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이 세월호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며 지난 7월12일부터 농성을 벌여온 국회 농성장이 결국 철거된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사무처는 지난 8일 오전 6시께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 있는 세월호 유가족 농성장을 정리했다. 사무처 측은 9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국회 사무처는 더 이상 불법적인 상황을 방치할 수 없고 기상여건 등으로 야외농성을 지속하는 것은 유가족의 건강 및 안전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농성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세월호 유가족들의 국회 농성이 불법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사건의 특수성과 유가족들의 아픔 등을 감안해 총 5차례에 걸쳐 자진 철수를 요청했다"며 "세월호 유가족들이 세월호특별법이 통과되면 농성장을 철수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옴에 따라 기다려왔지만 자진 철거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세월호 유가족과의 협의 여부에 대해서는 "가족 측과 상의하지 않고 정리는 했지만 가족들이 정리 사실을 사실상 수용한 상태"라고 밝혔다.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는 지난 7일 세월호특별법의 본회의 통과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밝힌 대로 이날 오후 7시 안산에서 가족총회를 열어 농성장 철수 여부에 대해 최종 결론을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간 한미정상회담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인 오는 11일께 열릴 전망이다.외교부 당국자는 9일 오전 한미정상회담 시기와 관련, "오바마 대통령이 11일 베이징에 도착할 예정"이라며 "시간과 장소, 회담 형식을 조율해봐야 하지만 11일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이로써 한·중 정상회담이 10일, 한·미 정상회담이 11일에 잇따라 열리게 됐다. 한·미, 한·중 정상회담에 이어 미·중 정상회담도 열릴 예정이다.외교부 당국자는 "한·중 정상회담 내용이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거론될 것이다. 미·중 정상회담에 우리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가 될 것 같다"며 "중국·미국과 차례로 의견을 교환하는 선순환 과정이 될 듯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이 당국자는 또 "한·미·중 3국 공통 관심사는 북한문제"라며 "(이번 정상회담은)복잡하게 움직이는 동북아 정세에서 북한문제에 대한 공조를 강화하는 계기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망했다.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도 이날 순방 중 한·미 정상회담 개최 여부와 관련해 "회담을 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주 수석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북한이 8일 대북전단 살포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남북대화에 임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북한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은 이날 논평에서 "우리의 최고존엄을 건드리는 자들은 그가 누구이건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철석같은 의지이고 확고부동한 원칙적 입장"이라며 "남조선당국은 삐라살포 망동이 계속되는 한 우리와 마주앉아 대화할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민주조선은 "우리의 선의를 우롱하고 도전해나서면서 모처럼 마련된 북남관계개선의 기회를 차던지고 겨레의 통일염원을 짓밟은 박근혜패당의 죄행은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북한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이날 논평에서 "우리가 이미 명백히 밝힌 바와 같이 남조선당국이 우리의 최고존엄을 악랄하게 훼손하는 삐라살포망동을 중단하지 않는 한 북남대화와 관계개선은 언제가도 있을 수 없다"며 "남조선당국은 동족대결책동을 중단하기 전에는 우리와 마주앉아 대화할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앞서 탈북자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전날 오후 10시부터 20분간 파주시에서 북한 3대 세습을 비판 해는 내용이 담긴 대북전단 30만장을 북쪽으로 날려보낸 것
정부가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의 방북을 위한 대북 접촉을 승인하면서 방북 성사시 이 여사와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간 면담 가능성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실제로 이 여사는 2011년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때 조문차 방북해 김정은을 만나 상주(喪主)이자 권력 후계자인 김정은을 직접 만나 위로한 바 있다. 이외에도 북한당국이 그간 김 전 대통령 내외를 예우해온 점을 감안하면 이번 방북이 남북관계 경색국면을 해소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일각에선 이 여사가 박근혜 대통령의 비공식 특사 역할을 맡아 5·24조치 등 남북관계 현안에 관한 박 대통령 뜻을 전달하면 남북관계의 전환점이 마련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북한이 이 여사 방북단을 통해 대화 의지를 밝히면 무산됐던 제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의 불씨가 다시 살아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다만 이 여사의 방북에 큰 기대를 걸지 말아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대북전단 살포 문제와 북한인권결의안 등 문제로 속내가 복잡한 북한당국이 이 여사의 방북을 흔쾌히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있다.이 때문에 통일부는 이 여사 접촉승인을 사실상의 방북 성사로 보는 해석에 예민한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겸 노동당 제1비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 8일 제약공장을 시찰했다. 김정은은 이번 시찰을 통해 체제 정통성을 강조하고 동시에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 사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겠다는 의도를 내비쳤다.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오전 "김정은 동지께서 (7일) 정성제약종합공장을 현지지도하셨다"고 보도했다.북한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게재된 시찰 사진에 따르면 김정은은 이날 짙은 잿빛의 인민복을 입고 현장에 나타났다. 공장 내부를 둘러볼 때는 흰색 덧옷을 걸치기도 했다.김정은은 공장에서 만든 여러 약품을 구경한 다음 혁명사적교양실과 연혁소개실, 의약품검정소, 수액공장 등을 차례로 둘러봤다.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은 시찰 중 2011년 2월 아버지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과 함께 공장을 방문했던 점을 상기시키며 "위대한 장군님께서 생애의 마지막 해에까지 영도의 자욱을 찍으신 정성제약종합공장은 군인들과 인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남기신 우리 장군님의 애국유산"이라고 강조했다.김정은은 이어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최첨단제약공업의 토대를 갖춰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우리 식의 효능 높은 약품들을 더 많이 연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특수활동비가 MB(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별도의 지출 증빙이 필요하지 않아 '묻지 마 예산'이라고 불리고 있어 규모를 축소하라는 국회의 요구에도 청와대는 성역으로 남고 있다는 지적이다.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이 8일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 경호실의 특수활동비내용을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참여정부 첫해 226억원이었던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참여정부 말인 2007년에는 215억원으로 오히려 10억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호원들에게 지급하던 특수활동비를 직무수행경비로 전환하고 특수활동비 일부를 감액 편성한 것이다. 그러나 MB정부 들어 청와대 특수활동비는 5년 새 35억원(16%) 이상 증가했다. 이 같은 증가세는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어졌다. 박근혜 정부 3년 사이 특수활동비는 10억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참여정부에서 축소됐던 특수활동비가 MB정부와 박근혜 정부 들어 50억 넘게 증가한 셈이다.특수활동비는 현금으로 미리 지급한 뒤 집행내용 확인서만 첨부하면 되고 이마저도 생략할 수 있어 그동안 묻지마 예산, 눈먼
박근혜 대통령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와대 경내에서 딴 사과 사진을 올렸다.박 대통령은 사진과 함께 "'희망의 새 시대'를 염원하면서 청와대 뜰에 사과들이 붉게 익었네요. ^^"라는 메시지를 함께 게시했다.사과에는 '희망의 새시대'라는 메시지가 새겨져 있는데 사과가 익을 때 껍질에 종이를 붙여 이런 글자를 새겼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월호 특별법(4·16세월호참사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반대한 의원 12명은 모두 새누리당 소속인 것으로 나타났다.세월호 특별법은 재석의원 251명 가운데 찬성 212명, 반대 12명, 기권 27명으로 가결됐다.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최봉홍 김정훈 하태경 황진하 이헌승 한기호 조명철 김용남 김종훈 안홍준 김진태 박민식 의원 등으로, 모두 새누리당 소속이다.하태경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 반대토론에서 "세월호특별법은 과거 그 어떤 법보다 강력한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밝혔다.하 의원은 진상조사위의 청문회에서 증인이 증언을 거부하고 묵비권을 행사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문제삼은 뒤 "묵비권은 검찰 수사에서도 허용되는 침해할 수 없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이것이 과연 우리 헌법에 합치된다고 할 수 있느냐"라고 반문했다.하 의원은 "형사 재판에 불출석하면 과태료가 500만원 이하인데 진상조사위의 청문회에 불출석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며 "이는 사법부를 능가하는 초법적인 권한"이라고 강조했다.김진태 의원도 앞서 법사위 전체회의 발언을 통해 "저는 이 법안에 반대한다. 세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원세훈(62) 전 국가정보원장의 항소심 재판 결과가 이르면 내년 1월에 나올 전망이다.7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 심리로 열린 원 전 원장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대략적인 항소심 심리 일정을 결정했다.이에 따라 재판부는 매주 금요일 약 8회에 걸쳐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검찰은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장 변경신청의 가능성을 열어놨다.검찰은 이와 관련해 "기본적인 입장은 원 전 원장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불법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것"이라며 "다만 재판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히 입장을 정하겠다"고 가능성을 내비쳤다.검찰은 당초 원 전 원장을 선거 개입 혐의로 기소할 당시 공직선거법 제85조(선거관여 등 금지) 1항 위반죄를 적용했다.반면 1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행위를 선거에 영향을 미칠 만한 행위로 볼 만한 여지는 남겼지만 명확하게 '선거운동'으로는 인정하지 않았다.검찰은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 이후 항소에 관한 논의를 하면서 공소장 변경에 대해서도 검토했다.검찰 안팎에서는 수사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7일 어린이집 누리과정(취학 전 3∼5세 아동보육비 지원사업)과 무상급식 등 무상복지 논란과 관련해 "복지는 시대정신이자 되돌릴 수 없는 시대적 합의"라고 밝혔다.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에 떠넘기고 있다. 공약 포기이자 약속 위반"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우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보육에 대한 완전 국가 책임제를 강조했다"며 "대통령 약속파기를 우리사회의 소모적 논쟁과 갈등으로 몰고 있다.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만약 4대강사업, 해외자원개발, 방위무기 도입비리 등 혈세낭비를 안했으면 누리과정과 무상급식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무상보육은 저출산의 디딤돌이고 무상급식은 아이들 건강과 직결된 문제다. 국가가 책임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압박했다.이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부끄럽지 않은 현명한 선택을 해야한다"며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 지원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우 원내대표는 또 4대강 사업, 자원외교 사업, 방위 사업 등 이른바 '사자방' 비리 국정조사에 대해 "새누리당은 이제 사자방 국조에 대한 입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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