 "최근 몇년 간 한일 관계가 아주 경색돼 있다. 이런 때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 많은 말씀을 듣고 싶다"고 강조했다.안 전 공동대표는 "장관님의 명성과 한일 관계 발전, 미래 위해 애쓰신 부분을 익히 들어 잘 알고 있다"며 "특히 조선왕조 의궤 반환과 간 나오토 담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주신 부분이 정말 깊이 기억에 남아있다"고 설명했다.센고쿠 요시토 전 관방장관은 "정치의 세계는 양심 만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있어 어려움도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한국 국민 뿐만 아니라 일본 사람, 나아가 아시아 사람도 희망을 갖게끔 계속 발전했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그러면서 "안 전 대표는 저보다 훨씬 젊은데 IT 산업 등에서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일본에서 안 전 대표의 활동을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임교수 임용을 미끼로 시간강사에게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전 국민대 교수가 자신에 대한 파면 처분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함상훈)는 국민대 예술대학 연극영화전공 지모(57) 전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 심사위원회 결정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지 전 교수는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인물이다.재판부는 "지씨가 국민대 시간강사 A씨에게 지난 2005년부터 수년간 송금 받은 3600만원과 현금 4000만원은 사인간 금전대차관계라기 보다는 국민대 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 또는 그러한 청탁으로 인해 교원으로 임용된 것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이어 "A씨는 전임교원 2차 심사를 앞두고 당시 심사위원장이던 지씨와 식사 및 술자리를 가진 후 그 대금을 결제했다"며 "그러나 그 대금이 일반적인 동료들 간 식사 및 술자리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고액인 점과 이들의 관계, 지위 등에 비춰보면 지씨는 A씨에게 향응을 제공받은 것"이라고 판단했다.아울러 "지씨가 A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1억원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5일 오전 국회 대표최고위원실에서 최고중진연석회의를 주재한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대표회의실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한다. ◇청와대【대통령】14:00 공식환영식(대정원) 14:10 방명록 서명 및 기념촬영(본관 1층)14:20 정상회담(집현실) 15:20 협정 및 MOU 서명식(접견실) 18:00 카타르 국왕 국빈만찬(영빈관)◇총리실【총리】10:00 국회 대정부질문(교육·사회·문화)◇외교부【장관】통상일정 ◇통일부【장관】11:00 숭실대 통일리더십연수원 개원식 축사(문경시) 16:00 연세대 원주캠퍼스 특강 ◇새누리당【대표】09:00 최고중진연석회의(국회 대표최고위원실) 10:00 본회의(국회 본회의장)【원내대표】09:00 최고중진연석회의(국회 대표최고위원실) 10:00 본회의(국회 본회의장) ◇새정치민주연합【비상대책위원장】09:00 비상대책위원회의(국회 대표회의실) 10:00 대정부질문(교육·사회·문화분야)(국회 본회의장) 15:00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단과의 간담회(국회 대표회의실)【원내대표】09:00 비상대책위원회의(국회 대표회의실) 09:50 윌리엄 패터슨 주한 호주대사 면담(국회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달 지역위원장 공모를 마치고 본격적인 선정에 들어간 가운데 천정배 전 의원은 4일 "지역위원장을 풀뿌리 당원 중심의 상향식 민주체제로 전환해 선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천 전 의원은 이날 논평에서 "'계파패거리 기득권'의 중심에 지역위원장들이 있으므로 우리 당은 이번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의 지역위원장 선정과정부터 '계파패거리 기득권 정치의 청산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천 전 의원은 "당 대표에서 지역위원회 대의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당직을 해당 당원들이 직접 뽑도록 보통선거권을 부여해야 한다"며 "당의 강령, 노선과 기본정책도 전당원투표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강특위는 지역위원장 선정의 구체적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당원과 국민에게 공표해야 한다"며 "제정 공표한 기준을 엄격히 지켜 자격심사와 단수후보 또는 경선 대상자 선정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경선은 권리당원의 보통선거로 치러야 한다. 해당 지역위원회의 모든 권리당원에게 직접 비밀선거의 권리가 주어져야 하는 것"이라며 "다만 권리당원 수가 유권자 대비 일정 비율에 미달하는 지역위원회는 사고당부로 정해 특례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최고위원직 사퇴를 표명했던 새누리당 김태호 의원이 4일 "다시 한 번 도전하겠다"며 사퇴 철회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지난달 23일 사의를 표명한 이후 12일만이다.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고위원직에 복귀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당 지도부와 중진, 선배, 동료 의원들과 저를 걱정해주는 많은 분들이 저의 문제의식을 공감해줬다"며 "당의 혁신과 쇄신, 변화를 위해 지도부에 남아 더 강력하게 앞장서 달라는 요청을 더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도 살리고 개헌도 살리는 길이라면 모든 것을 잃어도 후회하지 않는 길을 가겠다"며 "'경제살리기와 개헌'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르지만 한 번 도전해 보겠다. 부딪치고, 설득하고, 싸워보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그러면서 "지금 국회의 모습으로는 개헌을 할 수도, 할 자격도 없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경제를 살린 다음 개헌을 논의한다면 국민도, 대통령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사퇴 결정을 두고 '경솔한 태도 아니었냐'는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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